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탄원서 작성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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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 탄원서 작성의 모든것 (모든것 시리즈 15)
	저 자 : 이창현, 지영림 공저
	역 자 :
	판 형 : 신국판/374 면
	출간일 : 0000-00-00
	ISBN : 89-352-0361-0
	가 격 : 품 절

이 책은 민원발생시 진정을 어떻게, 어디에 호소하고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가정 효과적인 진정서 작성을 위하여 문서로서의 형식과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목적하는 주장사실이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작성요령을 정리 하였으며, 실제 작성예를 수록하여 실직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1장 진정서의 작성과 제출

1. 진정서ㆍ탄원서란/13
2.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관/14
3.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장ㆍ단점/18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란?/19
5. 고충민원의 제출 및 처리절차/21
6. 고충민원의 처리유형/23
7.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24
8. 진정서작성의 기본/29
9. 진정서의 기본형식/31
10. 진정서의 신청인자격/39
11. 진정서 작성시 주의점/40

제2장 사법분야에 대한 진정서 작성

1.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서/45
2. 진정서 제출 후의 처리과정/48
3. 수사기관에 대한 진정서 작성요령/53
［작성예 ①］ 수사과정에서 진정인이 적절한 대응을 못한 경우/55
［작성예 ②］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57
［작성예 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61
［작성예 ④］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경우/64
4. 법원에 대한 진정서 작성요령/67
［작성예 ①］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경우/68
［작성예 ②］ 탄원서/70

제3장 건축ㆍ교통분야의 진정서 작성

건축ㆍ교통분야에 대한 진정서 작성/75
3-1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 ①/86
-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금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3-2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 ②/89
- 사유지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한 경우의 보상
3-3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 ③/92
- 도로로 편입되어 식당을 폐업하게 되는 경우의 보상
3-4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 ④/96
- 도로로 편입된 농경지의 영농보상
3-5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 ⑤/99
- 도로로 편입되어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보상
3-6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 ⑥/102
- 도로로 편입된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
3-7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 ⑦/105
- 도시계획시설(공원)편입토지보상의 경우
3-8 법정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①/110
- 법정하천(직할하천 및 지방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요구
3-9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②/115
-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
3-10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③/116
- 사유지를 제방으로 편입한 경우의 보상
3-11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보상요구 ①/120
- 도시계획선에 후퇴되어 개설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 하여 보상을 거부한 경우
3-12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보상요구 ②/121
- 기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한 후, 그 도시계획도로가 자연개설된
경우 그를 현황도로로 보아 1/3로 감가평가한 경우
3-13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보상요구 ③/122
- 자기 토지를 분할하여 개설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 하여 보상을 거부한 경우
3-14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경우/123
- 정당한 근거없이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3-15 재건축조합원인정/126
- 재건축조합구역 내 부동산 소유권이전시의 조합원자격인정
3-1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시정/130
- 용도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부지매각
3-17 택지개발사업이주대책/136
-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의 대책
3-18 공시지가의 조정요구 ①/140
- 장래 행하여질 공공사업에 대비한 개별공시지가의 상향조정요구 또는 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음을 이유로 한 동 보상금의 상향요구
3-19 공시지가의 조정요구 ②/142
- 개별공시지가와 불균형을 이유로 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정요구
3-20 현황도로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 ①/145
- 현황도로로 사용중인 사유토지의 보상다툼이 있어 ‘기지급’ 또는 ‘기부체납’을
이유로 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3-21 현황도로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 ②/147
- 현황도로로 사용중인 사유토지의 보상다툼에 있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음을 이유로 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3-22 현황도로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 ③/148
- 사유지를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의 보상
3-23 하자보수의 요구 ①/151
-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3-24 하자보수의 요구 ②/155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매매)가격의 인하 또는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사항
3-25 건축피해구제사항 ①/159
- 인근 아파트 등의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구제
3-26 건축피해구제사항 ②/164
- 불법건축으로 인한 피해구제
3-27 건축공사피해관련법령/169
- 건축공사피해관련법령을 알고 있으면 진정서 작성 및 제출이 보다 용이하다.
3-28 개인택시대리운전 자격완화 등/178
- 질병으로 개인택시대리운전시에 제출하는 진단서 제한완화
3-29 자동차등록원부말소요구/182
- 타인이 명의도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3-30 철도변 방음벽 설치/185
- 철도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31 신호등 및 횡단보도설치 등/188
-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달라고 집단으로 신청하는 경우
3-32 도주차량신고자특례점수부여/190
- 도주차량신고자에 대한 특례점수인정요구

제4장 재정ㆍ세무분야의 진정서 작성요령

재정ㆍ세무분야의 진정서 작성요령/193
4-1 양도소득세부과취소/203
-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취소를 요구하는 진정
4-2 부가가치세부과취소/207
-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가 달리 있는 경우의 진정
4-3 소득세부과취소/210
- 행정기관이 법인세법관련규정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의 진정
4-4 상속세부과취소/214
- 공제대상이 되는 상속의 사실관계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의 진정
4-5 방위세부과취소/217
- 방위세부과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진정
4-6 부동산압류해제/221
-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압류해제를 해주지 아니하는 경우의 진정
4-7 자동차세부과시정/224
-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이 없는데도 자동차세가 부과된 경우의 진정
4-8 취득세부과취소/228
-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사실이 없는데도 증여통보만으로 행정기관이 형식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의 진정

제5장 통상ㆍ산업분야의 진정서 작성요령

통상ㆍ산업분야의 진정서 작성요령/233
5-1 원자력발전소증설에 따른 대체도로 설치/238
- 원자력발전소증설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의 진정
5-2 송전선설치피해구제/242
- 송전선설치로 인하여 묘역경관을 훼손한 경우

제6장 복지ㆍ환경분야의 진정서 작성요령

복지ㆍ환경분야의 진정서 작성요령/247
6-1 의료보험급여제한조치시정/257
- 고의적인 범죄행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의료보험급여를
이러한 이유를 들어 제한한 경우의 진정
6-2 단란주점영업허가/260
- 단란주점영업허가제한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영업허가에 대한 진정

제7장 농림ㆍ해양분야의 진정서 작성요령

농림ㆍ해양분야의 진정서 작성요령/265
7-1 농지전용허가절차이행/274
-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개정 전의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만 농지전용을 인정하는
경우, 협의진행중이던 농지전용을 불허하여 발생한 진정
7-2 산림훼손지복구연장조치/277
- 소송계류중인 경우 산림훼손지복구연장사례
7-3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부담금제도개선/281
-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설치사업의 개발부담금부과제도의 개선에 관한 진정
7-4 어업권보상/286
- 보상기준일 이전부터의 어업의 계속성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7-5 어장소멸에 따른 휴업보상 등/291
- 국가공단개발로 폐쇄된 김가공공장건물에 대한 보상을 위한 진정
7-6 영산강 3단계 개발사업어업보상 등/295
- 질병으로 인하여 보상신청서류를 보완하지 못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제8장 노동ㆍ임금분야의 진정서 작성

노동ㆍ임금분야의 진정서 작성요령/303
8-1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 지급/311
- 환경미화원으로서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진정사례
8-2 일용임시직기간퇴직금지급/315
- 사실상 계속 근무한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진정사례

제9장 교육ㆍ문화분야의 진정서 작성

교육ㆍ문화분야의 진정서 작성요령/321
9-1 학교용지해제/329
- 학교용지로 지정된 지 15년여가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의 진정
9-2 관광숙박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332
- 관련 조례의 제정 여부로 사업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진정

제10장 국방ㆍ보훈분야의 진정서 작성

국방ㆍ보훈분야의 진정서 작성요령/339
10-1 축산폐수처리시설신축허가부동의 시정/346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축산페수처리시설신축허가를 요구하는 진정
10-2 6ㆍ25참전실종자전사처리/350
-관련법령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전사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의 진정사례
10-3 전공상 인정/353
- 전투경찰순경복무시 발병한 것에 대한 공상처리

제11장 정보ㆍ통신분야의 진정서 작성

정보ㆍ통신분야의 진정서 작성요령/359
11-1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설치 등/363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엄격히 정하여 사업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의 진정사례

부 록

[김영천]

언제 이런 훌륭한 책을?

[이창현]

안 팔려서 결국 품절되었는데, 훌륭하다니, 놀리시는겁니까? 그래도 누가 자꾸 책 주문하면 살아날 수도 있는데... 하기야 저자조차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니...

[이기현]

우와~~ 처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