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채권추심 수산물 중매인인데 거래대금 유통업자 거래 미수금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는데 본인채권은 목록에서 제외시 돈받을수있나요

[만삼아]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특정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 현장처럼 거래가 빈번한 곳에서는 더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파산의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아 여전히 돈을 받을 권리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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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된 경우의 법적 효력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절차를 밟을 때, 면책 결정이 나면 목록에 기재된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하지만 **'악의로 채권자 명단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유: 면책 결정이 나더라도 목록에 없던 귀하의 채권은 살아있으므로, 나중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만약 채무자가 "실수로 빠뜨린 것이고, 채권자도 파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면책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2. 지금 바로 취해야 할 조치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아래 절차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계	조치 내용	목적
Step 1. 사건 확인	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상대방의 파산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현재 절차 진행 단계 파악
Step 2. 이의신청	법원에 '채권자 누락에 대한 이의신청서' 또는 **'채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본인을 포함시키도록 강제
Step 3. 채권증빙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미수금 확인서 등 수산물 거래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채권 금액의 객관적 증명

3. 유의해야 할 변수

• 채무자의 재산 유무: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전혀 없는 '동시폐지' 사건의 경우, 목록에 넣든 안 넣든 당장 현금을 손에 쥐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에서 빠지면 추후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사기파산죄 검토: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허위로 파산 신청을 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 등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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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조언 수산물 중매 거래는 외상(미수금)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최대한 빨리 법원에 본인의 채권 존재를 알리는 서류를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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