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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SL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은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대화와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도 우려를 표명하며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 어젯밤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5백 명 가까이 늘어난 천5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천6백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석방했습니다. 체포 만료 시간 안에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오늘 경기도에 대한 두 번째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하는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재격돌이 예상됩니다.
■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전 발사대로 이동하는데, 발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이 이뤄집니다.
■ 오늘 아침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추운 날씨는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초과이익 환수" 2차례 건의 묵살됐다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온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을 해명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은 삭제된 게 아니라 직원의 추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 지사는 추가 환수 조항을 넣을 경우 사전에 공표했던 공모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의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 의견이 2015년 두 차례 반영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韓美中 정보수장 모인 날, 北 SLBM 발사
북한이 어제(19일) 오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만약 SLBM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데,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이 일어난 시점, 한,미, 일은 서울에서 정보기관장 회동을, 워싱턴 DC에서 북핵 협상 대표 회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킬 방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인 만큼 더욱 주목됐는데요.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로 나와야 한다는 데 입장을 모았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 커지자…654억 달러 움켜쥔 기업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뛰었지만, 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쌓아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망이 무너지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기업의 달러 예금이 사상 최대로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내 기업의 달러 예금은 8월 말보다 22억 3,000만 달러 불어난 64억 2,000만 달러로 집계돼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예고한 데다 중국 부동산 업체 헝다로 인한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가치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채금리 폭등에 대출금리 5% 눈앞…영끌족 잠이 안 온다
중앙일보는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은 이른바 영끌족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됐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 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19일 3년물 국채금리는 연 1.866%로 집계됐습니다.
연초 0.936%에 비해서 0.9%포인트 이상 크게 오른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채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 지표인 금융채 같은 시장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8월 말보다 평균 0.4%포인트 올라 19일 기준 연 3.03~4.67%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금리 상승기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는 '다중 채무자' 비중이 4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신문은 금융당국이 다음 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강화 등을 담음 가계 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또 다른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고 전했습니다.
■잔금 남았는데 '반값 중개료' 안될까요? 곳곳서 눈치싸움.
어제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반값 수준까지 인하하는 새로운 시행 규칙이 적용됐습니다.
중개 수수료 최고 요율은 임대차 계약은 최대 0.8%에서 0.6%로 매매계약은 0.9%에서 0.7%로 각각 0.2%포인트씩 하향 조정됐습니다.
현장에선 계약자들이 중개 보수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데요.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개정 요율을 놓고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이 눈치 싸움을 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중개보수 인하에 반발해온 공인중개사 협회는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 검토에 들어갔는데,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선 자체 요율을 '반의반 값' 수준으로 추가 인하한 곳도 등장했습니다.
🌐 출처:【매일뉴스 브리핑】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