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중에…박범계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신고해달라”...더불어민주당은 마약수호정당?

[충만]

마약과의 전쟁 중에…박범계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신고해달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에 따른 사회적 충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마약 총력전”을 주문했지만, 검찰이 역량을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구해놓은 데 대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에 의해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민주당이 법률 지원 등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작년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작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마약 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지만 고도화하고 있는 마약 범죄 대응에는 역부족이란 얘기가 나온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무부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쿠데타”라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출석해 “마약·조직폭력·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마약 사범 적발 건수는 작년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1년(1만6153명)에 비해 13.9% 증가한 것이다.

대검은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켰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린다면 검찰은 마약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4/07/WALOFQSYVJHMNARHXWDTWTKFOQ/

마약과의 전쟁 중에…박범계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신고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마약수호정당?...장예찬 "뭐가 무서워 기를 쓰고 검찰의 마약 수사 막는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에게 검찰의 마약 수사를 막는 이유를 물었다.

8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마약수호정당인가?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은 아무리 봐도 충격적이다. 마약청정국 대한민국이 어쩌다 아이들 학원 보낼 때 마약 걱정하는 나라로 바뀌었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은 '마약 5배 정도밖에 안 늘었다'는 발언에 대해 여전히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검찰에게 마약 수사를 받으면 민주당에 신고하라'는 말을 했다"라며 "마약사범을 보호하려는 투철한 의지가 느껴진다"라고 비판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마약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대검찰청 강력부를 해체시킨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 통합시킨다. 2021년 검찰개혁이라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이 줄어든다"라며 "그리고 2022년,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으로 검찰은 마약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다못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되살렸지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마약 수사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은 뭐가 무서워서 기를 쓰고 검찰의 마약 수사를 막으려는 것인가"라며 "마약 조직의 배후에 중국이나 북한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혹시 민주당의 마약수호는 친중•친북 노선의 결과인가? 정쟁을 멈추고 기본으로 돌아가자. 적어도 아이들 학원 보낼 때 마약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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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에 尹 충격…'검수원복' 필요성 커졌다

尹,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사건 보도 접하고

"충격…검경, 수사 역량 총동원해 마약 뿌리 뽑아야"

국민의힘 "마약 전쟁 승리 위해 검수원복 반드시 필요“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에둘러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부작용을 짚으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마약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긴 탓이다. 물론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마약 유통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있게 됐지만, 마약 소지나 투약범 수사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한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20437/?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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