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한국비교공법학회 제58회 학술대회)
○ 주제: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일시: 2010. 11. 26.(금) 13:30 ~ 18:30
○ 장소: 헌법재판소 대강당
○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음)
행사 내용
13:30~14:00
등록
14:00~14:15
개회식
【사회】한귀현 (한국비교공법학회 총무이사)
환영사 1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2
조홍석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14:15~14:30
【제1주제】
외국인체류 및 난민‧무국적자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 심상돈 조사국장(국가인권위원회)
【발제】이상윤 박사(법제연구원)
14:30~15:00
【토론】전훈 교수(경북대)
김성인 사무처장(난민인권센터)
15:00~15:15
【제2주제】
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보호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 김백유 교수(한성대)
【발제】최경옥 교수(영산대)
15:15~15:45
【토론】이기춘 교수(부산대)
김명룡 교수(창원대)
15:45~16:00
휴식
16:00~16:15
【제3주제】
결혼이민자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 정이근 교수(영산대)
【발제】장명선 박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15~16:45【토론】김응규 교수(충북대)
소라미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공감)
16:45~17:00
【제4주제】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사회: 권배근 교수(광운대)
【발제】이희성 교수(원광대)
17:00~17:30
【토론】이동훈 교수(세명대)
이달휴 교수(경북대)
17:30~18:30
종합토론
사 회: 권배근 교수(광운대)
토론자: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
김상겸 교수(동국대)
김배원 교수(부산대)
정경수 교수(숙명여대)
위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엘)
18:3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