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유보설에대한 설명중 <br /><br />법률의 규율정도를 설명한다고 하는데<br /><br /><br />규율정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br /><br /> <!-- -->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https://cafe.daum.net/AdministrativeLaw88
최신글 보기
|
9급 행정법
|
소방행정법
|
7급 행정법
|
경찰행정법
검색
카페정보
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골드 (공개)
카페지기
윤우혁
회원수
11,163
방문수
81
카페앱수
63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Q&A 게시판
규율의 정도?
빛의 남작
추천 0
조회 441
14.03.19 18:01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1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윤우혁
14.03.19 21:38
첫댓글
에컨대 침익적인 경우에는 규율의 정도가 강해지고 수익적인 경우에는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책에 따라서는 규율의 밀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에컨대 침익적인 경우에는 규율의 정도가 강해지고 수익적인 경우에는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책에 따라서는 규율의 밀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