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의원수 감축 논의해야”...의원 수 축소 제안, 유권자 감소도 고려해 적극 추진해야

[충만]

김기현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의원수 감축 논의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내년 국회의원총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40601039910120002

김기현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의원수 감축 논의해야”

김기현 “의석 30석 이상 줄여야… 300석 따져봐야”

"전원위 논의서 의원수 감축 논의해야"

"국민들 의원 정수 줄여야 한다고 요구"

"헌법도 200인 이상이라 규정, 300석 절대 숫자인지 따져봐야“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406010003634

김기현 “의석 30석 이상 줄여야… 300석 따져봐야” (종합)

의원수 30명 축소 vs 50명 확대…여야 100명 나흘동안 난상토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앞둔 가운데, 꺼진 줄 알았던 ‘의원 정수 조정’ 논쟁 불씨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국민 정서를 고려한 여야가 의원 수 확대 논의를 공식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돌연 국민의힘이 ‘최소 30석 이상 축소’ 주장을 꺼내들고 나서면서다. 그런가 하면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 수 확대 논의를 회피해선 안 된다는 소신론도 고개를 들고 있어 전원위에서의 ‘난상토론’이 전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407000250

의원수 30명 축소 vs 50명 확대…여야 100명 나흘동안 난상토론

의원 수 축소 제안, 유권자 감소도 고려해 적극 추진해야

국회가 오는 10일부터 나흘 동안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진행한다. 뚜렷한 결론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의원들 개개인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힌다는 의미는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내년 4월 10일임을 고려하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2는 이미 짓밟혔다. 선거구 개편 시한을 지키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공약도 헛말이 됐다. 그래도 선거구제 개편은 필요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모두 ‘의원 정수 300명 보장’이라는 점에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최소 30명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뒤늦게 나선 데다 당내 문제 돌파용이라는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 받는 한계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동안 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4위(17만2483명)라는 것이 증원론 논거로 제시돼 왔다. 반대 성격의 근거도 많다는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합계 출산율이 OECD 최저인 0.78명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2017년부터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졌고, 이들이 선거권을 갖는 2036년 제25대 총선부터는 유권자 감소가 더 가팔라진다.

게다가 농촌 지역의 인구는 이미 급감하고 있다. 내년 총선부터 수도권과 지방 비율이 역전되고, 인구 하한(13만5521명)에 미달되는 선거구도 11곳 생긴다. 이에 맞춘 조정도 시급하다. 이미 이탈리아 의회는 35%, 독일 의회도 의원 수를 줄였고, 프랑스·멕시코도 30% 감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추세도 참고할 만하다. 현 상황에서는 비례대표도 폐지하는 게 옳다. 당권파의 친위대 성격에다 저질 논란도 심각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대국민 면접조사에서도 82%가 비례대표 증원에 반대했다. 외환위기 직후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원 수를 299명에서 273명(2000년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으로 26명 줄인 적이 있다. 국민의 정치 불신과 전방위 경제난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의원 수를 줄여야 할 당위성이 훨씬 커졌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40701073111000005

[사설]의원 수 축소 제안, 유권자 감소도 고려해 적극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