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1천명 더…정원 늘린다는 정부에 의사들 반발(댓글포함)

[ROAD]

한겨레

등록 2023-10-16 16:21 수정 2023-10-17 16:39

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2028년까지 해마다 증원 방향
의협 “모든 가용 수단으로 총력 대응”…집단 휴진 가능성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에 묶여 있는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합의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집단 휴진을 비롯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관계자 말을 16일 종합하면 정부는 연 3058명인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최소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2025학년도에 1000명을 추가 선발한 뒤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8학년도까지 해마다 정원을 늘리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복지부가 검토하던 증원 규모보다 많이 늘어난 숫자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정원을 3058명에서 3570명으로 512명 늘리고 일정기간 정원 확대를 유지하는 방침을 지난 5월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전망 등이 나오면서 증원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잡기용으로 큰 폭의 의대 정원 확대에 힘을 싣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구체적인 증원 규모 발표에 앞서 의사단체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400명 더 늘려 10년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등 반발에 부닥쳐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겨레에 “의대 증원에 대해 의협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증원 규모 등은) 추가로 당정 협의를 한 뒤 결론이 날 것”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성명을 내어 “의대 정원 관련 논의는 (정부와 의협 간) 합의된 수순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증원 계획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 전 회원은 모든 가용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댓글

google 대표계정 입니다.2023.10.17 01:28

반대는 어차피 당연한 수순이었고, 반대 한다고 안 할거면 정치를 뭐하러 하냐. 당연히 밀어 붙여야 된다.

google 대표계정 입니다.2023.10.17 01:28

반대는 어차피 당연한 수순이었고, 반대 한다고 안 할거면 정치를 뭐하러 하냐. 당연히 밀어 붙여야 된다.

naver 대표계정 입니다.2023.10.16 23:25

교활한 굥가놈정권. 25년부터 의대정원 늘린다고 총선용으로 써먹고 총선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리발 내밀거 안봐도 뻔하다.

google 대표계정 입니다.2023.10.17 07:49

@에코빌 말만 씨부리고 아무것도 안한 느그 문죄인이랑 다르다 이거야~~^^7

naver 대표계정 입니다.2023.10.16 22:14 · 공유됨(1)

국책연구기관????????????? 이거 어디서 나온자료인가요 교육과 의료? 이거 쉽게 결정하면 나라가 문통때 부동산 정책처럼 국민만 힘들어진다. 제발 제대로 된 연구결과와 담당의료인들과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실햏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매한 국민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naver 대표계정 입니다.2023.10.16 22:08

당연히 해야할일을 의협눈치보느라 못한 정부보느라 답답...현정부에서 해내면 1번찍으러간다

google 대표계정 입니다.2023.10.16 20:31

가진자들 특히 사자 붙은 직업들 카르텔 이걸 부숴야 나라가 산다.

naver 대표계정 입니다.2023.10.16 19:26 · 공유됨(1)

윤석렬 정부... 정말 할까... 성공하면 내가 차기 정권도 윤정권 생각 해볼께... 응원한다

말로만 주절거리면 그때는 알지 칵..

facebook 대표계정 입니다.2023.10.16 18:00

의사 정원을 해마다 1000명이상 늘리겠다는 거

그게 언 놈에게는

자신의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그리는 거와 똑같은(주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허니 1000을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듯 딱부르지게는 않고 입으로만 주절거리는 거다"

그게 실현이 되고말고는 전혀 나중의 일이니 주둥이만 요란벅적거리는 거다

니가 그 의사 1000명을 늘리는 걸 매년 딱 딱 실현 되게만 만들면

내가 니 똘마니로 평생을 살다 가겠다

han 대표계정 입니다.2023.10.16 17:35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왜 의협과 합의해야 하는 거지? 의사가 필요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naver 대표계정 입니다.2023.10.16 17:11 · 공유됨(1)

사람을 살린다는, ?

사람 죽이는 악귀, 흡혈귀들, !

google 대표계정 입니다.2023.10.16 16:42

의대 정원을 매년 일만명 이상 늘려야한다.

의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들 건강 행복해진다..

개똥철학:

지금의 2배 이상의 의사인력을 배출해야 하거늘 10여년 이상을 인력을 늘리지 않은 이유는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이기적인 행동으로 빚어진 결과일 것이다. 의사의 평균 연봉이 최고 수준이다. 이런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