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대 ↔ 서울대, 교환학생 추진"...국민 6명 北에 억류돼 있는데 대학생을 북한에? ...추미애 공약에 "비현실적" 지탄

[충만]

"김일성대 ↔ 서울대, 교환학생 추진"… 추미애 공약에 "비현실적" 지탄

국민 6명 北에 억류돼 있는데… 대학생을 북한에 보내자는 건가

국민의힘 "현실 도외시한 공약, 무책임해"… 전문가 "유엔 제제 위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예비후보가 남북한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대북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추 예비후보의 두 번째 대선공약 기자회견에서다. 북한이 최근 군 통신선을 재개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이런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에서 허무맹랑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우리 공무원 총살 사건 등 만행과 관련해 지금까지도 사과하지 않았다.

교환학생, 대북사업 청년고용할당제 등 공약

추 후보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선 2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신세대 평화 프로세스' 6대 공약을 공개했다.

추 후보는 ▲2000억원 규모의 청년평화기금 설치 ▲한반도 청년정상회담 개최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학생 추진 ▲남북한 유스올림픽 개최 ▲한반도 역사문화청년대학생탐방단 구성 ▲대북경제협력사업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학생 추진 공약은 서울대와 김일성종합대학교, 포항공대와 김책공업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평양예술대학 등 남북의 분야별 특화대학의 인재들에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추 예비후보는 "공동 학점 이수 및 공동 학위 수여, 공동 연구에 이르기까지 학문과 연구의 영역을 넓혀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사립 대학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추 예비후보는 "교환학생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자 간 협의를 거쳐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 도외시한 무책임한 공약"

일각에서는 추 후보의 공약을 두고 허무맹랑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공약이라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돼 감옥살이를 하는 상황에서 대학생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며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대선주자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교환학생 추진뿐 아니라 대북경제협력사업에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하는 것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현실성과 우선순위 측면에서 아쉬운 공약"이라며 "현재 유엔제재 때문에 북한 관련 사업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29/2021072900208.html

"김일성대 ↔ 서울대, 교환학생 추진"… 추미애 공약에 "비현실적" 지탄

서울대 입학하면 김정일과 동문? 추미애 “김일성종합대학 교환학생 추진”

추미애 공약 2호 ‘신세대 평화’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학생제’ 추진하겠다”

서울대-김일성종합대학, 포항공대-김책공대

교환학생, 공동학점, 공동학위, 공동연구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29일 2호 대선공약으로 ‘신세대 평화’을 제시했다. 공약에는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학생제를 추진’도 담겼다. “서울대와 김일성종합대학, 포항공대와 김책공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평양예술대학 등 분야별 특화된 대학들의 인재들에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동학점 이수 및 공동학위 수여, 공동연구에 이르기까지 학문과 연구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이 우리 청년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직접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하여 한반도의 운명을 열어가는 ‘평화의 세대’로 키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추미애의 ‘신세대 평화’는 한반도의 번영을 이끌어갈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에게 다시 평화와 통일의 꿈을 심어주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라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신세대 평화 프로세스’ 공약 중 하나로 “2000억원 규모의 ‘청년평화기금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남북한 청년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 상용화 사업’, ‘4차산업혁명 등 미래신성장산업’, ‘기후위기 대응 활동’, ‘연구 및 개발 사업’ 등에 지원하는 기금이다. 재원을 확보해 대통령 임기 내 1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학생제’에 대해 “초기에는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사립 대학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환 학생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자간 협의를 거쳐 확보하겠다”면서 “그 이전이라도 사이버강의 등으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서울대와 김일성종합대학이 공동학위제를 운영하면, 서울대에 입학해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장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추 전 장관의 ‘신세대 평화 프로세스’ 공약에는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 개최 ▲'남북한 유스 올림픽' 개최 ▲'한반도 역사·문화 청년대학생 탐방단' 구성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또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청년 고용할당제 5% 이상 의무화’를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내의 (경협) 진출기업들이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에 할당제를 적용해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추 전 장관은 “미래 청년세대들에게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축이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도전과 희망의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저 추미애가 추구하는 ‘신세대 평화’이며, ‘사람이 높은 평화’, ‘사람을 높이는 평화’”라고 말했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최상건 교수는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함을 모신 긍지높은 대학이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모교”라고 밝혀놓고 있다.

이어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이 걸어온 역사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이론, 탁월한 영도의 빛나는 승리의 역사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해 온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 졸업생들의 열화 같은 애국충정이 수놓아온 역사라고 말씀하시었다”고 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7/29/6QJWIYME5BH7XB7WFQLWKHKV6E/

서울대 입학하면 김정일과 동문? 추미애 “김일성종합대학 교환학생 추진”

"서울대↔김일성종합대 교환학생?"…추미애 공약 코웃음 친 탈북자

추미애, 공약 2호 ‘신세대 평화’ 발표

탈북자 “공약 실현 가능성 아예 없어” 단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 교환학생제가 포함된 ‘신세대 평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약을 접한 탈북자 김금혁 씨는 “추 전 장관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다”며 코웃음 쳤습니다.

김 씨는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을 다니다 중국 유학 중 탈북했습니다. 2013년 고려대에 입학해 2017년 바른정당 청년정치학교를 수료했고, 이후 김용태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 싱크탱크 ‘상상23’의 연구회원입니다.

김 씨는 조선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한 제안”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를 놀리려는 게 아닌가 생각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의 서울대 위상이지만, 단순한 공부 실력이 아닌 선두에서 북한 정권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며 “추 전 장관이 김일성종합대학이 갖는 의미와 북한 체제에 기여하는 바를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두 번째 대선 공약으로 ‘신세대 평화 프로세스’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 “다시 돌아올 평화의 시간을 내다보고, 단단히 준비해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열어갈 대통령이 되겠다”며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에게 다시 평화와 통일의 꿈을 심어주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세대 평화 프로세스’에는 2,000억 원 규모의 청년평화기금 설치, 남북한 청년들이 공동 추진하는 ‘기술 상용화 사업’, ‘기후위기 대응 활동’, ‘남북 유스 올림픽 개최’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남북 대학교 간 교환학생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추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 등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점차 사립대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대 외에도 포항공대와 김책공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평양예술대학이 거론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https://mbn.co.kr/news/politics/4563944

″서울대↔김일성종합대 교환학생?″…추미애 공약 코웃음 친 탈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