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사업자 대립각 뚜렷 군의원 8명 집단 삭발, 광업조정위 12월초 결론 결정 쉽지 않을듯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 지경부 실사팀 현장방문 "방사능 딱지" - "환경대책 있다"

주민-사업자 대립각 뚜렷 군의원 8명 집단 삭발, 광업조정위 12월초 결론 결정 쉽지 않을듯

이기준·김일엽·전우용 lkj@ggilbo.com 2010.10.28 00:20:12

▲27일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우라늄광산 시험개발 예정지에서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 조사관 등 전문가들이 계측기를 이용해 현장실사를 벌이고 있는 반면(왼쪽) 금산군의회 의원들이 삭발을 하며 주민들과 함께 광산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최초 우라늄광산 개발사업 시행 여부의 분수령에서 사업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본보 10월 21일자 6면, 26일자 1면 등 보도>

사업자 측은 “최상의 환경대책을 갖고 있다”며 주민의 이해를 구했지만 금산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막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김정례 의원을 포함해 금산군 의원 8명 전원은 삭발투쟁으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 극명한 대립각

27일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우라늄광산 시험개발 예정지에서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 실사팀이 현장조사를 벌이는 동안 금산군 의원과 지역민 150여 명은 집회를 열고 ‘우라늄광산 개발 불가 당위성’을 알렸다. 김복만 금산군의회 의장은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며 “우라늄광산 개발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부의장도 “금산에서 우라늄광산이 개발되면 금산의 명품 브랜드엔 방사능 딱지가 붙을 것이다. 금산의 기반이 무너진다”며 사업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토자이홀딩스 관계자와 공동광업권자 이 모 씨는 그러나 합리적인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씨는 이날 “공청회나 토론회 등 사업의 취지와 주민불안 해소책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면 많은 오해가 풀렸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지역민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선 최상의 대책을 갖고 있다. 공청회 자리가 마련된다면 그 자리에서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은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라며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공청회 자리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쉽지 않은 결정

이날 지경부 광업조정위원회 실사팀은 광산개발 예정지역 2지점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실사팀에 속한 전문가들은 각종 계측기를 이용해 광산 주변의 환경 요소를 점검하는 한편 광산 개발 시 인근 지역에 미칠 영향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보전 대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실사팀은 현장 조사에 이어 지역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현장에 모인 지역민 모두 격앙돼 주민의견 청취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실사팀은 이날 현장조사 결과와 충남도, 사업자, 지역민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한 뒤 광업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실사 등의 변수만 없다면 광업조정위원회가 열리는 12월 초순경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번 행정심판이 우라늄광산 개발과 관련한 최초의 결정이 되는 만큼 광업조정위원회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최근 원자재가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지역민의 반대가 완강하고 ‘우라늄=방사능’이라는 현실 인식을 불식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금은 행정심판과 관련한 어떤 예측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자료가 지경부 광업조정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

토자이홀딩스와 이 씨는 지난해 3월 30일 대전지적 제49호 광구(277만㎡)에서 3년간 석탄 100t(우라늄 22㎏)을 시험 생산해 사업성을 판단한 뒤 향후 10년간 석탄 170만t(우라늄 580t)을 생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광계획인가서를 충남도에 제출했지만 도가 불인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31일 지경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일환으로 이날 현장실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