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박사 “판문점 선언은 헌법에 위배된다”

[충만]

“그러나 그날 후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리라”

김영훈 박사 “판문점 선언은 헌법에 위배된다”

한국교회법연구원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정체성 확립’ 세미나 개최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과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대표회장 강무영 장로)가 공동주최한 제14회 교회법세미나가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주제로 지난 7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영훈 박사는 ‘헌법적 원리와 판문점 선언의 규범적 고찰’ 제하의 발제에서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헌법 원리와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나는 법실증주의가 아닌 자연법론적 입장에서 헌법의 규범적 정당성의 원칙을 하나님의 법(성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법을 근본규범으로 하여 판문점 선언의 문제점에 대한 당위론적 고찰을 시도해 본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의 기본원리 중 주요 사항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칙 등”이라며 “국가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판문점 선언은 국가의 위기와 악의 확산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 1에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적시한 것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제3조)임을 부인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원칙(제4조)에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대통령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2항, 제69조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 3에 ‘남과 북은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함으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한 불가침 합의 선언은 월권적 행위로서 헌법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또 “북핵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의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등은 미군의 철수를 불가피하게 하고,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남침 가능성을 높인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박사는 한국교회와 지도자들, 기독교인들의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는 돈과 교권의 유혹에서 벗어나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썩어가는 사회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독교의 교회, 교단, 연합단체의 지도자와 구성원들은 위기에 처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 진정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며, 실천적 과제로서 스스로 재물과 시간과 열정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출처: 크리스챤연합신문, 크리스천투데이=기도24·365 종합).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예레미야 31:3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로마서 8:3-4)

하나님,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 이후 이 나라의 운명이 남북의 지도자와 주변 열강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으나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엎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이며 법에 정통한 학자가 발표한 하나님의 법(성경)에 근거하여 판문점 선언이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에서조차 많이 벗어났다고 하는 우려의 소리를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이 듣게 하옵소서. 또한 실제로 한국 사회 각 영역에서 동성애와 성소수자 인권 옹호라는 명분으로 그보다 기본권인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아 제재를 당하고 있음을 알도록 이 백성의 무지를 깨우쳐 주소서. 이때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남북한에 임하도록 회개하며 강청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기까지 일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