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2010 한 ․ 일 국제워크숍

[豚悟]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2010 한 ․ 일 국제워크숍

초대의 글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개최되었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한 ․ 일 국제워크숍」에 이어서 금년에 ‘일본 아동권리조례 제정 사례 및 학생 참여권 보장’을 주제로 금년 2010년 9월 15일(수) 두 번째 한 ․ 일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9월 우리 위원회가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중 학생들 역시 존중되어야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체벌금지, 학생의 학교운영에 참여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개정과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의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그린마일리제 시범 운영 및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UN아동권리협약』기본원칙(제3조)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동안의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성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번에 경제 ․ 사회 ․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권리조례 제정 사례와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 그리고 실제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 환경과 비교하여 시사점과 대안을 논의하고자 금번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다시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이라도 꼭 참석하시어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일 뿐 만 아니라 현재를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현재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2010년 한 ․ 일 국제워크숍

일시 2010년 9월 15일 (수) 오후 13:00~17:50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Program 사회: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장)

시 간	내 용
13:00~13:30	참가자 등록
13:30~14:00	∙ 인사말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 격려사 / 안동현 (한국아동권리학회)
제1부 아동 및 청소년 권리조례 제정 성과 및 개선방안 사회 :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14:00~14:40	∙ 일본 발제자 : 아라마끼 시게토 (야마나시 가꾸잉대학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 한국 발제자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14:40~15:10	<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 ∙ 홍인기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 김재황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 연구팀장)
15:10~15:30	∙ 제1부 참석자 토론
15:30~15:50	휴 식
제2부 학생 참여권 보장 방안 사회 : 고형일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5:50~16:30	∙ 일본 발제자 : 기타 아끼토 (와세다대학교 교육학 교수) ∙ 한국 발제자 : 천정웅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30~17:00	<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 ∙ 최혜정 (한국학부모신문 대표) ∙ 배이상헌 (광주무진중학교 교사)
17:00~17:20	∙ 제2부 참석자 토론
17:20~17:40	∙ 종합토론
17:40~17:50	∙ 마무리 및 폐회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