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p><p> </p><p>1. 각종 행정상 제재와는 달리 벌, 형벌, 질서벌에서는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는데</p><p> </p><p>질서벌은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는 말이 저는 고의 "또는" 과실이 각 각 어느 것이든 존재하면 처벌한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좀 이상해서요...!</p><p>어떻게 생각해둬야 할까요!</p><p> </p><p> </p><p> </p><p>2. 행정상 제제와 각종 벌들이 </p><p>공통점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다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p><p> </p><p>여기서 정당한 사유에 전문가의 조언에 의해였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는 말이</p><p> </p><p>신뢰보호때는 건축사를 자기라고 봐서 건축사가 위법한 짓을 했다고 해도 본인을 처벌한다고 알고있던 것이랑 상충되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어디서 엉킨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둘은 따로따로! 맞는 어구(O)다라고 봐서 테마 11처럼 신뢰보호를 주장하지 못한다 측과 지금 테마 42에서 처럼 이건 정당한 사유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싸우는 건 법정가서 싸워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겨야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p><p> </p><p>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미리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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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고의나 과실 둘중 하나가 있어야 처벌 한다는 겁니다
2 신뢰보호외는 별개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