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국가배상에서 넘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br>공무원이 출퇴근 중만 아니면 공무수행 중 자기차로 운전하다 사고치면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공무원은 자배법상 운행자성 인정하나요? 감사합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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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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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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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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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6.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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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배법상 책임은 자동차 소유자가 집니다
김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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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23: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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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출퇴근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배법상 책임은 자동차 소유자가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