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중임에도 “숨지 말고 반드시 국회 출석하라” 압박. 이게 사람이냐?

[대군마마]

이재명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 부친상에 예우를 갖추는데 민주당 일부 몰상식, 물염치한 국케의원들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함께 3권분립의 한 축인데 싸가지없이 국회 출석하라고 겁박하며 미친년 널뛰듯 하고 있으니 이들야 말로 반인륜적인 언행으로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에 대해 언론 보도를 관심 깊게 살피고 있다. 왜일까 애비 없는 자식이라도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부친의 상을 입었으면 문상과 위로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인데 일부 민주당 에서는 상을 당했건 말건 무조건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라고 겁박하는 것을 소견이 있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들은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용산 군부대 부지를 놓고 서울시와 잡음이 많은데 이를 보고 듣는 국민들 특히 서울 시민들은 차라리 아무작에도 쓸모가 없고 생산성이 전혀 없는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보내고 그 자리에 청년 주택을 지으라는 우스게 소리가 난무하지 않는가? 그래도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는가? 그런걸 보면 정상적으로 쓸개가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별로 TV를 보지 않던 사람들도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데도염려와 걱정은커녕 별 잡스런 소리를 전하는 뉴스에 관심을 갖고 모두 듣고 기억하고 싸가지없는 국회라고 비하하면서 국케의원 이라고 부르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 라고 겁박하고 있으니 이들은 무서울데도 없고 겁내는 곳도 없고 오로지 차기 총선에 공천을 받기 위해 형님 인사나 하고 있으니 과연 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랑이 맞는지 맞다면 대한민국 호는 산으로 가고 있는 쪽배 같은 짓을 하고 있다.

화무는 십일홍이라 했다.(花無十日紅) 즉 아름다운 꽃도 십일이 지나면 꽃이 진다는 뜻이다.

세월 잘 만나 30여년 가까운 장기간 정치꾼으로 활동하면서 명예와 권력, 그리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며 나라를 어지럽히던 패거리들도 시간이 흘러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국정을 이끌면서 깜깜이로 살았던 지난 세월을 되돌아 보고 여명을 보듯 늦었지만 눈뜨고 귀열고 있어 민심이 요란하게 심호흡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잘은 몰라도 조만간 이들에게도 삭풍이 몰아칠 것이 아닌가 짐작은 해본다

그래서 다음 총선은 보수든 진보든 과반수를 채우기는 힘들 것이다. 지난날의 거대 여당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할짓 못할짓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 국민들이 조련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대법원장을 자기 집 도우미 다루듯이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은 법치도 천륜도 없는 막판으로 치닫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부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 할수 없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퇴출 시켜야 한다는 그런 경우도 없고 헌법규정에도 없는 몽매한 인간들이 스스로 정치판을 떠나야 하는 때가 다가오는 것 같다. 지금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만상의 민심과 여론의 흐름이 암울하였던 구름이 걷혀 가고 있는 것이라 더듬이 본다.

한편 강훈식 비서실장은 실장은 8월31일 오전 조 대법원장의 부친 고(故) 조부환 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북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청와대는 빈소에 이 대통령 명의의 조화도 전달했다.

강 실장은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오시지 못해 비서실장을 보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만큼 더 깊은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께 말씀드렸다”며 “대법원장께서는 깊이 감사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대통령께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문을 마친 강 실장을 직접 배웅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 측은 가족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겠다며 외부 조문과 조화, 부의를 사양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강 실장의 조문을 직접 지시한 것은 국가 의전서열상 5부 요인이자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5부 요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를 가리킨다.

이번 조문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한 직후 이뤄졌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보자에 관한 의견을 조율한 뒤 대면 제청하는 관례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반면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이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독립적인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 제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공개된 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주 중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부친상으로 입장 발표 시점은 다소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강 실장을 보내 직접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은 인사 문제와 조문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이날 빈소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 현안에 관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의 상중이라 이 대통령을 대신하여강훈식 실장이 포항까지 조문하고 예의를 갖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재제청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며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 국민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받지 않을 특권도 없다”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대법관 제청이 장기간 지연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평균 11일 만에 협의를 거쳐 제청했다”면서 “이번 노태악 후임 대법관은 무려 209일 동안 제청을 미뤘고 실질적인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원행정처가 이미 추천된 후보 4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했다는 의혹도 거론했다.

이 최고위원은 “법원조직법에 의해 명백하게 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걸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시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는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과 인사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이 상태로는 헌정 질서가 제대로 작용할 수 없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사실관계는 분명하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 뒤 7개월 가까이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국민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게 되는 밀실과 독단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신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이뤄진 서면 제청의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이 늦어진 경위와 후보자 재추천 논란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에게 현안질의 출석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민주당은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출석을 압박해왔다.

한편 김민석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장례 기간 동안에는 조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호명 등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적 메시지와 언행 전반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