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난민문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충만]

유럽의 난민문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신만섭(프랑스 국립 뚤루즈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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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쟁 도입을 위한 쟁점 사항 :

1) 정치 도덕은 일반 도덕과 구별되어야 한다.

2) 현재 난민은 왜 발생하는가?

3)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 실태는 어떠한가?

4) 난민에 대한 유럽의 대응, 대책은 무엇인가?

5)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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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정치 도덕은 일반 도덕과 구별되어야 한다.
 
① 난민에 대한 언론과 여론 선도자들의 감성 발언과 훈육적 태도
 
* 덜컥 방문 열고 들어온 난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정우성 인터뷰) - 중앙 2018. 6. 29
 
* 무슬림 남편과 25년 산 페미니스트, '난민 혐오'를 말하다 - 오마이뉴스 2018. 6. 23
 
* "평화 찾아 한국 왔는데".. 가짜 시비·인종차별에 멍드는 이방인들 - 한국일보 2018. 7.3
 
* 박원순 서울시장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습니다” - 한겨레 2018. 6.28
 
* 67만원 든 지갑 되찾아준 제주 예멘 난민 - 한겨레 2018. 6. 28
 
* 누가 제주 예멘 난민에게 돌을 던지나 - 한겨레 2018. 6. 24
 
* 난민심사 시작된 예멘인 “제주도가 작은 교도소” - 한겨레 2018. 6. 25
 
* 난민에 따가운 시선 알지만…“이들은 전쟁을 피해 왔을뿐” - 한겨레 2018. 6. 25
*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는 아이들…돌아가면 죽음 뿐” - 한겨레 2018. 6. 24
* 예멘서 온 7살 소녀는 도화지에 감옥을 그렸다 - 한겨레 2018. 6. 22
 
* 좌절한 대중이 찾은 상상의 적…예멘 난민과 배타주의 - 한겨레21 2018. 6. 25
 
* 김어준의 경고 “예멘난민 혐오가 극우 부른다” - 서울신문 2018. 7. 2
 
* 강우일 주교 "난민 모른 척 하는 건 범죄, 관대함 필요". "이주는 인간의 기본권, 흥분할 일 아냐" "문* 닫아걸고 모른척 하는 것은 범죄" "한국 사회, 난민 받아들이는데 미숙". - 연합뉴스 2018.06.30.
 
* [난민, 세계의 위기] "근거없는 두려움 버리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 연합뉴스 201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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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치도덕과 인간도덕
 
- 마키아벨리즘 : 정치는 일체의 도덕 ·종교에서 독립된 존재이므로 일정한 정치목적을 위한 수단이 도덕 ·종교에 반(反)하더라도 목적달성이라는 결과에 따라서 수단의 반(反)도덕성 ·반(反)종교성은 정당화된다는 정치적 사고를 뜻한다. (현실주의 정치이론). 철학이나 도덕에서 말하는 인간과 정치에서 말하는 인간은 다르다.
 
- 국가 이성(raison d'Etat) : 어떠한 대가나 수단을 쓰든 국가의 안정과 자기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부터 나온다. 국가 이성이란 이해관계의 계산을 이성(理性)으로 통제한 국가적 관리를 뜻한다.
 
- 강자의 양보는 아량이나, 약자의 양보는 굴종이다.

한국은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시아 구도에서 외교역량, 군사력 면에서 약자이며, 이 영역에 있어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다. 강자 들도 하지 않는 감상적 아량은 국내 사회적 국민적 통합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 으며, 이는 그들에 의해 내정간섭 및 정치적 농락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 동등한 힘을 가지지 못한 약자는 평화로운 방법을 쓸 수조차 없다.

한국의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 병자호란 당시와 구한말 조선의 정부 대응방식이 단적인 예다. 동북아 역학관계에서 실질적 국가 방어책도 없이 미사여구 외교, 인류애를 말한다는 건 약소국이 할 일이 아니다.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현실을 냉정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 송양지인(宋襄之仁) : 어리석은 대의명분을 내세우거나 또는 불필요한 인정이나 동정을 베풀다가 오히려 심한 타격을 받는 것을 비유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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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난민은 왜 발생하는가?
 
전쟁과 경제적 곤궁이 주요원인.
유엔난민기구(UNHCR)가 최근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난민과 국내 피란민 수는 6850만 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300만 명 가까이 늘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50% 증가한 규모다.
 
UNHCR의 보고서에 따르면(2018.6.19 현재) 난민과 국내피란민의 70%는 시리아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소말리아 등 분쟁이 지속하고 있는 10개 나라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난민의 3분의 2는 5개국에서 나왔다. 시리아 630만명, 아프가니스탄 260만명, 남수단 240만명, 미얀마 120만명, 소말리아 98만6400만명.
 
① 시리아
 
시리아 내전은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알 아사드 대통령을 돕는 러시아, 이슬람 극단주의인 IS, 시리아 내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이란 등이 개입되면서 대리전의 양산으로 상황이 악화하며 난민이 끊이지 않고 있다.
 
8년째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에선 630만 명이 전쟁을 피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 난민이 됐고 620만 명은 국내에서 피란민이 됐다.

▶시리아에서의 미-러 대립 배경

② 예멘
 
예멘에는 북부 알후티 반란, 남부 분리주의 운동, 동부와 남부 알카에다 연계 무장세력의 활동 등 세 개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남부 일대를 알 카에다 연계 무장세력이 점진적으로 장악하자 예멘군은 미국의 지원으로 알 카에다 소탕작전을 전개해 2012년 6월 자르, 진지바르, 슈크라 등 3개 주요 거점을 탈환했다.
 
최근 남부 유전지대와 아덴 공항 등에서 후티 반군과 현지 부족 간의 충돌이 격화되자,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국가들이 반군의 군사기지를 공습하면서 반군병력의 사망자가 집계되고 있지만, 12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카타르는 지상군을 파병하고 군수물자를 수송. 시아파가 장악하는 예멘을 용인할 수 없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동맹군이 강공을 펴고 있지만 원유생산지이자 전략적요충지인 예멘 중부 마리브 주를 두고 정부군과 반군이 대치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휴전협상이 종료되기까지 인명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정작 예멘 난민의 자국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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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 실태는 어떠한가?
 
① 난민 유입 경로와 난민수
 
그리스에서 여행허가증을 발급받은 난민은 마케도니아, 세르비아를 거쳐 헝가리나 크로아티아 등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흘러 들어간다.

시리아 여권과 그리스 당국이 발급한 여행증명서, 지문 확인만 있다면 무사통과다.

EU 역내에서는 검문 절차 없이 국경을 왕래할 수 있는 솅겐 조약도 한몫한다.
 
유럽이 지난해 시리아 난민을 우선 수용하자 다른 국가의 난민까지 시리아 여권을 사려고 혈안이 되었다.

터키나 다른 유럽행 통로 국가에서 시리아 여권이 수천 개씩 유통 중이다.

불가리아에서는 시리아 여권 1만 개가 적발되었다.
 
*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 : 솅겐 영역 안에서 국경 검문소, 국경 검사소를 폐지, 해당 조약 가입국 사이에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자는 조약. 솅겐조약 가입국 간을 이동할 땐 여권 검사도 없고 세관도 없고 비자도 필요없다. 유럽 26개국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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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추방난민신청자(2017) - Le Monde 2018. 6. 28

② 난민에 의한 폭동, 테러 현황
 
- 2017년 4월 스웨덴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테러를 일으킨 우즈베키스탄 출신 범인은 망명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테러로 표현했다.
 
- 2016년 스웨덴의 난민 시설에서 일하던 22살 여직원이 15살 난민 소년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나면서 난민 관련 범죄가 10배 증가했다.
 
<파리 테러> "난민 위장 테러 현실화"…EU 난민정책 시험대에.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 테러 현장에서 발견된 여권과 지문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 중 2명이 그리스에서 난민 등록을 한 후 프랑스로 흘러든 것으로 확인됐다.     - 연합 2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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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쾰른 집단 성폭력 :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새해 첫날로 넘어가는 시간, 쾰른 중앙역 광장에 모여 있던 남성 1000명가량이 이곳과 대성당 주변에서 연말 축제를 즐기러 나온 여성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 성폭력과 강도 행각을 벌였다.
 
- 독일 곳곳 '집단 성폭력'…"쾰른사태 후 이주민 히스테리" - 연합 2016. 1. 9
 
2016년 베를린 트럭 테러 : 철근을 실은 19톤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스카니아 R450 트랙터가 시장의 약 60~80m를 돌진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독일에서 일어난 테러리즘 가운데 단일 사건 사상 최대의 사상자 수를 낸 사건이다.
 
- 2016년 독일 열차 테러 : 바이에른의 열차 안에서 17세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남성이 도끼와 흉기를 휘둘러, 최소 21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중 5명이 중태에 빠졌다.

- 2016년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로이틀링겐에서 시리아 출신 난민(21)이 마체테를 휘둘러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 독일서 난민 신청 거부된 시리아 청년, 노천 음악축제서 자살폭탄 테러…12명 부상 - VOA, 2016. 7. 25.
 
- 2017년 독일 망명을 거부당한 아랍 에미리트에서 온 20대 팔레스타인인 남성이함부르크에서 흉기 난동,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
 
- 독일서 난민들 폭동…150여명의 난민들이 경찰 위협해 연행되던 국외 추방 대상자 난민의 도주를 도왔다. - 연합 2018. 5. 4
 
- 독일은 하루에 10번꼴로 난민혐오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 2016년 독일에서 발생한 테러 - Le Figaro, 2016. 12. 20

▶“유럽에 유입된 난민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여론 추이 -atlantico, 05 Juillet 2018

▶유럽에서의 지하디스트 테러 지점 Localisation des principaux attentats djihadistes en Europe -AFP 16 juin 2017

③ 난민 브로커
 
‘상상초월’ 난민 밀입국 브로커 시장, 무려 ‘7조원’
 
아프리카 난민의 유럽행을 알선하는 밀입국 브로커들, 100여개국 출신의 난민 밀입국 브로커들은 유럽 전역과 주요 밀입국 경로를 따라 250여곳 이상의 규모로 분포해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약 50억에서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9천억 원에서 7조 900억 원 이상의 금액이 밀입국 알선을 통해 오갔다. 이 금액은 대기업 한 해 매출과 맞먹는 금액. 유럽에 들어온 난민 90%가 밀입국 브로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UNICEF 자료 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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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난민에 대한 유럽의 대응, 대책은 무엇인가?
 
① 난민 수용과 거부 사이
 
- 유럽연합(EU)은 더블린 조약에 따라 처음 난민이 발을 디딘 곳에서 망명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다.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가까운 그리스와 이탈리아, 헝가리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은 밀려오는 난민들로 곤욕을 치러오면서 더블린조약이 불공정하다며 다른 EU 국가들도 난민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 한편 솅겐조약을 이용해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망명 신청한 후 독일로 넘어간 난민이 독일 내 난민의 75%에 달한다. 독일은 2018년 6월, 난민을 이들이 처음 도착했던 국가로 송환하기로 14개 유럽국들과 합의했다.
 
* 더블린 조약 :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망명처리 원칙을 규정한 조약. 핵심은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 망명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 만일 다른 국가로 이동해 난민 신청을 하면 처음 입국한 국가로 이송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1997년 발효. 이 조약은 유럽 내 일부국가들에 불공평한 난민집중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 난민 강제할당제 : EU는 최근 몇 년 새 중동·아프리카 난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들자 2015년부터 각 회원국이 일정한 수의 난민을 의무적으로 수용·재정착시키도록 하는 강제할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은 의무적인 난민 할당에 반대하며 아예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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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심사센터 : 2018년 6월, EU는 난민의 망명신청을 처리하는 합동 난민심사센터를 설립하고 EU 회원국 내 난민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등은 EU가 아닌 리비아, 알바니아 등 아프리카나 발칸 반도 국가에 합동 심사센터 설립을 제안했으나 해당국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이주기구(IOM) 등 난민, 이주자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들은 EU가 아프리카보다 유럽 국가에 난민심사센터 설립을 추천했다.
 
② 국경 통제
 
- 2015년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국경 통제 조치에 들어갔다. 헝가리는 초강경 이민법을 발효시켰으며, 세르비아와의 국경 외에도 루마니아와의 국경 또한 통제에 들어갔다.
 
- 2016년 스웨덴은 덴마크와의, 덴마크는 독일과의 국경 통제를 시작했다.

- 2018년 6월20일 헝가리 의회가 반난민 정책을 묶은 ‘스톱 소로스(STOP SOROS)’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새 법률은 난민 지위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헝가리 내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 및 단체 관계자들을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 2017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아프리카에서 유럽행을 원하는 난민들은 니제르와 차드에서 사전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 내주 지중해 난민 루트 폐쇄 논의

독일은 난민 포용정책을 접고 오스트리아 국경지대에 난민 송환을 위한 수용시설(transit center)을 만들기로 했다. 유럽연합(EU) 다른 회원국에서 난민 지위 인정 신청을 한 난민들이 독일에 같은 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기 위한 시설이다. - 연합 2018.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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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反난민 정권의 부상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정부 출범…오성운동·동맹 연립내각, 강경파 이탈리아 내무 "유럽 내 '反난민
연합' 만들자" <브렉시트> - 반난민·이민 정서 표출의 결과.

유럽 심상찮은 反난민 후폭풍…슬로베니아 총선도 우파 승리.

헝가리총선 "반이민·반난민" 여당 재집권…오르반 총리 4선성공.

'반난민' 오스트리아, EU에 북아프리카 국경통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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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로 누운 유럽...反난민정서 EU를 할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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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럽 다문화주의(European multiculturalism) 문제
    

佛 사르코지 대통령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 2011
英 캐머런 총리,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 2011
메르켈 “다문화사회 건설 실패” 2010.

- 유럽은 대체로 유대-기독교(judeo-christianism) 종교 문화와 그리스-로마 전통문화를 지닌 다민족 일문화 지역. 같은 유럽 역내 국가들 사이 이민과 이동은 오랜 기간을 거쳐 동화(assimilation)정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이뤄왔으나, 무슬림 이민자들을 비롯한 소수 민족 문화권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 사실상 동화에 실패했다.
 
다민족 일문화 유럽이 다민족 다문화를 수용하려다 실패. 반면 한국의 다문화 시도는 일민족 일문화에서 다민족 다문화로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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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레바논 유입과 갈등 전개 과정
 
1943년, 프랑스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레바논 '공화국'을 건설했다. 공화국은 가톨릭과 이슬람 그 어느 것도 공식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다. 레바논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마론파 기독교, 수니파 무슬림, 시아파 무슬림 인구 분포에 따라 대통령직·국무총리직·국회의장직을 설정해 각 파가 동등하게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인정된 뒤부터 팔레스타인 난민이 대량 발생했다. 요르단에서 추방된 팔레스타인 난민이 레바논 남부로 유입됐고, 이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무장 활동을 벌였다. 레바논 정부가 인도주의적 정책을 펴서 난민을 수용한 건 아니었다. 레바논은 각 종파마다 민병대를 조직하고 있었지만, 정부군은 난민 유입을 막을 만한 능력이 없었다.
 
마론파 기독교인들은 점차 세력을 확장하는 팔레스타인 민병대를 곱게 보지 않았다. 야세르 아라파트가 이끄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도 레바논을 기점으로 한 단체였다. 1975년 시작된 레바논 내전은 기독교 민병대 '팔랑헤'와 PLO 사이의 싸움이 주를 이뤘다. 인근 아랍 국가들은 PLO를, 이스라엘은 팔랑헤를 지원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는 멈추고 발발하기를 반복했다. 무슬림 민병대가 기독교인을 죽이고, 반대로 기독교 민병대는 무슬림을 죽였다.
 
일명 '사브라 샤틸라 난민촌 학살'. 1982년 9월 14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은 팔랑헤는 베이루트시 외곽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방문해 여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다. 이 사건으로 PLO는 난민 3000여 명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희생자 3000명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900명 가까이 희생됐다고 발표할 정도로 학살 규모가 컸다.
 
레바논 인구 중 약 45%를 차지하는 '마론파' 기독교. 레바논은 중동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슬람교를 국가 종교로 채택하지 않은 나라다. 지금도 공화국 형태를 유지하며 각 종파 간 세력을 견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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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 레비논계 난민출신들과의 유혈사태 (2005년)
 
2005년 12월 4일, 호주 크로눌라 해변에서 레바논계 청년들이 호주 수상 안전요원들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라디오 방송국에선 이슬람인들을 호주땅에서 추방시켜야 한다고 방송을 보냈고 이에 반발한 레바논인들이 12월 11일, 길가에 주차해 놓은 차량 100여대를 부셔버리고 불태워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다.

레바논인들은 12월 12일에는 호주에 거주하는 레바논인들 휴대전화에 “모든 레바논인들이여 함께 일어나 호주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레바논 왕국을 세우자” 라는 메세지가 호주에 거주하는 20만명의 레바논인들 휴대전화에 일일이 전달됨으로써 호주 레바논 폭동은 시작되었다.

흥분하여 거리로 뛰쳐나온 레바논 이민자들은 2005년 12월 13일,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장에 난입하여 교인들을 폭행한 뒤, 각종 기물을 파손하고,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 폭동으로 인해 교회 3채가 불에 탔으며 수십억의 재산피해가 일어났다.

레바논 이민자들은 시드니 시내를 떼지어 몰려다니며 지나가는 호주인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분노한 ‘호주 애국 청년단’ 과 ‘One Nation Party’ 라는 호주 단체들은 모든 이슬람인들에게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맞받아 치는 그야말로 인종전쟁이 발발 하였다.
 
“지난 70년대 말콤 프레이저 총리(자유당)가 난민 재정착 이민정책에서 일부 소수민족그룹의 유입을 허용한 것은 실수였다” - 피터 더튼 호주 이민장관의 의회발언, 2016. 11.22.
 
2016년 2월 호주 ABC 방송은 “내각 자료에서 정부가 레바논 커뮤니티를 강력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각 자료에는 “호주 거주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자들(Australian Sunni extremists) 중 레바논 커뮤니티가 가장 두드러진 소수민족그룹”이라는 내용이 있다. 또 “1975~1990년 사이 레바논 내전 여파로 호주에 정착한 난민 유입 후 호주는 교훈을 얻었다. 수니파 레바논 커뮤니티와 호주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볼 때 지역사회 안전과 국가 안보 위험이 호주사회 동화 실패와 연관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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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① 국가정책에 감성논리가 우선해서는 안 된다.
 
- 최근 예멘 난민 제주도 유입과 관련된 언론기사 제목 :
 
좌절한 대중이 찾은 상상의 적…예멘 난민과 배타주의,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폭발하는 배타주의, 도덕적 비난 말고 혐오에 숨은 시민적 요구 찾아야  - 한겨레 2018. 6. 26.
누가 제주 예멘 난민에게 돌을 던지나 - 한겨레 2018. 6. 24.
 
예멘서 온 7살 소녀는 도화지에 감옥을 그렸다 - 한겨레 2018. 6. 22.
 
박원순 서울시장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습니다” - 한겨레 2018. 6. 28.
 
공포가 만든 국민청원... 혐오에 맞서는 특별한 방법 - 오마이뉴스 2018. 6. 20.
 
차별·배제 습관이 키운 난민공포 - 경향 2018. 7. 6.
 
가짜 난민은 없다 - 연합 2018. 7. 1.
 
'이슬람' '테러' '강간'..난민 향하는 우리의 민낯 - 시사저널 2018. 7. 5.
 
‘난민 신청’ 시리아人 테러조직 ISIS 가입권유하다 체포 – 한국일보 201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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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 내용을 보자.
국제관계에서는 선/악, 옳고 그름을 떠나 중국의 태도와 발언이 맞다.

이에 대한 비난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한중일 3국,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
난민 문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동북아 3국 
 
시리아 난민 사태가 불거지고 있지만 한국, 중국, 일본 정부는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조용하다. 세계적인 이슈거리에 '경제 대국' 이라는 수식어를 붙여가며 고개를 내밀던 중국도 어찌된 일인지 이번만큼은 반응이 없다. 오히려 난민 사태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스스로 저지른 죗값을 받는 격"이라며 책임을 추궁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 프레시안 2015. 9. 24. 윤성혜 원광대 교수
 
-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에 서명한 후 1982년 헌법에 난민 보호에 관한 의무를 명시했다(32조). 이후 2012년 통과된 '출입경관리법'(出入境管理法)에 난민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최초로 제정됐다(제4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수용에 있어서 실질적 움직임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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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콩고 등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 발생국의 내전, 경제적 빈곤 원인은 근본적으로 강대국과 주변국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의 산물이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사우디 아라비아 등은 이 내전에 대해 결자해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압박해야 한다.
 
③ 유럽에 들어온 대량 난민현상은 범죄, 테러 걱정 등 사회문제라는 미시적 시각을 넘어 정치, 문화적으로 단위국가들, 더 나아가 유럽연합의 정체성을 염려하게 하고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다. 만일 외부요인으로 인해 국민 정체성과 사회적 통합에 균열이 생길 경우, 주변강대국들의 국내 흔들기, 다민족갈등, 내전, 한반도 영구 분단 등 유럽보다 더 심각한 국가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
 
④ 유럽과 같은 대량난민을 맞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호주가 이미 실시하고 있고 EU가 곧 설치하려는 역외 난민심사센터(또는 한중일 3국 합동심사센터)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서 국내 난민 유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⑤ 아시아에서 최초이며 유일하다고 자부(?)하는 난민법은 당장은 개정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폐기되어 중국, 일본 수준으로 보조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