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3px;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COLLAPSE: collapse"> </P>
<DIV><B><SPAN style="FONT-SIZE: large"><FONT color=#6600cc>[학술대회] </FONT><FONT color=#6633ff>대규모 집회에서 집회 주최 측에 </FONT><FONT color=#3366ff><FONT color=#000000>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FONT> </FONT><FONT color=#993399>물을 수 있는가?</FONT></SPAN></B></DIV>
<DIV><BR></DIV>
<DIV>통제하기 힘든 대규모 집회에서 발생한 일부의 물리적 충돌과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집회 주최 측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DIV>
<DIV>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규모 집회는 사실상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집회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이 조화를 이루고,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나 경직된 법조문대로의 해석이 아니라 규제의 정교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이에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타는 <U>아래와 같이 학술대회를 개최하여</U>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이 충돌할 때 우리 헌법은 어떤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DIV>
<DIV><BR></DIV>
<DIV>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DIV>
<DIV><B><BR></B></DIV>
<DIV style="TEXT-ALIGN: right"><B>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타 소장 임 지봉</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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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학술대회 개요</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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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주제</B> 대규모 집회에서 집회주최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DIV>
<DIV><B>일시 및 장소</B> 2010. 5.10(월) 오후 3시 30분, 서강대 가브리엘관 109호</DIV>
<DIV><B>주최</B> 서강대 법학연구원 인권법센타</DIV>
<DIV><BR></DIV>
<DIV> <B>사회 </B>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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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 발제 1</B> 집회의 자유와 재산권의 충돌에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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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B>토론</B>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DIV>
<DIV>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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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B>발제 2</B> 법규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 및 영업손실 인정 여부 -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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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B>토론</B> 이연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DIV>
<DIV> 김태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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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R></DIV>
<DIV>문의 서강대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SPAN style="FONT-SIZE: small; FONT-FAMILY: arial; BORDER-COLLAPSE: separate"><STRONG><FONT color=#c71585> 이연희 연구원 02-705-8868</FONT></STRONG></SPAN></DIV></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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