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합니다. CPTPP가입은 늦췄지만 농민들 불만이 잦아들면 소리소문 없이 가입할 것이다.

[대군마마]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책적이건 즉흥적이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욕을 앞세우고 과거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방법을 몽땅 갈아엎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기 부터 느끼고 생각하였던 것을 하나하나 뜯어고치려는 것이 정책의 오류와 민심을 잃는 단초가 되어 집권1년 반만에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고 심지어 집권 여당내부에서 반발과 저항이 나타나고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 대통령 주변에는 적재적소에 쓸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37년지기 정성호 전 장관도 더 이상 괘를 같이할 수 없음을 느끼고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의 톱니바퀴가 정성호 장관의 상식과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다.

시중에 이심전심으로 굴러다니는 말이 장작불과 여자는 건더리면 탈이 난다는 말처럼 이재명 정부가 건드리는 것은 성하게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여기저기 굴러다닌다.

뭔가 불쑥 한마디 던지면 그 말이 먼지나 흙이 묻을까 청와대와 민주당이 넙죽 받아서 바로 요리하려고 하면 관계자나 관련 단체에서 집단적 불만과 반발이 터지면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바닥인데 “아이코 뜨거라” 하고 바로 지시했던 사안을 철회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지금 난데 없이 농지전수조사를 한다니까 농심이 뒤집혀 동학 농민운동 할 때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니까 역시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미루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다고 해서 농민들이 다소곳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

지금 농민들은 “외국에 물건을 더 팔면 나라에는 좋다는데, 우리 농사는 어떻게 되나.”라며 농민들은 언젠가는 내 땅을 정부가 몰수할 것이다. 라는 의구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은 새로운 무역협정이 나올 때마다 농민들이 품는 의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올해 안에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오는 11월 CPTPP 장관회의에 맞춰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농어민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겠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다.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의 불안이 커진 때다. 추가 시장 개방까지 밀어붙이기는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부족분 7000억원도 정부 예산으로 채우기로 했다. 과거 시장 개방 때 했던 지원 약속부터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CPTPP 신청을 늦추면 우리 기업이 새 통상 혜택을 얻는 시점도 밀릴 수 있다. 이번 결정의 득실을 따지려면 먼저 한국이 왜 CPTPP에 가입하려는지부터 살펴서 덮석 농지전수조사를 하겠다. CPTPP신청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차근차근 농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뒤에 발표 했어야 했다.

찬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한다. 그래서 목이 탈수록 버들잎 하나를 물에 뛰워서 마시라는 말도 있다.

CPTPP는 회원국끼리 관세를 낮추고 무역 규칙을 함께 적용하는 협정이다. FTA가 있다고 모든 관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협정마다 개방한 품목과 관세를 낮추는 시기, 혜택을 받는 조건이 다르다. 기존 협정에 남아 있는 관세를 CPTPP로 더 낮출 수 있다면 수출기업에 도움이 된다. 물론 추가 혜택이 없는 품목도 있을 수 있다. 협정의 숫자보다 실제 조건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멕시코의 경우엔 한국과 FTA가 없는 시장이다. 한국 기업이 경쟁국 기업과 비슷한 가격에 물건을 만들어도 멕시코에 들어갈 때 관세가 더 붙으면 판매 가격에서 밀릴 수 있다. CPTPP 가입은 회원국 기업과의 이런 격차를 줄일 방법이 될 수 있다.

관세만의 문제도 아니다. 요즘 공장은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들여와 제품을 만든다. 그런데 무역협정의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부품과 생산 과정이 정해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에서 완성해 수출했다고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CPTPP는 회원국에서 만든 부품과 생산 과정을 함께 인정한다. 가령 한국이 가입한 뒤 베트남산 부품을 가져와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캐나다에 수출한다면, 제품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베트남산 부품도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계산에 넣을 수 있다. 이것이 ‘원산지 누적’이다. 기업으로서는 부품을 구하고 생산할 선택지가 늘어난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에도 회원국 재료를 함께 인정하는 규칙이 있다. CPTPP는 캐나다·멕시코 등 RCEP 밖의 시장에서도 이를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가입을 검토하는 이유는 기존 FTA를 버리고 새 협정으로 갈아타기 위해서가 아니다. 기존 협정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농지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방법과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농민들에 이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강성진보성향의 사람들이 전국토를 국유화 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담아왔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말이 곧 이거였었구나 라며 중국이나 북한과 같이 전 국토를 국유화하고 지상의 건물만 국민들에 권리를 인정해주고 대신 매년 땅 입대료를 받겠다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 농민이 알고 싶은 것은 농업 전체의 생산 감소액보다 내 농사의 사정이다. 내가 키우는 작물의 가격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소득이 줄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이런 질문에 답이 생겨야 다음 개방을 논의할 수 있다.

기업도 기다릴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생략된 체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하겠다 CPTPP 가입하겠다고 발표부터 먼저하는 것은 임신도 하기 전에 귀저기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CPTPP 관련 전략과 정보를 기업에 사전 설명 했어야 어느 시장에서 어떤 혜택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알아야 투자와 생산 계획을 세운다. 공식 신청을 미루더라도 회원국들과 조건을 논의하고 품목별 실익을 확인하는 작업은 이어갈 수 있다.

정부의 준비 부족과 농민들과 기업에 대해 무조건 끌고 가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는 적재적소에 쓸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