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6월 위기설의 논리, 앞으로의 빠른템포!! (9)

6월 위기설의 논리

                                6월 위기설! 각자가 진단해야 합니다!!
      


                                              미국의 생각


9.11테러 이후, 미국은 핵무기에 의한 제2의 테러를 경계합니다. 이런 차제에 북한이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 테러 집단에 팔겠다 하고, 탄도 미사일을 만들어 미국에 날리겠다 덤빕니다. 정당방위! 자국을 지키는 일에는 UN절차, 다른 나라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에 불리합니다.

부시 제2기의 정책목표는 ‘폭정의 종식’, 김정일은 폭군 제1호입니다. 그가 건재한다면 부시2기의 정책목표는 웃음거리가 됩니다.

미국은 지금 괌도-일본-한국에 이르기까지 작전에 필요한 전력을 배치완료했습니다. 너무 시간을 끌면 장병이 지치고 비용이 나갑니다. 임무교대도 해야 합니다. 미국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김정일 제거! 전면전을 요구합니다. 남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눈치 채지 못할 어느 날 밤에 도둑처럼 들어가 반격능력이 없도록 충분히 때려야만 합니다. 사상 최대규모의 융단폭격, 사상 최고의 정밀도, 사상 최고의 기도비닉이 필요한 작전이 예상됩니다. 일본의 입장도 미국과 비슷합니다. 



                                            김정일의 생각


미국과 일본은 [외세], 통일에 방해 요소입니다. 핵무기만이 외세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의 포기는 곧 무장해제, 무장해제는 곧 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만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국제적 신분상승에 이어 통일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실험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으면 신분상승도 어렵고, 핵무기 거래 단가도 올리기 어렵습니다. 핵실험에 의해 성능이 증명돼야만 고가에 팔 수 있습니다. 김정일은 제 갈 길을 갑니다. 제 갈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시는 남한이 입을 피해 때문에 감히 전쟁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와 라이스를 마구 조롱합니다. 


                                                중국의 생각


미국의 힘이 압록강에까지 미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정권이 미국을 막고 있어서 중국에 도움이 됩니다. 북한이 붕괴하면 대량난민이 중국으로 몰리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내심 김정일을 지지합니다. 


                                           한국정부의 생각


금강산 사업, 6.15정상회담 뒷거래 등을 통해 북의 핵개발을 도와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외세]로 보면서 북한-중국-러시아 등 공산국가들과 연대하여 통일을 이룩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실상을 과소평가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해결 책


전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은 봉쇄전략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이 반대합니다. 미국은 전쟁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전쟁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남한인질론’에 연연할까요? 미국이 전쟁을 포기하면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북한이 기고만장해 집니다. 핵무기를 더 많이 제조하고, 마구 팔아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주민을 더욱 학대하면서 남한 좌익들에게 지금보다 더 엄청난 공작금을 내려 보낼 것입니다. 남한이 적화되고, 지구촌은 너도나도 핵무기를 가지고 난쟁이 굿판을 벌일 것입니다. 미국이 멸망합니다. 경찰국가 없는 암흑의 세상이 전개됩니다. 미국이 어찌 이를 방치하겠습니까? 


                                          이후의 상황전개


부시와 김정일간의 감정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부시는 김정일을 향해 ‘폭군’, ‘위험한 인물’, ‘징그러운 정권’, ‘수용소 운영자’, ‘인육을 먹이는 자’라며 멸시의 감정을 표현했고, 김정일은 부시를 향해 ‘불망난이’, ‘텍사스 말몰이꾼’, ‘도덕적 미숙아’, ‘상대하지 못할 인간’이라 했습니다. “선제공격은 미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북한도 할 수 있다, 누가 뭐라 해도 핵무기 제조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미 핵 강국이 되었으니 미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핵군축을 열자”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까불면 “핵무기를 테러의 손에 넘겨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후세인이 그랬던 것처럼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부시를 마음껏 조롱합니다. 응분의 조차가 없으면 부시는 김정일의 놀림감이 됩니다.  

‘남한인질론’?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자금을 내주었고, 봉쇄전략에 반대했습니다. 남한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은혜를 배반했고 성조기를 찢어 2억7천만 미국인을 멸시했습니다. 6.25때에는 미국의 아들딸들을 희생시켜가면서 한국인들을 도왔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라이스는 한미연합사 벙커는 이제 무용지물이라며 전격 공개했습니다. 동맹관계가 사실상 깨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라이스는 북한을 주권국가라 불렀습니다. 북한을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남한에 의한 통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핵실험 징후, 연료봉 재처리, 주고받는 조롱의 막말들! 모두가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미 결심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이제 할일을 다 했다며 6자회담 외교를 마감함 모양입니다. 이제부터는 언론-의회-행정부에서 북한-중국-한국을 비난하며 전쟁의 불가피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의 판단은 각자가 해야 하며, 생존지식도 필요해 졌습니다.  

"전쟁은 100% 난다" 의식 있는 분들 가운데 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드믑니다.

 그러나 "언제냐"에 대해서는 모두 들 '결정적 시각'을 늦추기 위한 이런 저런 이유들을 댑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systemclub

부시가 노무현에 해 줄 말

                대통령 굴욕방문에, 상처받는 국민 자존심


크로포드 목장을 회담장소로 타진했던 노무현 대통령에, 부시는 이렇게 대우했다. “미국에 와서 부시 대통령을 30분간만 만난 다음, 즉시 돌아가라”(28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30분간 면담)

크로포드를 희망했던 일국의 대통령에게는 모멸적인 대우가 아닐 수 없다.

헌법을 여러번씩 위반해 놓고도 콧대와 머리를 빳빳이 세우던 그의 자존심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대우는 일언지하에 거절했어야 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미국에 간다는 것은 개인만의 수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치다. 늘 주장하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어엿한 주권국가라면 왜 이런 무례한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가?

솔직히 노무현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위해 대통령은 이 건방진(?) 호출에 NO 라고 답해야 하는 게 아닐까?

서울을 출발할 때의 참을 수 없어할 자존심의 상처, 미국에서 돌아올 때의 구겨진 자존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무슨 연고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비감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NO 라고 응답해야 하는 게 아닐까?

말이 좋아 정상회담이지, 의전 행사 하나 없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불려가는 형국, 옛날 중국 황제에게 불려 가는 조선왕조의 왕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이렇게 불러들인 부시는 노무현에 무슨 말을 할까? 분명히 얼굴을 붉히면서 말할 것만 같다. 이제까지는 노무현이 부시에게 얼굴을 붉혔지만 지금부터는 부시가 얼굴을 붉힐 차례인 모양이다. 



                            부시가 노무현에 해줄 말(추측)
                                                              


1. 연방제 통일은 동북아 질서의 파괴행위다. 나는 이를 용서하지 않는다.

2. 지금 이 순간부터 미국 편에 설 것인지, 북한 편에 설 것인지 확실히 답하라.

3. 미국 편에 서려거든 북한과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한미공동작전에 성실히 임하라.

4. 한국군 장교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재고하라.

5. 1급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행위에 대해 감시해 왔다. 



                          노무현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


노무현의 즉석 답변 내용이 부시의 성명서에 포함될 모양이다. 정보 판단을 통해 이미 얻은 내용이지만, 이 똑같은 내용을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는 것은 성명서의 효과를 더 빛내 준다.  

이에 대한 추측 역시 예상되는 것이지만 국익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삼가한다.

부시의 호출(?)은 일본 외무차관의 "국격차별"(segregation)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일본 외무차관의 발언이 미국 정부의 "국격차별" 분위기를 대변한다.

한국의 메뚜기들이 철없이 날뛰며 욕을 퍼붓는 고이즈미, 그는 크로포드 목장에서 3일간씩이나 함께 휴가를 보낼만큼 귀빈 대접을 받았지만, 메뚜기 떼들이 영웅이라고 울먹이며 칭송하는 노무현은 이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대접을 받고 있다.

한국은 지금 반미-반일 메뚜기 떼들이 망치고 있다. 이렇듯 처참하게!!

출처 : http://cafe.daum.net/systemclub

우울한 6월, 신나는 6월 (방독면)

6-7월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아직 며칠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예측이라는 것은 늘 훈련된 직관에 의한 것이며 틀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error prone). 부시가 김정일을 가만 둘리도 없고, 김정일역시 고개를 숙일 사람이 아닙니다. 핵을 끌어 안고 죽을 위인입니다.

그는 오히려 부시를 조롱합니다.

한국 정부 역시 부시를 약올립니다.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6.15] 5주년 기념하러 통일의 성지 평양에 장관이랑 열우당 의장이랑 여튼 미국 싫어하고-북한 좋아하는 인사(?)들은 모두가 다 간다~. 한 600명 쯤 갈 거다~".

부시가 약이 잔뜩 올랐다면 곧바로 그날 평양을 해치울 것이라는 상상도 해 봅니다.    

미국이 김정일을 군사력으로 제거하는 데 대해서는 식자 간에 별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6.15나, 장마철이나, 휴가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오면 화학탄의 위력이 떨어지고 북괴의 통신-레이더-전투기-유도탄의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기후 요건이 날자 선택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수도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휴가철이 아주 좋습니다. 휴가철에 비가 내리면 더욱 좋구요. 언젠가의 시국진단에 작계5030에 대해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아주 절묘한 구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을 때릴 듯 하다가 중단하고, 이러기를 여러 차례 하면 외국사람들이 빠져 나길 것입니다. 미국은 최소한 수도권에 사는 외국사람들은 내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계 5030은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루하게 작계 5030을 사용한다고 해서, 김정일이 한국을 공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작계 5030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는 기동훈련이지만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면 이는 도발입니다. 그날로 평양과 북한은 그야말로 불바다가 돼 버리며, 세계의 누구도 김정일을 동정하거나 편들지 못합니다.

휴가철에 작전 5030을 펴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으며 그야말로 조건이 좋은 계절입니다. 휴가철과 방학철이 언제인가요?

현 정부는 국민에게 대피령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대부분의 시민들은 서울에 앉아서 사태를 맞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순전히 김정일에게 돈을 대준 김대중과 386주사파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죽어야 합니다. 죽기 전에 이들의 정강이라도 한번 걷어차고 죽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독면은 화학탄에 대해서만 유용합니다. 화학탄에는 신경가스와 피부가스가 있습니다. 신경가스는 자율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하려면 아드로핀(아편) 주사를 즉시 맞아야 하면 5분 간격으로 3회까지만 맞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주사약은 통제돼 있어서 법적으로는 위반입니다. 피부 가스는 피부에 지렁이 같은 물집을 내는 것인데 이는 그야말로 신경제 가스보다 더 악랄합니다. 가스에 노출됐을 때 즉시 문지르는 약이 있지만 이 역시 민간을 상대로 대량으로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방독면에는 습식 필터와 건식 필터가 있는데 날아온 가스가 신경제인지 피부제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춰 씁니다. 군에서는 화학제 탐지기가 있어서 무슨 가스인지를 병사들에게 알려주지만 우리 민간인들에겐 그런 게 없어서 냄새로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 때에는 시간이 좀 늦습니다. 이렇게 보면 방독면을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방독면을 살까 말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미국 시민, 이스라엘 국민들은 방독면을 필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도시 가스가 터지고, 불이 나고, 각종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합니다. 화학 무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방독면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소화기와 같이 필수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독면은 적어도 10만 원대의 것이어야 하며, 현재 군과 정부기관에 납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제품을 알고 있지만, 회사를 공개하면 제 처지가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전쟁 위기설을 드러내놓고 주장한 사람은 저 밖에 없습니다. 위기설을 퍼트려 놓고 특정 회사와 연계하여 방독면을 팔고 있다는 비난이 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 군과 정부기관에 납품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중요한 하자들이 발견된 바 있다는 것만은 알려두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증거를 아래에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방독면다운 방독면을 생산하는 회사는 정부에 납품하는 삼공물산과 XX회사 정도인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제가 특정 회사 제품을 알려드리면 두고두고 흑색선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가 욕먹는 것이 무서워 회원들에게 회사 이름을 밝혀드리지 않는 것도 도리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량으로 사면 싸게 살 수 잇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일은 절대로 제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명을 알려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여러 회원님들께서 제게 방침을 주시고,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 2001. 10. 31)


"독성가스에 무용한 구멍 뚫린 군용 방독면! 60만 대군의 생명을 위협한다". 얼마전 정대철 의원이 국방부에 낸 질의서의 제목이다.

K-1 군용 방독면은 82년부터 S물산(삼공물산)이 독점 공급해 왔다.

1998년 5월, 육군 시험에서 48%가 불량품이었다.

1999년 7월, 해군 시험에서 96%가 불량품이었다.

2000년 4월, 공군 시험에서 87%가 불량품이었다.

방독면 보호두건에는 17곳의 바느질 이음새가 있다. 바늘구멍으로 가스가 마구 샌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군이 변명하는 걸 보면 가관이다. "이음새 부분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란다". 바늘구멍으로 침투해 죽는 것은 국방장관이 책임을 안 지고, 깨끗한 원단으로 침투한 가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단다. 소가 웃을 일이다.

문제는 또 있다. S물산이 1988년2월9일 신형인 K-2 방독면을 개발하겠다고 국방부에 건의했다. 신형 제품에 대한 개발사업을 따내려면 구형인 K-1 방독면의 취약점을 부각해야 했다. "솔직히 저희 S물산이 만들고 있는 방독면은 그 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K-1 방독면은 착용시 안면부를 압박하고 재질이 딱딱하여 머리 어지러움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S물산의 고해성사였다.

K-1 방독면의 취약점을 드러내 놓고 막상 K-2 방독면을 개발했지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99년 2.6일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파행적으로 합격시키려다 실패한 것이다. 가장 기본인 정화통이 성능 미달인데도 국방과학연구소는 합격을 선언했단다. 신경작용제, 수포작용제 시험은 아예 하지도 않고 합격시켰단다. 하지만 제3의 검사기관인 삼일화학의 기술운용시험에서 불합격됐단다. 부패한 방독면 관계자들이 국방과학연구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가스가 마구 새는 방독면, 쓰면 어지러움증을 느끼고 얼굴의 압박감에 시달리는 방독면을 어째서 군은 독점기업으로부터만 사들일까? 경쟁업체들의 잇단 항의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국방품질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간부들이 S물산만 싸고돈다.

방독면은 경쟁을 시켜야 하고 경쟁을 시키면 가격도 내리고 품질도 향상된다. 하지만 군과 독점업체는 불량한 품질을 개선시키지도 않으면서 소용조차 없는 방독면을 매년 구매하고 있다. 2000년 - 2004년간 이미 564 억원을 계약해놓고 있다.

1999년10.4-10.13간 국방부 감사관실이 S물산의 부당한 독점 여부를 감사했다. 감사결과는 군이 S물산에게 비합리적으로 독점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독점관계를 경쟁관계로 전화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었다.

S물산에는 군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한다. 기무사 출신도 있단다. 화학학교 정비학처장이 전역도 하지 않는 채 S물산에 2중 근무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실무자도 그렇게 2중 근무를 하는 모양이다. 정말로 복마전이다.

정대철 의원과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의 질의서를 보면 더욱 가관이다. 다른 경쟁업체가 K-1 보다 더 우수하고 싼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국방부에 기회를 달라고 할 때마다 S물산과 야합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 화학학교 간부들이 새로운 경쟁업체에 실사를 나와서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퇴짜를 놓는 모양이다.

경쟁업체 실사를 나와 경쟁업체를 불합격시킨 국방과학연구소 김 아무개 박사가 S물산에 부임한 일, 화학학교 정비처장, 국방과학연구소 실무자들이 S물산에 2중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허탈" 선생님의 방독면 정보 모음집

1. <99 국감속기록>
글쓴이:허탈 방독면 관련기록 [99년 국정감사 / 국방부 대상 ]
허대범의원홈페이지의 국정감사 속기록 방독면 관련 기록
99년 국정감사 / 국방부 대상

(국방부 99년국감 속기록)
- 1999년 9월 30일 / 국방부 회의실


* 그 다음에 군용 방독면 성능개선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들고 나왔느냐, 지금 화학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생화학무기 5,000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방독면과 비교할 때 현재 17년간 그대로 쓰고 있는 우리 한국군이 착용하는 방독면에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방독면 정화통 규격은 공기의 저항성이 75㎜H2O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45㎜H2O입니다. 실제 공기저항은 우리 국군이 쓰고 있는 K-1은 대략 60㎜H2O입니다. 미군은 35㎜H2O입니다.

뭘 말하느냐, 공기저항성이 높을수록 숨이 굉장히 가쁩니다. 잘 아시다시피, MOPP에 볼 것 같으면 작업과 휴식시간을 온도에 따라서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온도가 21도에서 26도일 때는 60분 작업하고 20분간 벗어야 됩니다. 또 27도에서 32도에는 40분 작업하고 35분간 휴식을 하고, 33도에는 20분 작업하고 60분 휴식을 합니다.

과연 화학전이 터졌을 때, 이것을 벗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럴려면 공기저항성을 내려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생명하고 관련이 됩니다.

(군용 방독면을 들어보이며)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안면부에 2중커버가 안돼 있습니다. 물론 개발을 하고 있다는데, 아직 실용화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업체 것입니다. 혹시 내가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2중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쓰고 있을 때 갑갑하면 이 끈을 당기면 공기가 들어갑니다.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것입니다. 통 사이즈도 적어요. 다른 업체가 개발한 것이 이것입니다. 공기저항이 한 40㎜H2O 밖에 안됩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견제해서 국방부에 납품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무사 출신이 그 회사의 전무로 들어가 있고, 또 개발한 회사에서 엄연히 산자부로부터 허락을 받고 검사를 해달라는데 9개월간 미루고 있습니다. 수출을 못하게 방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장관, 보시면 상당히 의아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업체를 제가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장병의 생명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을 경쟁을 붙여서라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쟁이 났을 때 일반인들도 다 착용을 하려면 한 업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그럽니다. 125개 업체가 있어야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일 그 업체가 폭격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7년간 신제품 개발을 못했는데, 이 업체에 최근 정화통 40만개를 군납을 시켰고 앞으로도 많은 양을 군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것입니다마는, 독과점으로 횡포가 대단히 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런 것을 꼭 막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중앙일보,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글쓴이:허탈 방독면 관련기사 [삼공물산 허위광고 시정명령 ]

(삼공물산 허위광고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방독면과 방진마스크 제작업체인 삼공물산에 허위광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는 월간지 '산업안전' 1998년 8월~2000년 2월호에 자사를 "국내 유일의 KS표시 허가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라고 허위광고를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중앙일보 게 재 일 : 2000년 08월 12일 11面(10版)


3. <2001. 1월8일 경향신문>

글쓴이:허탈 방독면 관련기사 [국민 방독면’납품특혜 의혹] 조회수:18
경향신문

(‘국민 방독면’납품특혜 의혹)

정부가 국민방독면(화재·화생방 겸용 방독면) 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보급분 20만개에 대해 입찰 기초금액보다 70% 가량 비싼 가격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화재·화생방 겸용으로 고안된 국민방독면의 효용성 자체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은 가운데 이같은 특혜의혹까지 제기되자 ‘혈세만 낭비하는’ 국민방독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해 12월28일 국민방독면 20만개를 특정업체와 개당 3만2천9백원(총 66억원)에 수의계약했다.

이 단가는 행자부로부터 겸용 방독면 조달구매를 의뢰받은 조달청이 12월 초 공개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1만9천5백30원보다 68%나 비싼 수준이다.

조달청은 나중에 제품을 납품한 뒤 원가를 다시 산정하는 ‘사후원가 검토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수의계약한 업체가 “원가에 최소한의 이윤을 반영한 가격”이라고 밝혀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10월23일 행자부로부터 겸용 방독면 조달구매 요청을 받고 입찰에 나서 국내 두 업체가 제시한 원가계산서를 바탕으로 12월 초 개당 1만9천5백30원을 기초금액으로 공개했다. 기초금액이란 입찰의 기본금액으로 보통 이 금액의 ±2% 범위에서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나 12월8일과 18일 1차, 2차 입찰에서 한 업체가 “계약 후 60일 내에 20만개를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입찰 참가를 포기, 유찰됐다. 그러자 조달청은 “12월 중으로 수의계약이라도 해 달라”는 행자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특정업체와 협의 끝에 이같이 수의계약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납기내 조달능력과 품질을 감안, 높은 가격이지만 특정업체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가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입찰 및 납기를 연기해서라도 두 업체의 경쟁을 충분히 유도,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행자부가 ‘올해 책정한 예산이 죽는다’며 재촉하는 바람에 수의계약하게 됐다”면서 “입찰을 포기한 업체가 참가했더라면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방독면 보급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 방독면의 보급을 추진해왔으나 개발비는 한푼도 확보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쳐왔다.

결국 겸용 방독면의 ‘규격’을 만드는 데 든 비용은 모두 이번에 수의계약한 특정업체가 부담했고 이 때문에 단가가 높아진 것이다.

행자부는 또 기획예산처의 제동으로 지난해 정부 예산에 방독면 보급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특별교부세에서 24억원을 책정, 예산을 편법운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는 올해에도 특별교부세에서 방독면 보급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원희복기자 wonhb@kyunghyang.com〉
최종 편집: 2001년 01월 08일 19:05:56


4. <문화일보 2000.12.9>

글쓴이:허탈 방독면 관련기사 [軍 K-1 방독면 `무용지물`] 조회수:21

(軍 K-1 방독면 `무용지물`)

최근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K-1 방독면이 수명노후화에 따른 기능저하로 가스누출 위험성이 커지는등 상당수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군당국과 관련업체에 따르면 올들어 육해공군 전부대를 대상으로 전체 보유량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K-1 방독면의 가스누출 검사 및 정비를 실시한 결과 안면부에 부착된 음성진동배기판등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부분 불량품이거나 정비대상인 10년이상 노후화된 방독면은 전체 보유량(000만개)의 11.5%에 이르며 유사시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공군의 경우 지난 4월초부터 5월말까지 15전투비행단을 제외한 24개 부대를 대상으로 전체보유량의 약55%에 이르는 10년이상 된 K-1 노후방독면에 대한 검사를 실시, 이중 52.5%가 폐기처분해야 할 불량품으로, 총보유량 대비 불량률은 29%나 됐다.

해군 역시 지난해 7월 전부대를 대상으로 노후 방독면의 안면부 가스누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불량률은 무려 86.2%로,총보유량 대비 불량률은 10.9%에 이르렀다.

육군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치장용을 제외하고 보유량의 절반에 해당되는 현재 사용중인 K-1 방독면을 대상으로 가스누출 시험검사결과 불량률은 8.7%로 드러났다. 특히 육군 모사단은 지난 98년 5월 방독면 9000여개에 대한 자체 누출검사를 실시한 결과 500여개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와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K-1 방독면은 노후화에 따라 안면부의 음성진동배기판, 머리끈뭉치, 음료취수장치뭉치, 휴대주머니, 정화통등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군과 관련업체가 대규모 검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납품업체인 S사 관계자는 K-1 방독면 대부분이 지난 82~87년 사이 보급된 것으로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업체와 제휴해 개량형 방독면 대체를 검토중이지만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노후화된 불량품은 교육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내년도에 5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았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csjung@munhwa.co.kr
글쓴시간 : 01/06/14 8:02 from 61.43.247.207

출처 : http://cafe.daum.net/systemclub

북한, 라이스에서 럼스필드로!

                                                      종합해설


2003년, 럼스필드는 장군들에게 “미군 피해를 극소화하면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전쟁계획”을 만들라 지시했습니다. 북한을 한두 해 대해본 미국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미국은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그 때부터 미리 예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와이-괌-일본-한국을 잇는 전략 지대에 해-공군 및 특수 공정대를 이미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때를 만들어 왔습니다.

미국은 이미 아프칸과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북한 마저! 아무런 서전 외교 노력 없이 곧바로 때리기에는 미국식 민주절차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외교적 노력은 “국제적 위법 자, 그리고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는 무법자에게 미국은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굳은 원칙이 전제됐습니다. 이 전제가 고수되는 한 아무리 기다려도 북한은 응할 수 없다며 버텨왔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까지 국제사회에 보여준 외교노력을 결산하며, 결론을 낼 시점에 있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에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입니다!”  

속으로는 미 국방성이 이미 군사적 공격준비를 완료해 놓고 있지만, 펜타곤은 외교관들의 역할이 끝나는 시기를 끝질기게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곧 “외교의 장을 마감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을 모양입니다. 그래서 펜타곤은 오늘 사실상 바통을 인계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외교”에서 “군사”로!

라이스의 손에서 럼스필드의 손으로!

386 주사파들, 애송이 국회의원들, '이런 데에는 선천적으로 무관심'한 차기 대선 주자들!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겁니다.

오늘자(5.27) 노동신문을 보면 북한은 입만 살아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을 보면, 북한이 남한보더 더 많이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한정부, 남한 신문들의 정보 분석은 노동신문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미국 군은 기계와 같습니다. 인간적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impersonal). 이제부터는 템포가 군사답게 아주 빨라집니다. 오늘은 미국이 북한을 '인간'의 손에서 '기계'의 손으로 넘긴 기념비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


                                WASHINGTON (AP): 미국시간 5.26


국무성 고위관리는 북의 고립화는 공산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중국이 개방으로부터 얻는 교훈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의 고립정책은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라고 말했다.

“북의 식량난과 비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은 꼴통국가(rigid communist system)의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중국은 북한과 가장 가깝게 연대해 있기 때문에 북으로 하여금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할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다.”

“북은 “핵무기개발”이라는 커다란 이슈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워싱턴에서 발설되는 비난문구와 같은 사소한 이슈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심하다.“

“우리는 북한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근본적인 이슈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진지한가? 이렇게 물으면 나는 지금 금방 말하기 어렵다”.

미 안보회의 간부들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요청에 저항하는 것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회담에 나오면 외교적 압력만 받게 된다. 그런 회담에 북한이 왜 빨리 서둘러 나겠느냐”  

“매일 매일 그들은 핵 카드를 더 많이 만들어 내고, 군사력을 증강시켜가면서 협상 테이블에서의 값을 올리고 있다.”

힐 차관보는 “6자회담 절차는 곧 결론을 맺어야 한다. 확실하게 말하지만 이런 절차가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


                                                 WASHINGTON (Reuters)


펜타곤은 6자회담 외교가 곧 마무리될 것이고, 북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을 결심했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인내는 거의 소진됐고, 교착상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하지만 점증하는 핵문제를 다룰 다른 선택들은 우울한 성격의 것(전쟁)들이다.  

힐과 다른 관리들은 누차 강조한다. “회담이 결렬되거나 북히 핵실험을 하면 군사공격을 고려해야 한다”

북이 핵실험을 한다는 징후가 포착됐다는 정보가 있다 해도 중국은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북한 봉쇄에도 동참하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 2월 핵무기 소유 사실을 인정했고, 연변 핵시설에서 연료봉을 꺼냈다. 북은 8개 이상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로써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년간 북한에서 지속해온 유해발굴단에 대해 평양이 위험한 분위기를 조송했다는 이유로 유해발굴단을 철수시켰다.

생산성이 전혀 없는 회담을 영원히 계속할 수 없다. 우리는 마감일을 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마감일이 길 수도 없다. 미국은 양자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  

                                                           5.27. 노동신문


최근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미국이 북조선의 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선제공격작전계획을 지난해에 수립하였으며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전하였다. 이 계획은 부쉬행정부의 선제공격전략을 구체화하여 극비밀리에 수립된 비밀공격작전계획으로서 지구의 어느 곳이든 림박한 《위협》에 대해 몇분안으로 폭격을 가하여 신속하게 괴멸시키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한다. 이 선제공격계획에는 공습과 특수부대투입을 통한 핵시설장악은 물론 핵무기사용까지 포함된다고 한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다는것이 드러난것은 물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영국군사전략연구소는 미국이 조선반도에서의 전술핵무기사용을 예견한 새 전쟁계획을 짜놓은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조선반도《유사시》 미군은 해상공격과 공중공격에 의존하여 작전을 진행하며 전술핵무기도 사용하려 한다고 한다. 다시말하면 미제는 먼 바다에 항공모함전단을 배치해놓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정밀유도무기공격을 가하는 한편 미국본토와 해외주둔 미군기지들에서 동시에 공중공격을 벌린다는것이다. 미공군의 해외기지들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모의핵폭탄투하를 위한 전술훈련이 그것을 노린것이라고 한다.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공격하기 위해 조선반도《유사시》 핵무기 30개를 사용한다는 씨나리오를 짜놓고 핵무기사용을 전제로 모의탄두투하훈련을 진행하였다는것이 미국의 비밀문서 등을 통해 밝혀졌다.

미국이 하는 《북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소리는 저들의 대조선침략기도를 가리우고 《평화의 사도》로 둔갑하여 더 큰 침략전쟁의 길로 나가려는 기만적인 술책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이 《외교적노력》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사상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켜 저들의 침략목적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는 흉계이다. 방대한 현대적정보수단과 첨단무기들을 동원하여 이라크를 선제공격하고 가로타고앉은 미국은 그 《경험》을 살려 제2조선전쟁에 대비한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세운데 기초하여 전쟁무력을 작전지역에 이동집결시켜놓은 다음 해상과 공중, 지상의 전전선에 걸쳐 불의에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려 하고있다.

출처 : http://cafe.daum.net/systemclub

앞으로의 빠른템포!!

1989년 12.8일, 고르바초프가 UN에서 253자의 아주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로부터 동서진영의 냉전이 무너져 내리고, 세계인들의 가치관은 [이데오르기]에서 [삶의 질]로 바뀌었습니다. 해방된 영혼들은 보다 행복한 삶을 구가하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과가에는 10년에 걸쳐 구경할 수 있는 변화를 단 며칠 사이에 보게 됐습니다. 템포!  템포가 빨라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빠른 템포를 구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럼스필드로부터!

여러 분들께서도 긴장하여 6월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정보, 모든 지혜를 빠른 템포로 여기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방독면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이 제 입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2005. 5. 27

출처 : http://cafe.daum.net/systemclub

전쟁의 가장 큰 부분은 좌익사냥

북한 김정일과 인민군을 무력화시키는 일은 불과 2시간도 안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측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임무가 병렬로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군을 전혀 초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초전에는 용처도 없거니와 공연히 비밀만 누설됩니다.

미 국방부는 이렇듯 한국군을 사용하지 않는 작전을 속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최신 다목적 폭격기 F-117 전력의 70%가 한국에 와 있고,  B-52, B-111 등 대형 폭격기가 한반도 주변에 속속 포진합니다. 이를 모두 알려주는 것은 이들이 주력무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북한을 정말로 때리는 전력은 이 뒤에 있습니다. 양동작전입니다. 작계 5030이 이미 시작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 미 국무부는 김정일 이후의 북한 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무부의 임무가 6자회담 외교에서 사후 전장 정리로 바뀐 듯 합니다.

또 다른 한편,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전쟁계엄령 하에서 남한 내부에서 적과 내통할 수 있는 인물들을 초전에 격리 수용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좌익세상 만났다고 “내가 좌익이다”하고 나섰던 사람들은 현직 여부나, 직책 고하를 막론하고 사냥당할 것입니다. 인적자료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가지고 올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대수술입니다.

전쟁은 “절대로” 발생합니다. 언제냐가 문제입니다. 김정일이 이미 사형선고를 받아 놓은 것처럼 남한의 좌익 세력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김정일 없는 좌익은 뿌리 없는 나무라는 말,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2005. 5. 26

출처 : http://cafe.daum.net/systemclub

남신우의 긴급 편지

메일로 온 편지
ㅡㅡㅡㅡㅡㅡ-

오늘 (5월 26일 – 미국시간) 하원 외교관계 위원장 헨리 하이드 의원이 대북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남한과 일본 납북자들의 이름과 경위를 상세히 지적하고, 또한 아직도 생존해있는 국군포로 542 명과 국군포로의 증언들을 인용하면서,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며, 납북자와  국군포로들을 즉각 석방할 것, 미국정부는 핵문제를 다루는데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귀환문제도 거론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온 이-메일을 보고,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하원 실무 보좌진들에게 놀랐습니다. 좋은 소식이라 급히 전합니다. 결의안 원문은 내일 송부하겠습니다.


남신우 올림

출처 : http://cafe.daum.net/syste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