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과 세종시 (09년 10월 24일)

[-운영자-]

박정희 정권시절 강력히 실천했던 접도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전국의 도로 양쪽으로 5m ~ 20m 폭으로 콘크리트 지주를 박아 도로확장 예정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언제 확장될지는 관할 행정기관도 토지지주도 모르는 미래의 계획일 뿐이었다.

그것을 접도구역이라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접도구역의 개념이나 용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

기성세대들도 본 기억은 있지만 현재 그런 제도가 존재하는 지도 모른다.

접도구역을 설정한 취지는 앞으로 도로확장 예정지역이므로 건축행위, 중 개축행위를 하지 말라는 행위제한 규정이었다.

그후 일부지주들의 반발로 이제도는 유명무실 해졌다.

도로개설 때마다 토지보상, 지상물보상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보상비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다.

이 제도가 철저히 지켜졌더라면 토지 보상외의 지상물보상과 난개발로인한 지가앙등 등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어느날 갑자기 발표되는 엉뚱한 도로계획도 없었을 것이다.

지역주민 모두가 아는 ‘도로’ 옛날에 노란말뚝 박아 놓았던 그 도로가 이제서야 넓어지고 구부러진 길이 반듯하게 ‘바뀌는 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행되었어야 했다.

정운찬 국무부총리가 등장하면서 세종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원안대로 해야한다는 측과 원안은 비현실적이니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뜨겁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의 건설취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이었지만 정치적 선택이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업무 비효율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야가 수년간 논의끝에 합의하여 결정한 제도인 만큼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할 수 없다고 본다.

‘정치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의 논리에 충청도민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집권자의 입맛대로 바뀐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은 해야 한다.

뒤집어 엎고 모두 버리고 새로 세우기를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발전이 빠를수도 있지만 전통과 문화가 있어야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정치인들은 잊지 말아야한다.

세종시가 성공하여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도시가 되도록 하려면 기존의 계획에 추가 보완해야할 것이 있을 것이다.

각 대학의 부설연구기관과 정부산하 연구기관들은 물론 세계로 확산시킬 한국만의 독특한 제품을 개발하는 ‘신제품 개발센터’ 같은 새로운 기관의 입주도 필요하다.

법대로 진행하되 부족한 부분을 사전 보완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도요타 자동차는 117년간 개선운동을 지속하였다.

세계 제일이 되기 위한 도요타의 지속적 보완, 개선 노력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