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쿨 19학번 박영상 ＜문케어 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양날의 검이 되다＞

[박영상]

문케어 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양날의 검이 되다

지난 8월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2년간 추진한 결과 3600만 건의 의료 행위에서 2조 2000억원을 절감시켰다. 하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의 빨간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을 2016년에는 62.6%였으나 2018년에는 67.2로 큰 폭 상승시켰다. 이는 비급여 진료 및 검사비를 급여제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상급병원 2인 병실 보험 확대와 MRI나 초음파와 같은 필수적인 검사들을 부위별로 급여제로 바꾸어 부담을 줄였으며 응급, 중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나 수술 과정에 있어 보험 적용 단계를 확대했다. 문 대통령은 70%의 보장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급여 진료 및 검사비를 급여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아직도 비급여인 진료비와 검사비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비급여 진료에 있어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상급병원 2인 병실 보험 확대와 같은 케어는 특정 질병들에 들일 수 있는 보험료를 무시한 채 시행하여 우선순위에 있어서 의문점을 품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전 7년동안 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들어섰다. 작년에는 1778억으로 처음 적자로 들어서 올 해에도 4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이 넘게 있고 문제인 정부가 밝힌 조항에 따르면 적립금을 10조 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러한 적자 추세라면 2026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다.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4조원의 적자가 났다는 보도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한 재정적자 규모는 향후 예상되는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계상하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이며, 통상 정부 예산에서 활용하는 실제 현금수지 기준에 의한 적자 규모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 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177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말에는 누적적립금은 2017년보다 1778억 원이 감소한 20조 5955억이라고 전했다.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앞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은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급여제의 우선순위, 의료비 재정 적자, 국고지원과 같은 취약점들을 해결해야 국민과 의원 협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