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처리 강행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충만]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민주당, 무소속까지 '영끌’

거야 주도로 '10.29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

與, 표결 불참…"참사 정치화는 국민도 원치 않아"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을 비롯해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손잡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해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태원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330일 후 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게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 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167석을 가진 민주당은 정의당(6석)·진보당(1석)·기본소득당(1석)과 친야 성향 무소속 의원과 손잡고 표결에 나섰고, 이태원특별법은 재석 185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30/20230630002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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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심의 가능한 상태가 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정의당은 강행처리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30/20230630002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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