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보해야한다. “이재명은 한다”를 고집하면 결국 벼랑길뿐이다.

[대군마마]

김용범 실장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부동산 문제는 결국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감과 오만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에서 거꾸로 가고 있어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다, 정말 이러다 어느날 갑자기 추락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되는데 정작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마음의 여유를 부리고 있어 참담하다는 것을 느낀다.

지금 그만둔 김용범이 설계한 세금부과 안을 놓고 한국경제 8월 3자에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종부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결국 서민과 청년층들의 여건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날림정책을 직접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값 급등세."로 이어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뿔났다.

물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는 과세 대상과 목적이 서로 다른 세금이기는 하다. 모든 주택 보유자에게 이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짧은 게시물에 공감이 쏟아진 배경에는 최근 부동산 정책이 잇달아 바뀌면서 집을 가진 사람은 물론 집을 사려는 사람까지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시장의 피로감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세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핵심은 주택 수보다 주택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아파트를 갈망하는 젊은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일만 저지른 것이다.

먼저 종부세라는 것이 정부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반대로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이다.

세율도 현재 1·2주택자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지만 2028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통일된다. 권력이 돈을 밝혀 무조건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쓸 것인지 너무 돈만 밝힌다는 것이대체적인 불만이다.

정부는 시가 20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부담을 높이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집을 팔 때도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5월 중과를 재개했다가 세제개편을 통해 다시 퇴로를 열어준다.

실제로 장기간 '보유'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거주'한 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공제액에도 한도가 생긴다. 정부가 내세우는 원칙은 명확하다. 집을 투자 대상으로 보유하기보다 실제 거주하는 공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이 바뀔 때마다 주택 소유자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유세가 늘면 집을 팔지 고민하게 되고 양도세가 달라지면 매도 시점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달라지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갈 것인지도 선택지가 된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고려하면 집을 새로 사려는 사람의 계산은 더욱 복잡해진다. 결국 온라인에서 나온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종부세'라는 풍자가 시장에서 나오는 것도 세제 개편안을 따져야 할 변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문제가 제기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만 해도 지난 5월 4년간 이어진 유예가 끝났지만 정부는 불과 석 달 만에 종부세 개편과 함께 2028년까지 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렇다고 집을 사지 않고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는 것도 부담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2%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서대문구가 0.45% 뛰었고 금천구(0.44%), 도봉·노원구(각각 0.37%), 성북구(0.36%) 등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작은 지역까지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

목이 마르면 우물을 찾고 궁하면 통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지금의 난맥상을 소상하게 알고 있다. 좌파들은 윗전의 눈에 거슬릴 인은 가급적 하지 않고 잘못한 짓이라것을 알면서도 복종하고 좀더 나가면 알랑거리면서 서슴없이 형님 인사까지 하는 사람들과 조금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지 않으면 차기 공천을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영배 민주당 지지율이 “서울 시민만 20% 떨어져, 부동산 민심 가볍게 봤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 원인 분석과 관련해 “우리가 부동산 민심을 좀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 의원은 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권 초기 1년 전에 비하면 서울시민만 보면 2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60%가 넘던 서울의 지지율이 40% 이하로 주저앉은 것이고, 사실 2030은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키워드는 부동산, 그리고 2030. 이렇게 두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것 같다”며 “이 두 문제를 화두로 붙잡고 내년에 있을 지 모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확실하게 디딤돌로 삼고 총선 승리로 나가는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 종료되는데 그것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강하게 가지셨고 특히 한강벨트 시민들께서 저항감을 상당히 가졌던 게 표로 나타 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얻은 표가 25개 구청장 민주당 후보가 얻은 표보다 한 20만표가 작았는데, 그만큼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안일하고 오만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는데 뭐, 열심히 안 해도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선거를 치렀다는 거다”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선 “당에서는 실거주 위주로 개편하는 현재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선 찬성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해선 일단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확실하게 드렸다”며 “비거주 1주택 문제는 반드시 좀 해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월세에 오히려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는 양도세 중과 문제라든지, 아니면 종부세에 캡을 씌워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안이 9월 3일 넘어오면 당에서 11월 말에 처리할 예정인데, 충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서울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은 청와대 정책라이니에서 설계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 반드시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고 호언장담한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제대로 해낸 것이 없다.오히려 건드리면 탈만 났었다. 정말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