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업자라며 책임을 미룬다?" 물류대행사 핑계 잡는 '상법 개입권'

[만삼아]

안녕하세요. 대구·경북 지역 사장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확실하게 받아드리는 20년 경력의 채권회수 전문가,국가공인신용관리사 중앙신용정보의 임정혁 부장입니다.

제품이나 원자재를 수송하기 위해 3PL 물류대행사나 운송주송업체에 운송을 위탁하여 진행하다 보면 복잡한 법률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물류대행사가 본인들의 차적이나 인력을 활용해 직접 운송을 수행해놓고도, 운송 도중 화물 파손·분실 사고가 터지면 "우리는 단순 운송 알선업자(주송인)일 뿐이다. 실제 운전한 기사나 재하청 업체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라"라며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물류대행사가 알선업자의 탈을 쓰고 법적 책임을 미루려고 할 때, "직접 운송에 개입한 이상 당신들은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운송인 본인'으로서 완벽한 책임을 집니다"라고 단칼에 제압할 수 있는 법적 무기가 바로 상법 제116조(운송주송인의 개입권)입니다.

1. 상법 제116조, 법 조문 확인하기

상법 제116조 (개입권)

① 운송주송인은 특약이 없는 한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송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송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할 것으로 본다.

2. 핵심 포인트 해설: '단순 중개' 핑계를 차단하는 강력한 추심 무기

상법 제116조는 물류 및 운송 거래에서 채권자(화주 및 기업)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1. 운송인 지위의 취득: 운송주송인이 개입권을 행사하여 직접 운송을 맡거나 화물상환증을 발급하면, 법적으로 단순 '알선자'가 아닌 '직접 운송인'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2. 책임 회피 차단: 직접 운송인으로 인정되면 "다른 기사 책임이다"라는 핑계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운송 중 발생한 멸실·훼손·연착에 대해 운송주송인 본인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3. 직접 대금 청구 및 가압류 단행: 반대로 운송주송인이 운송을 성실히 완료했음에도 위탁자가 대금을 떼먹는 경우, 운송주송인은 상법 제116조에 따라 직접 운송인으로서 위탁자의 주거래 계좌 및 자산에 전격 가압류를 단행하여 운송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사장님과 실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대응 수칙

물류/운송 거래 중 사고나 미수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손실 없이 대금을 완벽하게 회수하려면 다음 3가지 수칙을 기억하십시오.

1. 운송 실행 주체 증거 확보: 물류대행사가 직접 운송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운송장, 화물상환증, 배차 안내 문자, 입출고 기록을 철저히 확보하십시오.

2. 상법 제116조 '개입권 법리' 적용: 상대방이 단순 알선업자라며 책임을 미루면 "상법 제116조에 의해 운송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는 당사자"임을 엄중하게 추궁하십시오.

3. 법인 계좌 즉시 가압류: 손해배상이나 운송 대금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 추심 기관과 상의하여 법인 통장 가압류를 단행해야 자금 유출 없이 대금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 법률은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장님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운송 사고나 대금 분쟁 발생 후 말도 안 되는 오리발이나 책임 전가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구·경북 현장에서 20년간 오직 기업 채권회수와 미수금 추적 한 길만을 걸어온 저 임정혁 부장이 명쾌한 상법 법리 분석과 신속한 가압류, 강력한 현장 조치로 사장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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