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원, 용혜원을 비호하는 언행은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반발을 부추기는 것이다,

[대군마마]

9월 3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으로 야권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장관 겸직 고수 논란이 불거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거리를 두며 분리 대응 전략을 취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4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김 후보자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검사 11명이 투입돼 3년(2022~2024년) 동안 수사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범죄자로 낙인찍고 '답정너'식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고강도 수사 끝에 검찰이 2024년 12월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안을 무리하게 재점화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수사 당시 김성원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도한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이었다며 "검찰이 눈엣가시였던 후보자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주도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정조준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을 새로운 범죄라도 발견한 양 꺼내 드는 것은 정치 검사 시절의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했음을 입증할 뿐"이라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한 의원의 잘못된 방향의 문제 제기에 당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답할 시간이 없다"며 무대응 기조를 지시했다.

이건태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고도 정치적 낙인은 유지한 것"이라며 대검찰청 차원의 하명 수사 의혹으로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결같이 검찰이 범죄를 입증하지 기소유예한 것만 가지고 첨예하게 씹고 있지만 김성원 후보는 지저분한 음주운전 벌금, 브로커 양씨와의 야릇한 관계,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금 현재 체납 등의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으로서는 듣기 거북한 지저분한 양아치 같은 짓을 한 것은 왜 누구하나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고 기소유예 한건만 가지고 나머지 덮으려고 벌떼처럼 달려든 것을 국민들은 듣고 보고 있다,

그 여파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떨어지게 만들고 민주당에 대한 반감만 키운 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가?

또 민주당은 용혜원 후보자에 대해선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위성정당 꼼수' 비례 재선 경력과 장관 지명 후 의원 겸직 논란 등으로 악화한 여론을 무리하게 거스르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라인 교체 등 쇄신 신호가 용 후보자 이슈로 다 묻혀버렸다"고 했다.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팩트 다툼인 김 후보자 논란과 달리 용 후보자 논란은 공정을 중시하는 2030세대의 역린을 건드린 만큼 하루빨리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9월4일자 채널A 녹취 "승원 오빠에 얘기" TV조선 앵커 "요지경" 김 측 "흑색선전" 제하의 기사 보도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에 로비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 관련 의혹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브로커 양아무개씨가 건네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요청 문자를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 그대로 전해주는 등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다.

양씨가 로비로 의심되는 내용을 제3자와 대화하면서 나눈 내용과 김 후보자를 오빠로 지칭하는 녹취 음성이 채널A에 보도 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양씨와 다른 정아무개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첫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주식회사 '제넨셀'의 코로나 신약치료제 임상을 허락해달라고 오랜 지인인 양아무개씨를 통해 청탁 받아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을 서부지검이 2024년 12월까지 수사했으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제로 그런 청탁이 오고간 사실이 분명히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판사 시절부터 양씨를 잘 알았고 변호사 시절에도 양씨의 주점 임금체불사건을 변호하는 등 친분관계가 있고 청탁 내용은 문자메시지, 카톡 메시지로 확인돼 관련자 상당 부분이 기소됐으며 김승원 후보자엔 2024년 12월3일 계엄과 탄핵 이후 검찰이 슬며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라고 질의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판결로부터 5년 뒤인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법복을 벗은 지 5개월 만에 재직했던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셈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당시 대검이 서부지법 정모 판사와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 씨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대법원에 영장판사 배제를 요청했던 사실이 있느냐" 공개질의 했다.

또 검찰 출신 김웅 전 의원도 "호재 발표 후 차익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이라며 "김 후보자 청탁이 주가조작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게 아니라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했고, 김 후보자도 "부정 청탁도 아니고 편의제공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일파만파'로 커지는 김승원 신상의혹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거로 봐서는 금품이 오간 것은 포착이 안 돼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정황상으로는 뭔가 청탁이 오간 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요새 보니까 이게 청탁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 같지가 않고 댓글 달리는 거 쭉 보니까 이거 장관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가정 파탄 나게 생긴 것 같다"면서 "특히 양 모 씨와 관계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 관심이 확 꽂혀버린 것 같다"고 논점을 제기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차량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부로 세 차례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카니발 차량은 지난해 7월 31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가 3건 등록됐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압류 상태의 카니발 차량 1대를 보유 중이다. 이외에 다른 차량은 등록되지 않았다.

지난해 으로 설정된 압류 3건은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상태다.

최은석 의원은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자고 대표발의한 분이 정작 본인 과태료는 제때 내지 않아 차량 압류까지 당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성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알고도 청와대가 지명한 것이라면 현 정부의 준법의식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도 됐으면 현재의 이 대통령 지지율 추락과 2030 세대들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반발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 철회가 언론에 계속 보도 되고 있음에도 김승원, 양혜원을 보듬고 있다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비디오다. 판단을 민주당이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