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리운전 싱싱뉴스 117호: 로지의 패배, 대리기사의 승리/(사)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1. 로지의 패배, 대리기사의 승리

 2. [로지재판] 김종용회장 재판의 변론요지서 (1)

 3. [skt 장애]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참여연대, skt불통사태 항소

 4. [언론보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카카오대리운전 진출 찬반 논란

 5. [언론보도]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 대리기사들이 카카오대리운전을 찬성하는 이유

 6. [구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입금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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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로지의 패배, 대리기사의 승리

2013년,  당시 국회의 국정감사 직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지정된 로지소프트사 송 민기사장에게 화합과 상생을 위한 대타협을 호소하였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무단거부한 송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서  돌아온 것은 날선 비난과 함께, 21개 회원사까지 동원해 김 종용회장을 형사고소한 것이었습니다.(관련글 ->대리운전 싱싱뉴스 85호)

도둑이 칼 든격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가난한 이들에게 저지른 수탈과 무도한 횡포, 이것을 싱싱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렸다는 것이 그들의 고소이유였습니다. 그들을 세상에 고소 고발할 그글들이 오히려 그들의 흉악한 무기로 쓰일 판이었습니다.

그간 11차에 걸쳐 파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재판이었습니다. 선고 한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재판 속행이 통보되고,  뒤늦게 단독심이 합의심으로 변경되고, 결국 최후진술을 두번씩이나 하게 되는 '독특한' 재판과정을 거쳐 1년을 끌어온 1심 재판이었습니다.

2015년 7월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1부 재판부는 김 종용회장의 관련재판에서 로지소프트사(무브먼트소프트사)와 로지연합 등, 22개업자들이 고소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둑이 칼 든 격, 반성과 개과천선 해야

작은 재판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앞뒤 못가리고 내지른 이번 재판은 그 결과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단지 김 종용회장 일개인에 대한 도발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성장하는 대리기사 권익운동에 재갈을 물리고, 자신들 횡포를 은폐하며 기사대중들에게 조금의 주저함도 없는 갑질의 공포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려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번 재판 결과는 그들의 전면적 패배이고 그 의미는 결코 적잖습니다.

김 종용회장의 승리입니다.

대리기사의 승리입니다.

지금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 그들의 흉악한 수탈과 무도한 횡포는 세상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찍어준 작은 낙인, 이제 그들의 이마에 선명한 주홍글씨가 되어 그들을 단죄하게 될까요?

그간 수탈과 횡포로 시장을 장악하고 성장해온 그들, 이번 일을 통해 반성하고 개과천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다음카카오 대리운전 소동을 함께 겪으면서 한결 지혜롭고 양심적인 사업자로 변신이 가능한 것일까요?  세상은 그들의 처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지소프트사의 송 민기사장과 대리운전업자들, 그들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과천선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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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 종용회장 변론요지서(1)

( 김 종용회장의 1심선고를 끝낸 지금, 이학주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연속으로 개재합니다.  그간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이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각종 수탈과 무도한 횡포가 잘 요약된 자료이기에 정리해서 개재하려 합니다.  원래 위 업자들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대부분의 혐의는 제외되었고 로지소프트사와 김 종용회장과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만 채택되었습니다. )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14고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등

피 고 인 김 종 용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4. 14.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인터넷 다음 사이트 ‘전국대리기사협회’ 까페 게시판에 총 9회에 걸쳐 프로그램 공급사인 로지소프트사가 ‘패널티 벌과금’, ‘업소비’ 명목으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로지소프트사는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인 ‘로지소프트’를 개발하여 대리운전업체에 판매하였을 뿐,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위 금액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로지소프트’ 프로그램 판매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2. 공소사실 인정 여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합니다.

                                                                                                                  ( 이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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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kt 장애]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참여연대, skt불통사태 항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대리기사협회, 통신공공성포럼 등 단체들은 지난해 3월 발생한 sk텔레콤 통신장애사태와 관련하여 skt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7월20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원고의 손해 주장은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이유없다는 1심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민과 대리기사 18명을 원고로 하는 집단적 손해배상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별관 앞에서 SK텔레콤의 통신장애 피해보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SK텔레콤은 더이상 무의미한 법정다툼을 중지하고 진정어린 피해

보상작업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대리운전기사 등은 지난 3월 20일 저녁 SK텔레콤 네트

워크에 장애가 발생해  6시간 동안 전화는 물론 통신 전반이 두절돼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SK텔레콤의 장시간 불통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SK텔레콤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을 보상하라"며 32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나 1심판사는 기각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뉴스1: 대리기사·시민, sk텔레콤 불통사태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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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다음카카오 대리운전 진출 찬반 논란, 결국 독점 노리는 것 vs 횡포와 수탈 개선계기

                               * 출처: https://youtu.be/pmBsVHSZVOQ

  MBC라디오 FM  [신 동호의 시선집중]

- 주  제: 다음카카오 대리운전 진출 찬반 논란, 결국 독점 노리는 것 vs 횡포와 수탈 개선계기

- 일  시: 2015.7.22. 오전 6시15분

_ 최 환석대표(대리운전연합회) vs  김 종용회장(전국대리기사협회)

 요즘 카카오택시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등장이후 그 확산속도가 놀랐습니다. 콜택시시장의 약 70퍼센트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읔카카오측이 이제 대리운전시장에까지 진출하겠다 이런 검토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일단 논란이 뜨거운데, 일단 기존사업자들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골목상권 침해다 이렇게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일선 기사들은 기존업체들의 횡포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양측의 입장을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리운전연합회 대표부터 연결하려 하는 하는데요. 최환석대표입니다.

최환석대표와의 대담

신동호) 여보세요

대리운전연합회 최환석대표, 이하 최환석)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호)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지금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고 계신거죠?

최환석) 네 맞습니다. 약 18년째 대리운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호) 예 요즘 어떻습니까. 경기는

최환석) 굉장히 침체되어있는거죠

신동호) 대리운전을 찾는 분들이 숫자가 많이 줄었나보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최환석) 요즘에 경기침체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음카카오에서 흘린 보도자료때문에 또 많이 분주하고 있습니다.

신동호) 어찌되었건, 다음카카오 보도자료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리운전시장 진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잇는데요. 집회도 준비한다고요...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겁니까.

최환석) 에...실질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대기업만으로 이루어진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태계처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에서 소기업이 있고 그리고 소기업에서 소비자라는 고리 안에서 각 주체들이 서로 고유역할을 하면서 공존공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과정을 어떻게든 일자리 창출하게 할 수있는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견고하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입장에서는 소기업에서 바로 대기업으로 넘어가는...그런 기존의 업체를 어떻게보면 무시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호) 일자리 창출 문제는 큰 차이가 없을 듯싶은데요, 어떤가요?

최환석) 일자리 창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업체의 종사자가 약 이십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카카오에서 출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손을 놓게 되는 부분이지요.

신동호) 지금 대리기사들은 찬성 입장인데요. 이를테면 그간의 업체의 횡포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단말기를 강매한다거나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리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좀 지역별로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만, 과도하다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환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사님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이구요. 저는 제가 십팔년동안 해봤지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 걸고 애기하지만, 강매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동호) 네 강매해 본 적이 없다?

최환석)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구요. 실질적으로 일부 기자들이 우려해서 지금 몇몇 기사들이 시민단체, 시민기사연합이라든지 이런 기사님들이 애기하는거지요. 만약에 전국에 종사하는 이십만명의 기사님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반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보다 더 지금 대리운전업체보다도 기사들이 더 항의를 많이 할텐데, 그날도 저희가 월요일날 집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약 팔백명 정도 참여할 계획이었는데, 집회신고가 육백명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대략 오백에서 육백명으로 집시법위반으로 되지않도록 그정도로 참여했던거고요....기사연합이...

신동호) 네에, 혹시라도..혹시라도 어떤 생계와 관련해서 만약에 기존의 대리운전업체에 대새서 반발해도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대리기사님들이..? 

최환석)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신동호) 없습니까?

최환석) 가끔 기사연합에서..일부분, 몇십명 열명에서 이삼십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전혀 뭐 그외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다.

신동호) 일부의 주장일뿐이다...그런 사실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죠 . 고맙습니다.. 

최환석) 어....

신동호) 예?

최환석) ...아...예예..알겠습니다

신동호) 네 지금까지 대리운전연합회 최한석대표와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는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용회장과의 대담

신동호) 여보세요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 이하 김종용) 네 안녕하세요.

신동호) 지금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사업 진출과 관련해서 업체즉에서는 이것이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다하고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리기사분들은 찬성인가요?

김종용) 네 그렇습니다

신동호) 그 이유는 어디 잇습니까

김종용) 그것은 먼저, 대리운전업자들의 대리기사들에 대한 수탈과 무도한 횡포가  극에 달해있기 때문입니다.

신동호) 네에

김종용) 지금 대리운전 시장은요. 업자들이 정상적인 영업과 운영을 통해서 먹고사는 시장이 아닌게 되버린지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신동호)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요?

김종용) 네, 무엇보다도 지금 수수료 자체도 서울에만도 20퍼센트 수원에만 가도 25퍼센트인 업체들이 많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수수료가 무려 30퍼센트가 넘는 업체들이 수두룩 합니다.

신동호) 네에

김종용) 지금 이 고율의 수수료를 받아가면서도,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대리기사들이 벌금을 물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올해들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있습니다만, 대리기사들이 매달 대리운전보험료를 지불하는데요, 올해만해도 보험료가 무려 칠십퍼센트가 올라버렸어요.

신동호) 네에

김종용)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지 않고, 대리기사들이 매달 내는 이 보험료를 업자들이 수없이 착복을 하고 횡령을 하고 이런식으로 대리기사들을 그야말로수탈과 착취를 하는...정상적인 시장이 전혀 되어있지 못하는, 이런 구도가 지금 대리운전시장의 현실입니다.

신동호) 네 지금 앞서 대리운전업체를 대표해서 최한석대표와 말씀을 나눌 때는,  제가 여쭤보기를 단말기 강매라든가 벌금 부과 뭐..수수료 부과까지 여쭤봤는데, 지금 부당하다고 할만한 행위를 한 적은 전혀 없다, 일부 대리기사들 극히 소수 대리기사들의 주장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김종용) 네에, 사실 항상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규명과 진단을 하고서 고칠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런식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세상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죠.

신동호) 자, 그렇다며는 수수료 부분과 관련해서요, 대리기사님들이 보는 적정수수료률은 몇퍼센트로 보시는 건지요?

김종용) 사실 그것는 정해져있지 않다고 봅니다만, 지금 대리운전시장이 무도한 횡포와 극에 달한 무한경쟁에 처해있다 보니까, 갈수록 이 수수료 부분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상 약 십퍼센트가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신동호) 네에 지금 업체측에서는 불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대리운전업계 전체가 불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십퍼센트 정도로 업체 운영이 가능할까요. 업체가 힘들어지면 대리기사님들의 일자리가 줄어들텐데요.

김종용) 지금 사실 불황이라서 업체들이 힘든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대규모업체들의 수입은 대단합니다.

신동호) 이미 수입이 충분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용) 네에

신동호) 만약에 다음카카오측에서 대리운전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거라 보시는 건가요

김종용) 물론 다음카카오 역시 수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반 회사이기 때문에 다음카카오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절대 않습니다. 단지 저희 기사들이 기대하는 것은 워낙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지금과 같이 악질적이고 불량한 대리운전업자들의 횡포를 더 이상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대리기사들의 절절한 염원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신동호) 알겠습니다. 지금 수탈이라든가 왜곡된 구조같은 것들을 많이 주장하셨는데요, 이미 앞선 대리운전업체 대표말씀과는 많이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저희가 일단 양측의 일장을 전달하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김종용) 네에

신동호) 지금까지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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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론보도] ytn라디오: 김윤경의 생생인터뷰-대리기사들이 다음카카오의 사업진출을 희망하는 이유는?

* 출처: https://youtu.be/Xb8ENcYdc44

[생생인터뷰]“대리운전 기사들이 다음카카오의 사업진출을 희망하는 이유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김종용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김윤경> 오늘 인터뷰는요. 대리운전 기사들이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 사업 진출을 환영하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대리기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음카카오가 택시 서비스에 이어서 대리운전 서비스까지 진출을 할 경우에 찬성한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사업을 하는 사업주 모임인 전국대리운전연합회에서는요. 어제 다음카카오 사옥 앞에서 다음카카오가 대리운전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왜 반대하고, 왜 찬성하는 것일까요. 그 내막이 궁금한데. 오늘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 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용 회장님 연결 됐나요? 안녕하십니까.

◆김종용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이하 김종용)>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궁금한 게요. 대리운전연합회, 전국대리운전연합회는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국대리기사협회에서는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 진출을 찬성하고 계신가요? 이게 반대하는 이유와 찬성하는 이유를 각각 들어보고 싶어요.

◆김종용> 먼저 무엇보다도 기왕에 대리운전 업자들이 벌어가는 횡포라든가 수탈이 너무 극심합니다.

◇김윤경> 어떻게요?

◆김종용> 저희들이 수수료만 해도 20%가 넘고요. 매 건마다요. 실제로 지방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무려 30%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윤경> 번 돈의 30%를 가져가는 거예요?

◆김종용>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루에 10만 원 매출을 찍었다고 하면 수수료가 30%가 빠져나가고. 서울 같은 경우는 20%가 빠져나가고, 수원만 가도 25%가 빠져나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것 말고도 횡포가 많이 있어요?

◆김종용> 그렇습니다. 이게 참 대리운전 시장은요. 업자들이 정상적인 영업과 회사 운영을 통해서 먹고 사는 시장이 아닌 게 되어버린 지 오래예요. 대리기사들에게 벌금 물리고, 보험료를 착복하고, 심지어는 관리비, 출근비니. 이런 식으로 대리기사들에게 수탈을 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가차 없이 일거리를 금지 시켜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대리운전 시장 속에서 벌어지는 수탈과 횡포는 이미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질 정도로 심합니다.

◇김윤경> 이렇게 떼어 가는 돈들은 수수료와는 별도로 가져가는 것일 것 아니에요?

◆김종용> 그렇습니다. 수수료만도 사실 20%, 30%는 결코 적은 게 아닌 살인적인 수수료이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업자들이 대리기사들을 긁어모아서 벌금, 보험료 착복,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비, 출근비. 이런 것들을 다 별도 명목으로 다 뜯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사 장사를 하는데 이러한 극심한 시장이 되었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고 불량 업자들을 퇴출시키는데 다음카카오가 일종의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대리기사들의 염원이죠.

◇김윤경>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온갖 돈을 다 뜯어갈 수 있었던 업체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김종용> 결국은 그 사람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리기사들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이 골목 깡패를 퇴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김윤경> 골목 깡패요.

◆김종용> 저희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다음카카오가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대리운전 업자들이 뒷골목에서 대리기사들을, 순 가난한 사람들을 약점을 이용해서 수탈을 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말 골목 깡패만도 못 한 존재로 대리기사들은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그러면 회사에 어떤 식으로 관계되어 있나요? 소속이 되어 있나요?

◆김종용> 원래는 업무상 대리기사들이 업체에 소속되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지간하면 전부 다 오더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일만 하면 되는 건데. 업자들은 지금 대리기사들을 통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사들을 뜯어먹기 위해서 대리기사들을 업무와 무관하게 강제로 업체에 소속시키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김종용> 50대 기준으로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보험료가 8만 원 정도 됐는데요. 물론 그것도 적지 않았죠. 그런데 올해는 무려 보험료가 70% 인상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에 12만 원, 13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어떤 업체에 따라서는 15만 원까지 내는. 이런 터무니없는 보험료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김윤경> 보험을 그러면 회사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해요?

◆김종용> 그렇죠. 대리운전 보험료는 전부 우리 대리기사들이 내는 것이고. 회사는 부담이 아니라 대리운전 보험료에서 착복을 하고, 횡령을 해서 그들의 부수입을 얻고 있는 거죠.

◇김윤경> 착복을 한다는 것은 보험료가 나오는 것보다 더 받아서 챙겨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종용> 그렇죠.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대리기사들이 예를 들어서 한 업체 소속의 대리기사가 100명이면 100명이 다 보험료를 내겠죠? 이 중에 100명을 다 등록시키지 않는 겁니다. 한 50명만 등록해서 50명을 떼먹고. 나머지 50명 분에서 또 일부를 떼먹고. 참 남들이 볼 때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대리 판이죠.

◇김윤경> 회장님 혹시 실제로 이렇게 착복을 하거나 횡령을 한 사례 같은 거 아시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김종용> 특히 대표적인 게 대구에서. 지방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극심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은폐하고 자기들이 이걸 관리하는데 오히려 추적해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50명만 등록시키면 나머지 50명이 등록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이 사람들이 이걸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50명 중에서 누가 사고가 나면 보험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물론 떼먹은 거죠,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이걸 돌려막기 해서 보험을 처리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지방 같은 경우에 관리가 취약하다 보니까 가끔 노출이 돼버립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리고 보통 대리기사님들 보면 콜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주문이 들어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챙겨가는 게 아까 콜 자체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날 매출을 올리게 되잖아요. 대리운전을 하시고. 거기서 수수료를 떼어 내는 게 2, 30%라고 하신 게 수수료인가요?

◆김종용>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콜을 받죠? 예를 들어 20,000원 짜리 콜을 받으면 20%면 4,000원이고. 30%면 6,000원이고. 콜 당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죠.

◇김윤경> 그것은 어떻게 내나요? 나중에 내게 되나요, 아니면.

◆김종용> 대리운전 시장은 외부의 사람들이 모르시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첨단화 되어있고. 그리고 굉장히 시스템화 돼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손해 볼 짓을 안 하죠. 저희 대리기사들은 다 가상 계좌라는 게 몇 개 있어요.

◇김윤경> 가상계좌요?

◆김종용> 업자들이 각 대리기사마다 가상계좌를 부여해서 여기다 미리 돈을 집어넣게 합니다. 충당금을 미리 집어넣게 해서 오더를 잡는 순간 가상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이 미리 선불로 빠져나가 버려요.

◇김윤경> 무슨 사납금 같은 느낌이 드네요.

◆김종용> 그렇습니다. 사납금인데. 업자들이 대리기사들이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내고 일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철저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매우 첨단화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 그리고 또 얘기 들은 것을 보니까 콜을 포기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금도 물린다고요.

◆김종용> 그렇습니다. 이게 대리기사들이 워낙 조그만 스마트폰에 순간적으로 뜨는 오더를 서로 경쟁적으로 터치해서 일을 잡는 것이거든요. 막상 일거리를 잡았는데 보면 이게 가격이 터무니없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취소를 하는데 그걸 핑계 삼아서 벌금을. 그 전에 벌금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업자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 업자들이 챙겨먹고, 이런 수입을 통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김윤경> 그래요. 그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관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단말기를 억지로 사게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쪼개 팔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종용> 참 말씀 나누는 이 순간에도 얘기를 하다보면 제 자신이 상당히 한심하고 답답한데요. 대리운전 시장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만물적으로 집결되어 있는 장소 같은데. 오더를 중개해주는 프로그램사가 있는데. 뻔한 오더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2개, 3개로 쪼개서 팔아서 2배, 3배 수익을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쪼개서 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또 이 수익을 프로그램사 업체들이 나눠서 나눠 갖는 이런 꼴이 돼있는 거죠.

◇김윤경> 업체들로서는 진짜로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다 수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아마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다음카카오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대리운전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어요. 다음카카오가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어떤 건가요?

◆김종용> 사실은 다음카카오도 대리기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고.

◇김윤경>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죠.

◆김종용>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 수입을 얻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겁니다. 수수료를 아무리 다음카카오가 막 나가고 갑질을 한다 할지라도 수수료를 20%, 30% 이상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 상식 아니겠습니까.

◇김윤경> 그것은 다음카카오가 어느 정도 이름도 있는 기업이고, 규모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윤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시군요?

◆김종용> 물론 사실 큰 기업일수록 대리기사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자신들이 수입을 내는 것을 좀 더 공고화하고 좀 더 첨예화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어떤 기업이 들어와도 기존의 대리운전 업자들의 수탈과 횡포보다는 더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절절한 원망이 담겨있는 겁니다.

◇김윤경> 그런데 카카오가 진출을 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도 봐야 되는 게. 지금 택시 같은 경우도 수수료 안 받고 서비스를 하니까 엄청 인기잖아요.

◆김종용> 그렇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대리기사 사업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든 업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요?

◆김종용> 저희들은 다음카카오건 어느 곳이더라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는 넌센스라 생각해요. 택시는 나름대로 일정한 의미가 따로 있었지만,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김윤경> 다음카카오가 2, 30% 안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김종용> 세상에 어떤 업체들도 수수료를 2, 30% 받아가면서 정상적으로 회사를 오래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카카오 같이 일정한 사회적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사회적인 명분과 여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반면에 기존의 업체들은 그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대리기사들을 수탈한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업계의 병폐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밝혀지고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시군요.

◆김종용> 그렇습니다.

◇김윤경>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예. 감사합니다.

◇김윤경>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 회장이었습니다.  

* 출처: ytn라디오FM  http://radio.ytn.co.kr/program/index.php?f=2&id=37192&s_mcd=0206&s_hc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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