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당은 부정선거 계속 하려고 투표자 신분증(Voter ID) 거부"

[나라사랑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4일 자신의 SNS(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투표자 신분증(Voter ID)과 시민권 확인을 거부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간선거에서는 의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자 신분증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며, 우편투표는 군인·장애·질병·여행 등 일부 예외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하원을 통과한 SAVE America Act(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를 언급하며, 법안이 상원에서 좌초될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신분증과 시민권 확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하원은 통과, 상원은? 

지난 2월 11일, SAVE Act 법안은 하원에서 218대 213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지만 민주당 의원 198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단 한 명의 민주당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질 정도로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반대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투표권을 제한하고 저소득층·소수계층 유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투표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되려면 상원에서 과반인 51표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해 과반을 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로 저항할 경우 토론 종결을 위해 60석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없이 투표가 이뤄질 경우 사회적 혼란과 민주주의 훼손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민주당의 반대 논리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2024년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해리스가 이겼던 지역은 모두 VOTER ID(유권자 신분증)를 확인하지 않은 지역뿐이었음을 나타내는 그래픽이 트루스 소셜에 공유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맞붙은 해리스 후보가 이겼던 지역구는 모두 신분증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곳 뿐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SAVE ACT 법안은 그 정당성에 탄력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신분증·시민권 확인을 거부하는 이유를 “부정 선거 의도”로 규정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유권자 억압”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어 향후 상원 논의와 대선·중간선거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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