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안녕하십니까?</p><p> </p><p>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고시의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p><p> </p><p>그러면 이 경우 </p><p> </p><p>1. 일탈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위임의 한계를 지킨 부분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해야할지</p><p> </p><p>2. 고시의 전체 부분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야할지</p><p> </p><p>3. 수험적으로 쓸 데 없는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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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