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95억원 배임, 133억원 뇌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①위례 관련; 직무상 비밀 이용해 시행-시공사 선정, 221억 이득 취하게 한 행위
②대장동 관련; 직무상 비밀 이용해 대장동 일당에 7886억원 이익 취하게 한 혐의
③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1830억원만 배당받게해 4895억원 상당 손해 가한 혐의
④성남FC 관련; 네이버 뇌물→ 기부단체→ 성남FC 지급, 범죄수익을 가장한 혐의
⑤네이버, 두산, 차병원, 푸른위례 등으로부터 133억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2/16/2023021600048.html
檢, 오늘 이재명 구속영장 방침… 4000억대 배임 혐의
“李, 대장동 일당에 내부 정보 흘리고
수익 몰아주기 배분방식 승인-결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79952?sid=102
檢, '대장동 4895억 배임 및 성남FC 133억 제3자 뇌물 혐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따른 것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직 제1야당 최초로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간 의혹에 대하여 "특정 인사들과 공모하여 2013년 11월경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일부 민간업자에 대해 시행자 및 건설사 등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경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라며 이를 '부패방지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
또한 "일부 인사들과 공모하여, 2014년 8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올해 1월경까지 7천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며 이를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03
이재명 ‘대장동 배임’ 4895억 명시…‘2013년 위례사업부터 업자와 유착’ 판단
■ 검찰 5개 혐의 적용 근거
대장동 일당과 유착 없었으면 성남도공 6725억원 수익 판단
직무상 비밀 흘려 사업자 선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혐의 적용
검찰, 사안의 중대성 강조하며 회유 정황 등 증거인멸도 우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57001?cds=news_media_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