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직9급 문제인데요
3번지문을 보면 직권면직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는 내용인거같은데 아래 링크에서 상반되는 답변을 해주셔서 헷갈리네요.. https://m.cafe.daum.net/AdministrativeLaw88/YsFQ/380?svc=cafeapp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4번지문 난민인정귀화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건 알겠는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아닌가요?? 존잘쌤 질문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m.cafe.daum.net
직권면직에 행절법 적용되는거죠?
첫댓글 적용되는 경우 입니다
16국8과 다른 판례인가요?
첫댓글 적용되는 경우 입니다
16국8과 다른 판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