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할 때 재심위에서 처분이 일어나는 이유는 국가기관이라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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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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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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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5.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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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또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그 담에 취소소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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