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결제 핑계 대는 위탁매매상?" 대외적 책임을 묻는 '상법 위탁매매인의 지위'

[만삼아]

안녕하세요. 대구·경북 지역 사장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확실하게 찾아드리는 20년 경력의 채권회수 전문가,국가공인신용관리사 중앙신용정보의 임정혁 부장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위탁자)가 위탁매매상(판매대행사·수수료상)을 통해 제3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판매 대금을 정산받는 구조의 거래가 유통 현장에서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제품이 완벽하게 납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매매상이 "상대 구매업체가 아직 돈을 안 입금해 줘서 정산해 줄 수 없다", "상대방과 직접 소송해서 받아 가라"라며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쏙 빠지려 드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법은 제102조를 통해 대외적인 거래의 법적 당사자는 위탁매매상 본인임을 엄격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1. 상법 제102조, 법 조문 확인하기

상법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2. 핵심 포인트 해설: 대외적 계약 주체로서의 '직접 책임'

상법 제102조는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위탁매매상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호하고 단속합니다.

1. 상대방에 대한 직접 권리·의무: 계약서상 당사자가 위탁매매상이므로, 구매자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권은 물론 물품 인도 및 하자담보책임 의무도 위탁매매상이 직접 부담합니다. (위탁자는 상대방에게 직접 돈 달라고 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없음)

2. 상대방 미결제 핑계 차단: 위탁매매상은 '자기 명의'로 거래를 완결지은 주체이므로, 특별한 무과실 특약이 없는 한 위탁자에게 정산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상대방과의 채권·채무를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3. 위탁매매상 대상 전격 가압류 및 추심: 위탁매매상이 상대방 결제 지연을 핑계로 정산을 미룰 때, 위탁매매상 자체 법인 계좌, 부동산, 그리고 위탁매매상이 구매업체에 대해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을 직접 가압류하여 미수금을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사장님과 실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대응 수칙

위탁매매 거래 시 정산 사고를 방지하고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다음 3가지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 계약 상대방의 법적 지위 확인: 위탁매매상이 단순 중개가 아닌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매매인(상법 제101조·제102조)인지 서면 계약서로 명확히 파악하십시오.

2. 상대방 핑계 시 위탁매매상 자체 책임 추궁: 위탁매매상이 구매업체 타령을 할 경우 "상법 제102조에 따른 대외적 계약 당사자는 당신들이므로 정산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3. 위탁매매상 계좌 및 구매대금 채권 동시 가압류: 정산이 지연되면 즉시 전문 추심 기관과 상의하여 위탁매매상 자체 통장과, 위탁매매상이 구매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 채권에 대해 동시 가압류를 단행해야 자금 유출 없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의 법률은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알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람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위탁 판매나 매매 대행 후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구·경북 현장에서 20년간 오직 기업 채권회수와 미수금 추적 한 길만을 걸어온 저 임정혁 부장이 명쾌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가압류, 강력한 현장 조치로 사장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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