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케인스경제학은 1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가들은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수정자본주의~자본주의의 여러 모순을 국가의 개입 등에 의하여 완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영속을 도모하려는 주장 또는 정책
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시카고학파 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 의 근간이 되었다.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정도가 심한 것을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
시카고학파~미국의 시카고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일단의 경제학자들을 일컫는 말.
미국학파, 신자유주의라고도 한다. J.바이너, H.D.사이몬스, F.A.하이에크, F.H.나이프, M.프리드먼, G.J.스티글러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프리드먼은 1956년 이래 정력적으로 신화폐수량설을 제창함으로써 시카고학파의 이론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게 한 주도적 인물이다.
레이거노믹스~미국 제40대 대통령 레이건(재임 1981~1989)에 의하여 추진된 경제정책.
이 말은 ‘레이건’과 ‘이코노믹스’의 복합어이다. 경제의 재활성화를 통하여 ‘힘에 의한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기한다는 국가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폭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의 완화, 안정적인 금융전책으로 요약된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다자간협상~통상협상방식의 하나로 통상 문제를 양자 간 해결하는 쌍무 협상과는 달리 UR협상처럼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임.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이다. 1975년 구주안보회의에서 스웨덴 등 북구대표들이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문제를 공식 제기하여 1979년에 협약이 채택되고 1983년 3월에 발효됨. 이것은 동구와 서구권 국가가 함께 참여하여 대기환경을 다룬 최초의 다자간 환경협약이나 구체적 규제사항은 없고, 과학·기술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방출을 저감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노동시장~노동력을 매개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위한 제반 기구 및 조직.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