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을 못보는 헌법재판관들의 병역법 개정 결정 <br /><br />1. 어제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아서 병역거부자들이 1년 6개월 실형을 살아야 한다. 내년말까지 병역법에 대체복무를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br /><br />방송을 보니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의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에 ‘대체복무역’을 추가하지 않으면 제5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했다는 군요. 대체복무제를 위해 국방을 희생시킨다는 강압이라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http://bit.ly/2ICEsDQ<br /><br />2. 대체복무제에 관해 흔히 대만을 예로 듭니다. 2018.3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한국헌법학회가 후원하여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강연 및 토론회가 있었는데 대만에 대체복무제를 만든 진신민 전 대법관이 발제를 했습니다 : PDF 파일 http://bit.ly/2Ktm2KF<br /><br />(1) 독일은 매년 징병대상자의 절반이 대체복무자로 복무. 93년에는 10만명에 달하기도. 90년대 대만은 신병의 30%(3~4만명)는 신병훈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징병자원이 넘쳐나서, 98년에는 무려 9만명이 대기하자 추첨으로 병역면제를 시켰고(p.5)<br /><br />(2)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0년부터 누구나 신청가능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합니다. 2000년 5천명을 시작으로 2003년에 1만명, 2013년에는 2만6천명으로 증가(p.7) 종교적 사유로 인한 대체복무는 연 10명~87명으로 17년간 852명에 불과합니다(p.11) <br /><br />(3) 대체복무자는 1개월간 군사훈련을 받고, 대체복무지에 근무하며, 군인 봉급 이상의 초과급여는 업체가 국가에 지불합니다<br /><br />대체복무지로는 ‘경찰, 소방, 사회, 환경보호, 의료, 교육서비스, 농업서비스, 문화서비스, 토지측량, 사법행정, 경제안전, 외교, 체육, 관광서비스, 정보, 공공행정, 석사이상자의 산업훈력역이 있습니다 (p.10,8) <br /><br />3. 그런데 군에 갔다온 분들은 대만의 대체복무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미 한국에 있음을 알 겁니다. 의무소방원 http://bit.ly/2IAaZul 의무경찰 http://bit.ly/2lDSTyp 복지시설과 공공기관관에서 일하는 사회북무요원 http://bit.ly/2yMNnmF 예술체육부대 http://bit.ly/2yLDzJw <br /><br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http://bit.ly/2Kj85QB 오지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http://bit.ly/2KtlVf2 출퇴근 상근예비역등 10여 가지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br /><br />4.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위의 내용들을 대체복무 내용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병역법을 개정하면 현재와 큰 차이가 없겠군요. 한국은 현역자원이 부족해서 병력관리에 애를 먹는데 대체복무로 연 10만명씩 빠져나가면 병력을 어디서 보충할 겁니까? 게다가 대만은 현역은 능력없는 남자나 가는 곳으로 인식이 전락했고, 국방준비태세는 망가진 상태입니다 http://bit.ly/2yWmw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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