시간제’ 지원 교사 없는데… 정부는 “확대” 서울신문

[귤과자]

시간제’ 지원 교사 없는데… 정부는 “확대” 서울신문 11면 9시간 전 네이버뉴스

불통정부 '외면받은’ 시간제 교사 늘린다

http://news.eduhope.net/sub_read.html?uid=17936&section=sc1&section2=

부산시교육청 "성희롱 교직원도 엄중하면 퇴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1&aid=0007802114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잘못” …청년실업 해법 스스로 찾는다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0924482.html?vs=pc

[박석준의 청춘칼럼] 사상최악 청년실업이 메르스 때문이라고?http://www.vop.co.kr/A00000914169.html

http://www.vop.co.kr/A00000914169.html

[박석준의 청춘칼럼] ‘중동’과 ‘예의’ 말고 청년대책은 없나http://www.vop.co.kr/A00000914169.html

해고 구속 외면하고, 비정규직 위한 노동개혁?”

박 대통령, 비정규직 고통해결 노동개혁 강조...법과 정부는 비정규직 고통 외면·방치

http://www.vop.co.kr/A00000922222.html

전국 교육감들-집권당 원내대표, 지방교육재정 해법 논의40분전 | 데일리모닝

http://www.dmor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24301

강원 교육·시민단체-정치권,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대책 놓고 불협화음

http://news1.kr/articles/?2382086

시도교육감협의회 여당과 교육재정 해법 논의16시간전 | 에듀뉴스

'재정여건 최악'..강원교육청, 예산편성 자율권 회수 2015.08.18 | 연합뉴스 | 미디어다음

강원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고육지책 예산안 편성 2015.08.18 | 에듀뉴스

강원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편성방식 변경 2015.08.18 |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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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영향 부서별 자율편성 불가능

'교육재정 위기'..강원도교육청 부서별 예산편성 자율권 철회2015.08.18 | 뉴스1 | 미디어다음

강원도교육청 예산 편성방식 변경

"일방통행 지방교육재정 개혁 추진 반대"2015.08.17 | 한라일보

'시간제' 지원 교사 없는데.. 정부는 "확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20014942616

지난 학기 지원자 전국서 30명뿐서울신문|입력2015.08.20. 01:49

[서울신문]청년 고용을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야심 차게 시작한 시간선택제(시간제) 교사 제도가 호응도 낮고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시간제로 전환한 교사 수가 30명에 불과했고, 이들의 빈자리는 신규 교사가 아닌 휴직 교사들이 모두 채웠다. 교육부는 다음달 개선안을 내놓고 내년 200명, 2017년 300명 등 모두 500명의 교사를 시간제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에서는 ‘무의미한 대책’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한 학기 동안 시간제로 전환한 교사 수는 대구 12명, 서울 10명, 충북 6명, 충남 2명 등 모두 30명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전환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시간제는 현직 교사가 육아나 가족 간호, 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제 교사로 전환하고 주2일 혹은 주3일만 일하는 제도다. 전환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초등 교사의 경우 담임을 맡고 있어 전환 시 1명의 교사를 더 채용해야 한다. 과목별 교사를 맡는 중·고교의 경우 시간제 교사를 신청한 교사 2명의 과목이 일치해야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신청을 꺼리자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중·고교의 경우 두 학교에서 같은 과목의 교사가 시간제 전환을 요청하면 1명은 전보를 보내 2명을 시간제로 만들고 전보를 보냈던 학교에서 1명을 채용하는 식이다. 다만 이 방안은 국·공립 학교에만 적용된다.

이런 개선책에도 제도가 안착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사들이 시간제보다 휴직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직 교사들이 호응하지 않는다”며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강조했던 신규 채용 효과가 없을 때는 제도 자체가 변질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간제 일자리 보완책을 발표하며 임용대기 교사 적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현재 임용대기 교사는 모두 4900여명. 지난달에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절벽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간제를 통해 500명의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드라이브로 궁지에 몰린 교육부가 결국 신규 채용마저 시간제로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연]

현재. 공기업. 관공서 뿐 모든 기업들이 있는 사람도 나가라고 하는 판국입니다. 분명 자리를 비워두면 안되는 자리도, 계약직으로 뽑습니다. 학교도 그런 수순 밟을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빨리 올것입니다.. 국가 예산도 없고, 학생도 없습니다...이런 시대의 흐름이..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