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책임설

[포1로1리]

“대위책임설은 원칙적으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행사를 긍정한다”

선생님 기출중에 저런지문이 있었는데요
책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저 지문은 맞는건가요 틀린건가요..?
그 이유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윤우혁]

대위책임설 안에서도 학자별로 의견이 나뉩니다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1로1리]

그럴다면 저런지문은 옛날지문이라 안나오는 걸까요..?

[윤우혁]

거의 나오기 어렵습니다

[포1로1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