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 출신이 국방장관까지 했다면 거물은 거물인데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으면 마소와 다름 없다

[대군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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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장관이 재직시 “사관학교 통합 국가 굉장히 많다” 고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40國을 조사한 결과 군사 강국 대부분은 분리해 운영하고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안규백 장관의 말은 식언이었으면 일국의 국방장관의 입에서 거짓말을 하며 국방정책을 수립하였다니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 등 군 병력이 20만명을 넘는 주요 10국 가운데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미래전 대비를 위해 합동성이 필수”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 군사 강국들 상당수는 분리 사관학교를 운영 중인 것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국방부와 산하 연구기관이 해온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주요 몇 나라만 사관학교가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고,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며 러시아·중국에는 “사관학교가 없다”고 했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 4월 미국·일본·캐나다 등 해외 7국 사관학교를 분석해 분리형은 2국, 통합형은 4국이라고 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과 중국·러시아 등 총 40국의 사관학교 현황’을 질의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입법조사 회답서에 따르면, 이 40국 가운데 35국은 군 사관학교를 운영 중이다. 35국 중 육·해·공군 등 군종별로 나눠진 ‘분리형 사관학교’를 운영 중인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한국 등 12국이라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캐나다·벨기에 등 13개국은 사관학교가 하나로 합쳐진 ‘통합형’이었다. 일본·독일 등 10국은 사관생도들이 일정 기간은 같은 교육을 받고, 나머지 기간은 군종별 교육을 받는 ‘혼합형’으로 분류됐다.

군대 규모별로 보면, 병력이 20만명 이상인 10국 가운데 분리형은 7국, 혼합형은 3국이었다. 통합형은 없었다. 반대로 10만명 미만 18국 중엔 통합형이 12국으로 절반이 넘었다.

홍성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은 “병력이 소수일 땐 통합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대규모 군을 운영하는 나라는 군종별 사관학교에서 각 군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며 “당연한 군 상식이 해외 현황 자료로 입증된 셈”이라고 했다.

한국군 규모(45만명)는 40국 가운데 중국·러시아·미국에 이어 네 번째다.

결과적으로 안규백 전장관은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주요 몇 나라만 사관학교가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고,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며 러시아·중국에는 “사관학교가 없다”고 했다면 이것은 식언이 아니라 허위 보고한 것이 된다. 국무위원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거짓말 허위 보고를 했다면 이건 분명한 징계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병무청이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병적기록 정정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안 전 장관의 퇴임 이후 병적기록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정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 전 장관의 병적기록 수정 요청이 있었느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정 청구는 없었다”고 답했다.

홍 청장은 병적기록 정정 절차와 관련해 “군 복무는 각 군 본부가 사실관계를 알려줘야 한다”며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병무청에서 정정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임의로 병적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증빙자료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안 전 장관의 병역 의혹은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다. 병무청 기록에 따르면 안 전 장관은 1983년 11월 육군 제35보병사단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 병적기록상 복무기간은 약 22개월로, 당시 정상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가량 길다.

특히 정상적인 복무기간이 끝나는 1985년 1월 이후 성균관대에 복학해 학업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무이탈 또는 영창 입소에 따른 복무 연장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 전 장관은 복무 당시 모친이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던 현역 장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로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기간이 정상 복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복무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1985년 1월 4일 정상적으로 소집해제 된 뒤 대학에 복학했지만, 같은 해 8월 방학 기간에 추가 복무를 이행하면서 병적기록상 최종 소집해제 일자가 8월로 기재됐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역시 지난 7월 10일 안 전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당시 국방부는 안 전 장관의 추가 복무 기간이 30일가량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조사받은 기간과 추가 복무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상 오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었다.

안규백 전장관 관련된 병적기록은 국민이면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런데 한국 대표팀의 32강 진출 실패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당황을 넘어 황당한 결과”라며 축구협회 쇄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국민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고 밝혔다.

운동 경기는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 대통령이 축구 경기에 졌다고 해서 축구협회 쇄신을 주문한 것은 아마도 이것은 대통령이 관여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다. 분명 축구협회에 누적된 괘씸죄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던 이 대통령이 안규백 장관의 허위 보고를 받고도 조용한 것은 보니 홍명보 감독이 안규백 장관보다 더관심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엉감생심 방위병 그것도 시중에서 떠도는 말처럼 탈영방위병을 국방장관에 앉혀 놓았다는 것은 누가봐도 웃을 일이다.

그러나 안규백 전장관은 반드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져라. 이제 국방장관에서 물러났으니 병적기록을 정정하든지 수정하든지 왜 방위병 근무를 정상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가량 더했는지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