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리운전 싱싱뉴스 105호:대리보험문제 관련 국회 기자회견 열려/(사)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1. [기자회견] 대리보험 수탈중지 국회기자회견 열려 

  2. [언론보도] 연합통신: "보험료로 기사 수탈하는 대리운전사업자 조사하라"

  3. [언론보도] 파이낸셜투데이:이학영의원, 불합리한 대리운전자 단체보험 개선해야

  4. [언론보도] sbscnbc: <뉴스 속 민심> 불합리한 보험료에 대리기사 등골 빠진다

  5. [대리보험] 전국대리기사협회와 금융감독원의 만남

  6. [계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계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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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자회견] 대리보험 수탈중지 국회기자회견 열려 

"대리보험 사기보험, 보험 마피아 처벌하라"

"대리기사 보험수탈 즉시 중지하라"

"대리보험 수탈방치, 금융감독원은 책임져라"

대리운전보험수탈에 대한 항의가 드높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대리기사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 을살리기 비대위 , 참여연대 등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2015년 4월 16 일, 여의도 국회기자회견실인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 대리기사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보험료수탈횡포의 실태를 밝힘과 함께, 책임을 묻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2014.4.16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된 대리운전보험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이학영의원, 은수미의원, 전국대리기사협회와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조, 을살리기 비대위, 참여연대 등이 함께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학영의원은 대리기사들에게 가해지는 보험수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을 위한 업체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은수미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처한 대리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우원식의원은 긴급한 국회일정 중에도 방문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보탤 것임을 밝혔습니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보험료 대폭 인상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한밤에 흘리는 대리기사들의 피눈물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양주석위원장도 또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터무니 없는 업자들의 횡포를 거론, 보험수탈의 중지와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학영의원실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 책임자와의 회의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금융감독원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대리운전보험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학영의원실을 방문, 금융감독원의 책임자를 초치하여 실태 조사 파악과 문제해결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전날 협회사무실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 책임자와의 회의와 이날 회의의 내용을 정리하여 금융감독원에 합당한 조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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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언론보도] 연합통신:"보험료로 기사 수탈하는 대리운전사업자 조사하라"

"보험료로 기사 수탈하는 대리운전사업자 조사하라"

                                                                                송고시간 | 2015/04/16 13:27

전국대리기사협회 기자회견…대리운전사업자 등 횡포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리기사들이 대리운전사업자와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착취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은 대리운전사업자의 보험료 착취를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사업자·보험회사·브로커를 대리기사들을 착취하는 '대리운전마피아'로 규정해 비판했다.

대리기사협회에 따르면 사고가 빈번한 대리기사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리운전사업자는 개별 보험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단체보험에 가입해 한 달 1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자신들에게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얼마의 보험료가 보험사에 납부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리운전사업자들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보험 등 보험사가 보험료를 50∼70% 인상했다'며 더 많은 보험료를 내라고 대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사업자들은 '퇴직을 원하는 이들만 문의하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문의 자체를 차단했다.

하지만 대리기사협회 자체 조사 결과 보험료를 70%로 올리기로 했다는 삼성화재의 실제 상승폭은 57%였다.

또 일부 사업자들은 보험료 갱신기간이 아님에도 이러한 인상에 편승해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기사들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대리기사협회는 "대리운전업계는 이미 십 년이 넘도록 대리운전 마피아들이 대리기사의 주머닛돈을 뜯어서 착복하고 있다"며 "높은 수수료와 벌과금, 관리비로도 힘든 대리기사들에게 보험료까지 수탈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숨에 50% 이상 보험료를 올린 보험사들의 횡포를 틈타 대리운전사업자들은 더 큰 수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기사협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실을 방문해 금융감독원 실무자를 함께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측은 "대리기사들이 내는 보험료가 실제로 보험료 납부로 연결되는지 등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퇴직 원하는 이만 보험료 문의하라"(서울=연합뉴스) 한 대리운전 사업자가 

 소속기사에게 보낸 대리운전보험료 인상 통보문. 2015.4.16 << 전국대리기사협회 제공 >>

* 출처:

연합통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6/0200000000AKR20150416101800004.HTML?input=1179m

* 출처: YTN= 대리기사협회 "보험료 착취 조사하라"

          tbs교통방송= 대리기사협회"대리운전사업자 보험료 착취 조사하라"

         쿠키뉴스= 대리기사협회, 대리운전사업자들 보험료 부당 '착취'폭로...금융감독원 조사 착수

         세계일보= 이학영,"금융당국, 불합리한 30만 대리운전자 단체보험 제도 개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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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파이낸셜 투데이:이학영 의원, 불합리한 대리운전자 단체보험 개선해야

이학영 의원, 불합리한 대리운전자 단체보험 개선해야

                이은성 기자  /  esl@ftoday.co.kr  /  2015.04.16  11:23:11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부당한 단체보험 가입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대리운전기사들은 개인보험 가입을 원하고 있지만 대리운전업체는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 등을 이유로 단체보험 가입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보험회사로 입금이 되고 있는지와 가입 여부조차 알 수 없다.

설사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사고 시 보장받는 범위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대리운전기사들이 업체들에게 보험가입 증명서, 보험료납부 확인증 등을 요구하면 업체들은 ‘일을 그만두라’고 협박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대리운전업체들이 가입한 단체보험료를 절반이상 크게 올렸다.

여기에 대리운전 업체는 기사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20% 정도를 더 인상한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여러 업체에 등록을 한다.

모든 업체가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2개 이상의 보험을 들어도 보장 금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열악한 기사들의 처우개선은 못할망정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보험 관리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대리운전업체 갑의 횡포로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대리운전업체 단체보험료 50%인상 근거가 합당한지를 조사하고 보험사와 업체 간 유착이 없는지를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 대리운전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의 추정 수입은 월 2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업체 수수료(20%)와 관리비, 단체보험료, 배차 프로그램비 등을 제하면 평균 15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 출처: 파이넨셜 투데이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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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론보도]sbscnbc: <뉴스속 민심>불합리한 보험료에 대리기사 등골 빠진다

[뉴스 속 민심] 불합리한 보험료에 대리기사 등골 빠진다

■ 김선경의 민생경제 시시각각

대리운전 이용할 때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죠?

대리운전업체들은 단체로 보험에 가입한 뒤 기사들에게 보험료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불합리한 보험료에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부 보험회사들이 적자를 이유로 이번 달부터 대리운전업체들의 단체보험료를 50% 정도 올렸습니다.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기사들에게 인상분을 똑같이 나눠서 부담시키자 사고를 내지 않은 대리기사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는데요.
게다가 일부 업체들은 보험료 인상분을 더 올려서 통보하거나 갱신 시기가 안됐는데도 인상된 보험료를 내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고 하죠?

대리기사들이 개인보험에 가입하려해도 대리운전업체들이 배차를 안해줘서 힘들다고 하는데요.
대리운전 한건 당 수수료 20%에 각종 벌금과 부당한 보험료까지 대리기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살펴보시죠.

먼저 "힘들게 생계 전선에 뛰어든 대리기사들 주머니까지 털어가며, 갑질하는 대리회사는 세무조사해서 비리를 밝혀라!"라거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라. 절박한 사람들 궁지에 몰지 말고!" 라면서 가득이나 힘든 대리기사들을 더 힘겹게 하는 대리운전업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보험은 개인들이 직접 드는 게 맞죠. 철저히 조사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라면서 개인보험 가입을 방해하는 대리운전업체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득이나 힘든 대리기사들이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 때문에 단단히 뿔이 났다는 뉴스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종편집 : 2015-04-08 13:36

* 출처: sbscnbc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29228

* 국민일보: 대리보험 50% 인상, 대리기사 반발 거세 http://cafe.daum.net/wedrivers/7POY/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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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보험]전국대리기사협회와 금융감독원의 만남

 2015년 4월 15일 저녁, 금융감독원의 보험담당책임자가 전국대리기사협회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그간 대리운전보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리기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 기대하면서 수락했습니다. 또한 그간 대리보험에 대해 대리기사세계와 어떠한 소통의 채널도 없던 현실에서 일견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맞이했습니다.

김종용회장(필자입니다 ^^)과 처음님, 영영님, 인천시장님 등 협회관계자들도 함께 하면서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책임자가 전국대리기사협회를 방문하여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사무실이지만 넑고 커다란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첫만남이다보니 아직 서로의 상태와 견해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대리운전시장 현장에서 보이는 문제점에 대한 관계당국의 실태 파악은 거의 된 것이 없어보입니다.

제비 한마리가 봄을 알리려나...

대리기사가 매달 내는 적잖은 보험료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보험료가 그대로 보험사로 납입되는지, 연령 등 특성별로 납입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우리 대리기사들이 일상으로 느끼는 의혹과 억울함을 해소하기란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만으로 해소될 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이 조금이나마 대리운전시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어야 할까요?

저희 협회가 그간 매스컴플레이를 한다, 세상 여론을 동원한다, 시민사회단체나 정당 등의 연대를 진행한다, 여러가지 활동들을 해오고 있지만, 결국 피해 당사자인 우리 대리기사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몇몇 상층 교섭과 정보교류 수준에서 머물고 말 수도 있는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열려진 가능성과 얻어진 성과를 통해, 대리기사들이 단결하고 건강한 운동 조직이 발전하고, 그리하여 대리기사들의 권익과 생존권, 단결 및 시장의 공정한 풍토 조성이 가능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묵묵히, 진정어린 자세로 실천한다면 '언젠가' 좋은 날 올거라는 믿음을 가지려 합니다.

가다가 누군가가 쓰러지고 사라질지라도 그 운동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게 담보하는 것은 결국 조직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우리 대리기사들의 건강한 조직이 힘차게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국회에서 '대리운전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학영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의 책임자를 초치하여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는 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그간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가능성과 한계가 같이 주어질 것입니다.

동료기사님들의 관심과 동참, 희망과 실천을 위한 노력들이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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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계좌 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계좌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