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중에도 스스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을 증명하는 청와대 발언과 행보

[충만]

'北도 얻는 게 있어야 비핵화 가능하다'는 靑, 되레 김정은 수석대변인 행보 박차 가하나

하노이회담 결렬후 "美 아무것도 안 주고 北 카드 받았다"며 엉뚱한 對美설득 천명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못해" 빅딜 거부하며 '올 오어 낫씽' 전략 재고 필요" 타협 종용

8달 뒤 서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 적극검토' 설익은 구상 내놓기도

北 "韓, 美 동맹시 중재자 아니다" 美 "北 핵폐기 의지없음 확인"…韓 겉도는 실상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김정은 수석대변인 논란' 이후에도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듯한 행보를 주말 동안 보였다. 북한 김정은의 추가 핵시설 은폐 불인정·폐기 거부로 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 빅딜 불가' 입장으로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하거나, "(북한에) 한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며 북측을 대변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김정은 서울 답방 논의가 겉돌고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8달 뒤에야 서울에서 열릴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미련을 보였다. 6.25 남침전쟁 이후 핵심 동맹국인 미국보다 전쟁가해자인 북한 정권을 앞세우는 "북미" 지칭 행태도 여전하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미 양국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엔 굉장히 앞서나갔고,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상황 다시 짚어보면, 핵심사안에 대해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식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 이해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완전한 비핵화-완전한 제재완화는 확인됐으나,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양측 이해가 어느 정도 구축됐다"는 해석을 내놨다.

관계자는 2차 미북회담 결렬 득실을 놓고 "우리가 볼 때 미국은 대체로 실보단 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무산된 것은 미국으로서는 국내 정치적 부담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나 본다"면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 것도 주지 않고 북한이 내놓은 카드를 받은 것"이라고 봤다.

그는 "반면 북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이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60시간 기차를 타고 갔는데 빈손으로 귀국하는 등 국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향후 미국과의 협상 전술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김정은의 의중을 살폈다.

이어 비핵화 이행에 관해 "한미간 최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느냐에는 의견의 차이가 없지만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하며 미국에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간섭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포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게 하고 이런 바탕에서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비핵화 기만'에 대한 비판은 일절 없으면서, '타협을 위한 타협'을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한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이 사실상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국제사회 제재의 틀에 반하고, 북한 정권에 현금이 흘러 들어갈 여지가 큰 사업의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어서 '조기 수확'은 제재 완화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자는 "물론 이 과정에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 및 과정과는 동떨어진, 소위 말하는 '살라미식'의 '분절된·단계적' 방식의 협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자신들의 '조기 수확' 방식과 북측의 '살라미 전술'간 명확한 차이는 설명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김정은 서울 초청'도 재차 거론하고 나섰다.

관계자는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도 초청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북한과 협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논의되던 김정은 서울 답방과 별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개가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없다"고 해 '구상 단계'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남북 대화 추진 방침도 시사했다. 관계자는 "작년에 우리가 북미 대화를 견인했고, (작년 6월 미북 1차)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남북 정상 간 대화를 또 견인했다"고 전제하며 "이번엔 남북 간 대화의 차례가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진다. 우리에게 넘겨진 '바통'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처럼 줄곧 '중재자' 내지 '촉진자'를 자임하지만, 실제로 미북협상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부상 최선희는 지난 15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남조선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이지 '중재자'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중재자'로 인정받으려면 미국과 동맹의 틀을 이탈하라는 메시지로서, 친북(親北) 기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현지시간 15일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하노이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테리 연구원이 인터뷰 한주 전 워싱턴에서 한 백악관 관리가 대북 외교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진 비공개 브리핑에서 들은 내용이라고 한다.

테리 연구원은 "백악관 관리가 얘기한 것은 모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쉽사리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하노이 회담에 배석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별도의 의회 대상 브리핑에서 '북한이 창의적인 생각을 결여했고 플랜B도 준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WP는 소개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15

청와대 또 김정은 대변 "북한 일시에 완전 비핵화 어려워"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국민과 야당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한미 간 비핵화 최종 목표에 도달하려는 로드맵은 확실히 공유하고 있고, 최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없다"면서도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성적인 대북협상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우리가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굴욕적 태도를 이어갈 것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를 적극 이행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모든 GP(감시초소) 철수 등을 연내에 본격 실행하겠다"며 "공동 유해발굴,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 항해는 4월 초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노이 회담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측면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북한에는 긍정적이고 유화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이 유지되고, 남북이 추진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믿고 있기에 이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 말고는 아무도 의미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며 "그 결단은 한미 정상이 견인할 수 있고, 그래서 남북미 3자 정상의 3각 협력 구도를 계속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았겠나"라며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60시간 이상 기차로 갔다가 빈손으로 귀국한 데 대한 많은 국내 정치적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추정해본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전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북한을 재차 두둔했다.

better502@asiatime.co.kr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163

통일부 “개성·금강산 재개 준비…제도적 방안 검토중”

통일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게 서면으로 보고된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개성·금강산 재개를 위한 한미 협의’를 언급하기에 앞서 이미 정부 내에서 관련 준비를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실제 배포된 2019년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공동체 추진 기반 조성’이라는 주요 추진 과제 하에 대북 경협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 준비하고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재개를 포함한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대북제재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틀 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이 사업들이 실제 재개되기 위해서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천 차관은 ‘개성·금강산 사업의 재개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중단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할 사안들도 있고, 필요한 연구라든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다”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북제재 틀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재개에 대비한 제도적인 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경제협력공동체라고 정의하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다소 진전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 제재의 틀 속에서’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재개를 남북경협,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주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관계의 진척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향을 마련하고, 핵심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남북 정상이 올해에도 대화를 지속하면서 북미대화를 더욱 촉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부는 현재 남북 간에 구성하기로 합의된 군사공동위원회 외에도 경제·사회문화 공동위 구성을 추진하고, 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세부 추진방안을 점검·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위해 법제 기반을 확충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신변안전·재산권 보장·출입 및 체류 관련 합의서 정비 ▲’4대 경협합의서’ 후속조치 등 구축 ▲남북 간 상주대표부 설치 및 남북기본협정·평화협정 등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법제 검토 등을 해나갈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어 남북관계 주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남북관계 기록물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이 직접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통일부는 “올해 계획을 바탕으로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dailynk.com/통일부-개성·금강산-재개-준비제도적-방안-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