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지율 심각한데도 청와대는 오판하며 헛다리만 잡고 있다.

[대군마마]

지난 9월2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전국 성인 103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8.4%포인트 내린 37.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9.2%포인트 상승한 60.9%였다. ‘잘 모름’은 1.9%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는 긍정 27.3%, 부정 70.2%로 집계됐다. 서울의 부정평가는 전국 최고 수치다.

민주당 지지도는 한달 전보다 4.3%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 역시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고 0.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에 무당층은 19.7%에서 25.6%로 5.9%포인트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동산정책 수장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국민 다수가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는 김 실장은 개각 발표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개각 후 부정적 여론 의식, 민주당 지도부 요구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어느 경우든 '늑장 인사'로 인해 쇄신 개각의 의미는 크게 실추됐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쇄신 차원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과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했으나 여론 감수성 부족과 인사 절차 등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진정성이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분위기 반전을 2기 내각으로 6명의 장관급과 청와대 김용범 실장을 교체하였으나 김용범 지각 사퇴, 용혜인 논란, 공소취소론자 김승원 기용 모두 정무적 실책이 인사 쇄신에도 힘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심 여론은 감수성 부족과 인사 절차 등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진정성이 퇴색됐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6명의 인사자 중에 4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데도 인사를 강행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없지않는가 하는 의구심도 표출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초 70%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언론도 민심도 잘한다는 분위기에 압도되었으나 7주 - 8주 연속 지지율이 빠지니까 사소한 것 전 같으면 모른척 넘어 가던 것도 지금은 지지율 감소 요인으로 세세하게 밝히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여야를 떠나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측근 그리고 청와대만 모르고 지금도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이재명은 합니다”가 사회 저변에 통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최근 정치판 분위기가 심상찮다, 연일 유시민 작가는 자기주장을 서슴 없이 하고 있고 여기에 장단 맞추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는 것같고 조국 원장도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이 대통력을 직격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 한동훈 장동혁 대표도 가세하고 있어 이 대통령에 대한 분위기는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당대표를 거쳐 대통령까지 올랐지만 국민들의 시각에는 뭔가 오버하는 것 같고 신뢰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불안해 한다. 지난달 2개월동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26일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국민들은 나랏돈을 눈먼 돈이라 마음대로 쓰고 다니는 구나 라는 안좋은 인식이다.

그리고 정부는 9월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약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수입이 예상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세출 800조 원 이상의 ‘슈퍼 예산안’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갖게 한 것은 치명적 실책이다. 인사 시기와 과정, 내용 등 총체적인 정무적 판단의 결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에서도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이 드러난다. 청와대는 당초 '진영, 청년, 소수정당' 등 세마리 토끼를 잡는 묘책으로 용혜인 카드를 꺼냈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이 이토록 논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배려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정치권 내에서나 통용되는 방식이지 국민들에게는 특혜와 기득권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용 후보 논란이 커지는데 이를 수습하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사퇴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청문회 소명 기회 원칙을 내세우다 그 사이 여론이 더 악화돼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또 대표적인 '공소취소'론자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정무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그를 임명한 것은 판사 출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개청 후속 조치를 순조롭게 진행하라는 뜻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모임' 공동대표이자 '조작기소특검법'의 공동발의자라는 그의 이력이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의 공소 취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으로 읽힐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 같다. 결국 이 대통령이 민감하게 여기는 공소취소 논란만 더 불거지는 역효과를 낸 셈이다.

대통령의 인사는 철학이자 메시지다. 대통령의 인사가 효과를 내려면 그 메시지가 잡음이나 오류 없이 정확히 전달돼야 한다. 그러려면 사전에 각 인사 대상자마다 제기되는 논란과 약점, 예상되는 여론의 반발, 이에 대한 대응책까지 세심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기미를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고 낙점만 되면 발표한 것 같다. 그러니 준비 되지 않은 후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초라한 야당이라 무시하는 것 같다.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철저한 금증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그런 기미는 어디에도 찿아 보기 힘들다. 일단 이름을 뛰워 인사 청문회를 지켜보고 그대로 임명할 것인지 거둘 것인지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