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사퇴했다고 덮을 일이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고 의원직도 내놓아야 한다.

[대군마마]

지금부터라도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치판도 정화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9월21 조선일보 사설에 “김승원의 '결단'으로 포장해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를 인용하면

부정 청탁을 포함해 각종 논란을 빚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 면서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자신이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사퇴를 존중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살신성인”이라고 했다. 온갖 의혹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인사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하며 임명을 밀어붙이려다 떠밀리듯 사퇴한 것을 두고 대단한 결단을 한 것처럼 포장하려 했다.

김 의원 사퇴 직후, 전직 보좌진들이 그의 성추행, 추가 음주 운전, 갑질, 회계 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탄원서에는 성추행 시기, 보좌진에 대한 상습 폭언,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의 회계 문제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김 의원 측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이 있다”고 했고, 청와대는 “인사 관련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애초 임명을 강행하려다 보좌진 탄원서라는 새로운 악재가 추가되면서 방침이 뒤집혔다는 말이 나온다.

김 의원 문제는 그가 사퇴했다고 해서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김 의원은 청탁 로비 외에도 신약 업체 대주주의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 사건을 변호한 적 없다는 국회 위증, 판사 아들의 입법 보조원 ‘보은 채용’, 가족 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신약 임상 청탁 로비도 계엄 직후 기소 유예로 흐지부지됐을 뿐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성추행과 음주 운전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김승원·용혜인 사태를 통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두 사람 문제는 기본적인 자료 조사나 평판 조회만 했어도 파악될 사안들이지만 청와대는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문제를 청와대가 아예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문제를 알고도 임명하려 했다면 누군가 인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공식 인사 시스템이 아니라 대통령의 ‘성남 측근’들이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 “나름의 시스템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부족하다”며 인사 시스템 재점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김승원·용혜인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인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 자신밖에 없다.

그런데 김승원의 부정, 탈법 그리고 오만은 국민들의 분노를 넘어 김승원도 김승원이지만 김승원 때문에 청와대 인사라인이 진짜 있는지? 있다면 제대로 할 일을 했는지를 놓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이 하나 둘 모여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 트리는 것이다.

그리고 김승원은 분명 뒷배가 있는지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비몽사몽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오만하고 비인간적일수 있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김승원은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 면서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자신이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이런 비양심 적이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지 알고도 겁박하려는 것인지 언론 보도 그대로라며 김승원이 오빠 소리 듣더니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고 했던가? 상대방 양씨는 지금 당장 가겠다고 하였으니 분명 도킹은 하였을 것이다.

평범한 가정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공개되면 분명 자식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이를 본 자식 앞에 김승원이 지금도 살아 있는 입이라고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라고”가당치도 않다. 자식들에 부끄럼도 창피도 모르는 인간이었든가?

그리고 함께하던 보좌진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낸 것도 과장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국민이 두렵지도 않고 자식 보기에 미안하지 않는 그 꼬락서니 정말 대단한 인물을 보는 것 같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가 의혹이 정치권으로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우선 탄원서에는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과 음주운전, 보좌진을 향한 폭언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해당 의혹 제기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탄원서 접수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민주당은 김승원이 이미 밝힌 대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는 해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같다.

관련하여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정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날 밤에 두어 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돌려보면서 본인의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했다.

반면, 한동훈 의원을 포함한 야권에선 의혹을 더 키워 공세를 펼쳐야 하는 만큼 탄원서가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탄원서 의혹 자체가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의혹보다 약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면서도 "당과 김승원 전 후보자 대응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 당분간 지지율 반등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런데 당내 원로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먼저 한동훈 의원을 향해 검찰 캐비닛에 있을 법한 수사자료와 녹취록 등을 고의적으로 편집 조작했다고 겨냥했다. 그러면서 김승원 전 후보자도 사퇴했지만,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공개적으로 필요하다면 김 전 후보자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수사 정국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로 건더려 부스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 거짓과 위선 그리고 죄가 크거나적거나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

추가로 보좌진이 제기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 전과자도 제한해야겠지만 헌법 기초한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을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법을 고쳐서라도 시행해야 사회가 밝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