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政, 靑의 국정 전반이 파토가 나고 민심 이반을 자초하고 있어 나가가 걱정이란다.

[대군마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하면서 35.2%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큰 폭으로 떨어져 35.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41.3%로 올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성 충돌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태를 둘러싼 여야 안보 공방, 수도권 전월세·아파트값 상승세 등 인사·안보·부동산 악재가 국정감사 이슈로 집중되며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당지지도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 조사보다 7.0%포인트 하락한 35.5%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9%포인트 상승한 41.3%로 조사됐다.

취임 두 달을 앞둔 김민석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 상승’을 공약했지만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자 김 대표는 발언을 줄이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으나 쉽지 않아보인다.

지난 10월9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로 3주 전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계파 간 균열이 검찰 개혁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어지면서 지지층 결집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대표가 명성에 걸맞지 않게 걸핏하면 잔소리가 심하고 쪼존하여 늙은 꼰대 짓을 하기 때문에 당원과 국민들에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달 11일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약 4500자에 달했던 모두발언은 지난 7일 회의에서는 약 590자로 줄었다. 평일 오전 7시마다 직접 출연하던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도 지난 8일 처음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실제 김 대표는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 이지웅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두 차례 찾아 국회 차원의 공동협의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당내에서도 선수별 의원들과 소규모 모임을 이어가며 11월 예산 국회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막강한 힘으로 어렵사리 대표에 당선되었지만 국민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김민석 대표에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추미애 지사와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을 보면 벌써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자기 정치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에서 무당(無黨)층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민심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정청이 부동산 정책, 인사 문제, 경제 문제 등 민생과 특히 농지 전수조사로 농심이 완전 돌아앉아 지속적으로 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서는 내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지금의 민심과 여론은 크게 우려할 정도인데도 당청정은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하여 국감이 끝나면 역시 지지율은 더 주저앉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과거에는 여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 서로 견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를 했는데 소위 386이 586, 686이 되면서 어리버리한 보수정당이 꼴깝 뜰면서 국민들에 외면받아 곁방살이 정당으로 내리찍히면서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뺏아 가면서 국회는 여의도 한모퉁이에 개 사육장이라는 닉네임까지 얻었는데도 국회법사위는 연일 큰소리와 툭하면 발언권을 정지시키거나 회의장 밖으로 추방시키기도하였고 마이를 끄는 것은 다반사인데 오늘도 여전하니까 민심과 여론은 난장판 국회는 서울에 두지 말고 세종청사로 보내고 그 자리에 전망좋은 아파트를 짓는다면 부동산정책은 성곡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희자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보유율이 쪼그라들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멈추지 않고 있어 우리 증시가 회생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11일 블룸버그통신은 “시가총액 4조3000억달러(약 5700조원) 규모의 한국 증시가 거의 모든 지표에서 투자자들에게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거래대금은 지난 5월 말 고점 대비 70% 급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시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고 있으며, 국내 개인 투자자들 역시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세계 주요 주가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코스피는 하반기 들어 22% 하락하며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다. 같은 기간 AI 관련주 비중이 높은 대만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증시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이유가 있다는 말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데 이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천번만번 희망 하지만 일각에서 년내에 전작권 환수를 방위병출신 국방장관이 장담하여 왔는데 이것이 련실로 이행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다 빠져나갈 것이라는 유언비어 같은말이 시중에 떠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정보·방첩 분야에서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참석 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정보 협력 상황을 묻는 서면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의미하는지, 한국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 당국자도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이 국정원의 참석 배제를 요청했는지 등을 묻는 미국의소리(VOA)의 질의에 “우리는 모든 동맹국이 정보와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 간 정보 협력 문제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미 연합 기밀이었던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를 공개한 뒤 불거졌다. 이후 미국은 약 6개월 동안 우리 군과 정부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대북 정보뿐 아니라 여타 영역에서도 정보 공유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도 미국의 북핵 관련 핵심 정보 공유 여부에 대해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 전체적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이 참석하지 않은 사실도 최근 알려졌다. 당시 미국 측이 국정원의 참석 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배경에는 한국 정보당국의 기밀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무그룹은 2023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출범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해킹, 자금세탁,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오해가 없고, 사이버·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지난 6월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참여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 추진이 무산됐다는 내용도 함께 제기됐다. 국정원은 이 원장의 NGA 방문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산업부와 국정원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야권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이후 제기된 대북 정보 제한 논란과 국정원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또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군인 3명이 크게 다친 것을 놓고 즉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고 합참은 눈치만 살피고 국방부는 장관이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 우왕좌왕하면서 대국민에 자세한 설명도 하지않자 “이것이 나라냐”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안보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혹자는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정을 이끄는 것을 보면 적재적소에 일할 인재가 없다는 것이고 오로지 성남 인맥으로 나라를 끌고 가려는 것이 이제는 한계가 온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