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강원도의 동서고속철도 기싸움 거세
동서고속철도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춘천에서 속초를 철도로 연결하는 동서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강원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대 안건이지만 중앙정부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들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30년째 되지만 3차례 실시된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대비 편익(B/C·Benefit/Cost)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서고속철도 사업에 찬성인 강원도와 속초·화천·양구·인제 등 강원 4개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관계자들은 설악산 접경 지역의 개발 규제에 따른 낙후된 시설과 교통난을 해결해야 한다며 철도건설의 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향후 통일을 대비해 유라시아 대륙과의 물자 연결망을 확보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2차례나 부결된 강원도의 또 다른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지구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승인한 것을 계기로 고속철도 사업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관광성수기 수요 등을 반영한다면 B/C가 0.97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B/C가 1을 넘어야 국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동서고속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0.499, 0.488, 0.449에 그쳤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속철도 건설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교통부는 동서고속철도의 높은 사업비(2조 2114억 원)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문별 반영비율을 놓고도 중앙정부와 강원도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40~50%), 정책적 판단(25~35%), 지역 낙후도와 균형발전(20~30%)을 반영해 최종 결정한다.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이미 3차례나 이뤄진 조사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반응이다.
하지만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성 부분이 40%로 최소화되고 나머지 부분이 각각 30%씩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 강원도는 연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과 맞물려 또다시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고 이달 말 나올 4차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정치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도민 2000여 명은 지난 1일 세종청사에서 농성을 펼치기도 했다. 문세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