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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문 - 최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장에서 인력과 차량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포착된다고 한미 정보 당국은 밝혔습니다. 한미는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일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시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 등 내부 행사와 이달 중순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외적 환경 등을 겨냥해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변국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통찰력을 주셔서 때에 맞는 강력한 제재와 국제 협력을 통하여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무력도발이 무산되게 하시고, 한반도의 국가안보를 위해 힘쓰게 하소서. |
2. 북한경제
北주민 탈북 이어질까…美CSIS "북한 배급제 완전히 붕괴"
북한 주민들의 경제활동하는 모습.
현재 북한에서 사는 주민들이 배급제도 붕괴, 경제활동 규제 등 북한 체제와 실상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시와 통제가 엄격한 북한의 실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이뤄져 결과가 공개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현지시간) 북한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를 통해 북한 주민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 서민의 일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은 28~80세 남성 20명과 여성 1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노동자·의사·자영업자·주부·이발사·요리사·목욕탕 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의 거주지역은 평양과 청진, 무산 등 도시 지역은 물론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 양강도 등 지방까지, 사실상 북한 전지역이 골고루 망라됐다. 하지만, CSIS는 조사 시기와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서 북한의 배급제는 완전히 붕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질의 삶에 필요한 만큼 배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36명 모두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1990년대는 충분히 배급받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할 때 체제에 대한 가장 강한 반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답변도 나왔습니다.
응답자들은 북한의 비공식 시장인 '장마당' 통제, 간부 뇌물, 강압적인 노력 동원, 세금 외 준조세 부담, 적은 노임, 배급 중단 등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한 주민은 "장사밑천을 보안서에 빼앗겼을 때"라고 답했고, 다른 사람은 "장사죄로 교화소에 가게 됐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일반 서민의 생활을 누구도 돌보지 않았다"거나 "전기와 수돗물이 끊기는 등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CSIS는 "많은 응답자가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 개혁 당시 북한 당국에 가장 화가 났다고 밝혔다"며 "화폐 개혁에 대한 반감은 2011년 한국 통일연구원이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CSIS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이번 조사는 북한 내부에서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한 경험이 있는 단체에 위탁해 이뤄졌으며, 탈북자를 상대로 한 기존 설문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북한 주민의 입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출처: 2016. 10. 5 MBN】
▶ ▶ 기도문 -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 북한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를 통해 북한 주민 36명을 대상으로 ‘북한 서민의 일상’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설문은 28~80세 남성 20명과 여성 16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군과 북한 전 지역이 포함되어 실시됐습니다. 조사에서 ‘양질의 삶에 필요한 만큼 배급을 받느냐’에 모두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1990년대는 충분히 배급받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응답자들은 북한의 ‘장마당’ 통제, 간부 뇌물, 강압적인 노력 동원, 적은 노임 등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고, ‘일반 서민의 생활을 누구도 돌보지 않았다’, ‘전기와 수돗물이 끊기는 등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북한정부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였습니다. - 북한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있는 김일성 일가 신격화, 우상화 3대 세습 독재체제가 종식되게 해 주시고, 개혁개방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체제가 활성화되게 해 주소서. - 북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민들을 존중하는 올바른 지도자와 정부가 수립되어 핵개발이나 김일성 일가 신격화 우상화 비용 등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민생과 주민들의 의식주를 위해 국가예산이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소서. |
3. 북한사회
"북한 '돌격대', 현대판 노예노동...40만명 강제 착취"
2013년 9월 북한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가 돌덩이를 나르고 있다.
북한 ‘돌격대’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대판 노예노동 실태가 오늘 (5일) 서울에서 공개됐습니다. 군대와 유사한 조직생활을 하는 돌격대는 군가 건설사업에 동원되지만 임금은 거의 받지 못하는 기이한 형태의 노동착취 조직이라는 주장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중학교를 졸업한 박경호 씨는 곧장 8.28청년돌격대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나이 17살.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평양 만경대구역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를 나르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노동량에 비해 한 끼 식사는 강냉이밥 한 그릇에 반찬 한 두 가지 뿐이었고 월급도 국수 몇 그릇 사먹을 정도의 액수에 불과했습니다.
탈북자 박경호 씨의 증언입니다.
[녹취: 박경호 씨 /돌격대 출신 탈북자] “제일 힘들었던 것은 시멘트 하차 작업입니다. 대대원이 200명 정도가 한 빵통에서 포대로 삽으로 떠서 등에 메고 나르는데 시멘트가 몸에 다 붙어 땀과 같이 콘크리트가 돼요. 등가죽 벗겨졌던 게 제일 힘들었어요. 돈을 못 받았다는 게 가장 황당하고 한국에 오자 마자 일을 했거든요. 아, 일을 하면 돈을 주는구나, 그런데 내가 저기서 3년을 무보수로 일했으니까 통일되면 받을 수 있을까…”
제2연합기업소 산하 25금속공장 건설사업소에 배치된 허광원 씨. 제2연합기업소는 북한 전역에서 토대가 안 좋은 사람들을 뽑아 조직한 곳으로 개성에서만 모두 500여 가구가 무산으로 추방돼 건설현장에 동원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뒤 서두수발전소 건설공사 현장과 온성탄광 등에서도 일한 허 씨는 하루종일 허리를 펴지 못한 채로 일하느라 지금도 허리가 구부정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녹취: 허광원 씨 / 기업소 돌격대 출신 탈북자] “탄광에 끌려갔는데 곡괭이로 석탄을 파내는데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 때까지 허리를 못 펴요. 그리고 한두 사람씩 자꾸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춥다, 여기 못살 곳이다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 다 없어지고 한 70 세대가 없어졌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불평하는 사람들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 것이었어요.”
2009년 6월 북한 자강도 희천2호발전소 건설현장에 동원된 노동자들 모습.
북한인권시민단체 ‘열린북한’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돌격대 내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돌격대에서 이뤄지는 현대판 노예노동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돌격대는 대략 10년의 복무 기간 동안 군대와 유사한 조직생활을 하며 국가 건설사업에 동원되지만 임금은 거의 없는 기이한 형태의 노동착취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중학교 졸업생 중 출신성분과 신체조건이 가장 떨어지는 학생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동원되는데 고된 노동과 배고픔, 구타로 이탈자들이 많이 발생하며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사고도 자주 일어난다고 전했습니다.
남녀 비율은 5대 5 정도로, 남녀 간 작업의 구분이나 과제량의 차이가 없다는 게 증언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탈북자 박경호 씨는 남자와 여자 모두 같은 작업을 하는데 여자라고 봐주는 일은 없다면서 여성 인권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는 것을 한국에 와서 알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녹취: 박경호 씨 / 돌격대 출신 탈북자]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자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 여성들 너무 억세고 강해서 몰랐거든요. 한국 와서 보니 여성들이 여성스러운 거예요. 분명 그들도 똑같은 여자에요. 그들은 왜 그렇게 거칠게 남자들처럼 살아야 하는가 생각했을 때 가슴 아프고. 친한 누나는 너무 힘들다 도망치고 싶다고 여기서 다 죽을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보고서는 철길과 도로, 발전소, 아파트 등 북한에서 국가 건설사업 대부분에 동원되는 돌격대의 규모를 최대 약 4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기업소 근로자들은 돌격대 동원 시간을 줄이고 자유시간을 얻기 위해 기업소에 현금을 바치고 있다면서 기업소들이 이런 식으로 상당 금액의 현금을 매달 수탈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현금 수탈행위는 일반 가정주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일어나는데 인민반과 각급 학교가 각각 주부와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경제과제’로 퇴비나 폐지 등을 거둬가고 현물이 없을 때는 현금을 수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당국이 전국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매년 거둬들이는 금액은 미화로 약 9억천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강제노동 실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와 관련해 유엔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의 안윤교 인권담당관은 지난 2013년 유엔 북한인권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인권 문제는 이제 전세계의 문제가 됐다면서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안윤교 인권담당관 / OHCHR 서울사무소] “자유권 규약이라던가 아동, 어린이 권리협약이라든가 그 이후의 협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강제노동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금지가 된 바 있습니다. COI의 경우 북한의 적지 않은 수용시설이 이미 국제형사법 하에서 말하는 강제노동 그리고 현대판 노예라는 그런 프레임에 들어간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 있는 여러 가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와 도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북한’ 권은경 대표는 최근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실태는 북한 내 강제노동과 현금수탈 체제가 해외에서도 그대로 자행된 결과라며, 이 같은 충격적인 강제노동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은경 대표는 북한 돌격대 출신 4명 등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18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출처: 2016. 10. 5 VOA】
▶ ▶ 기도문 - 북한에 존재하는 ‘돌격대’라는 조직은 군대와 비슷한 조직생활을 하며 국가 건설사업에 동원되어 노동을 하지만 임금은 거의 받지 못하여 현대판 노예노동의 실태를 보인다고 북한인권시민단체 ‘열린북한’에서 공개 발표하였습니다. 한 탈북민의 증언으로는 이들은 아침 5시반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며, 가혹한 노동량에 비해 한 끼 식사는 강냉이밥 한 그릇에 반찬 두 가지뿐이고, 월급도 국수 몇 그릇 사먹을 정도의 액수라고 하였습니다. 또 철길, 도로, 발전소, 아파트 등 국가건설에 동원되는 돌격대 규모는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며, 근로자들이 노동량을 줄이기 위해 바치는 현금으로 기업소들이 상당 금액의 현금을 수탈한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에서 고된 노동 착취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의 심각한 강제노동, 인권유린 상황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서 국제적인 여론과 압박이 일어남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도록 북한상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고 앞장서서 국내와 해외에 북한의 실태를 알리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의 영육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4. 기타
한국 통일부 "북한 엘리트 잇단 탈북...분명한 체제 균열 조짐"
지난해 11월 런던에서 열린 영국공산당 주최 행사에서 연설중인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공사. 2016년 7월에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하였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오늘 (6일) 북한 엘리트층의 잇단 탈북에 대해 북한체제의 균열 조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두고 봐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들어 늘어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과 관련해 김정은 체제의 균열 조짐인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6일 기자설명회에서 일부 엘리트층의 탈북을 김정은 체제의 균열 조짐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심각한 붕괴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며 최근의 연이은 엘리트 탈북이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방아쇠와 같은 요인이 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엘리트층을 분류하는 기준과 관련해선 관직이 있느냐 여부라며, 올 들어 탈북한 북한 엘리트의 정확한 숫자를 제시할 순 없지만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3년 한 해 8명에 그쳤던 북한 해외주재원의 탈북이 이듬해 18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10월까지만 20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해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또 중국 베이징 북한대표부에서 근무하던 북한 보건성 출신 엘리트 간부가 지난달 하순 가족과 함께 탈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중 국경 통제 강화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던 전체 탈북자 수도 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8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습니다.
특히 탈북자 가운데 해외파견 인력과 같은 중산층 비중이 크게 늘면서 북한 체제의 이상 조짐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지난해 말부터 올해 탈북은 양적으로 증가세에 있고 내용도 변하고 있어요. 엘리트층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탈북의 주된 양상이 중국에 경제난민으로 나왔다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남한으로 오는 게 일반적 경향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으로 직행하는 탈북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최근 엘리트 탈북의 증가 등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 배출 요인의 증가라고 볼 수 있고요.”
조 박사는 이처럼 탈북 양상이 변화한 이유에 대해 장마당이 일부 활성화됐지만 만성적인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고 무리한 핵 개발 정책과 대형 건설사업과 같은 이벤트성 정책에 따른 재정 고갈, 그리고 더 강력해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까지 겹쳐진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겠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한국 정부가 북한 체제 동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붕괴를 목표로 대북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며 평화통일 정책에 기반을 둔 대북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5일 정례 기자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 한국 통일부] “북한 주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하고 자유와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발언 강도로 미뤄 북한 내부의 변화, 특히 지도부 변화를 더 촉진시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출처: 2016. 10. 6 VOA】
▶ ▶ 기도문 -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북한 엘리트층의 잇단 탈북을 북한체제 균열 조짐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양적, 질적 측면으로 볼 때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해외주재원 탈북이 2013년 한 해 8명이었지만, 이듬해엔 18명, 그리고 지난해 10월까지 20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집권 이후 북-중 국경 통제 강화로 감소세를 보이던 탈북자 수도 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탈북 양상에 대해 만성적인 경제난, 무리한 핵 개발 정책과 대형 건설사업과 같은 이벤트성 정책에 따른 재정 고갈, 강력해진 대북국제제재 등이 겹쳐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북한의 통제와 억압, 또 만성적인 경제난에 못이겨 망명하거나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그들을 통해서 남한과 전세계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 수 있는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 북한에서 일어나는 급변사태에 대하여 남한이 지혜롭고 합당하게 대처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장,차관들에게 시세를 분별하고 마땅히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파악하고 실행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셔서 통일의 문을 속히 열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