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십니까 선생님,</p><p> </p><p>2024 기출 </p><p>982p 276번 4)</p><p>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으로 변경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p><p>985p 278번 1)</p><p>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p><p> </p><p>이 선지들이 의미가 다른 건가요? </p><p>제 내공이 부족하여, 인강을 봐도 해설을 봐도 차이를 모르겠네요ㅠ 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는지도....</p><p> </p><p>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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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래 지문은 조문을 묻는 것이고 위는 판례 입니다 별개로 보고 상대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