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
▣ 주 제 :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일 시 : 2010년 11월 26일(금) 13:30~18:30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강당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프로그램>
13:30 - 14:00 등 록
14:00 - 14:15 개 회사회: 한귀현 총무이사(순천대)
14:00 - 14:20 개 회 사조홍석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14:00 - 14:20 축 사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4:15 - 15:00 【제1주제】외국인체류 및 난민․무국적자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 : 심상돈 조사국장(국가인권위원회)
발제 : 이상윤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전 훈 교수(경북대), 김성인 사무처장(난민인권센터)
15:00 - 15:45 【제2주제】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보호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 : 김백유 교수(한성대)
발제 : 최경옥 교수(영산대)
토론 : 이기춘 교수(부산대), 김명룡 교수(창원대)
15:45 - 16:00 coffee break
16:00 - 16:45 【제3주제】 결혼이민자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 : 정이근 교수(영산대)
발제 : 장명선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 김웅규 교수(충북대), 소라미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공감)
16:45 - 17:30 【제4주제】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사회 : 권배근 교수(광운대)
발제 : 이희성 교수(원광대)
토론 : 이동훈 교수(세명대), 이달휴 교수(경북대)
17:30 - 18:20 종합토론
사회 : 권배근 교수(광운대)
토론 :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 김상겸 교수(동국대), 김배원 교수(부산대)
정경수 교수(숙명여대), 위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엘)
18:20 - 18:30 폐 회 한귀현 총무이사(순천대)
18:30 - 20:0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