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주요내용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558 align=center bgColor=#dedede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LEFT: 10px" bgColor=#f2f2f2 colSpan=2 height=35><SPAN style="COLOR: #01548d"><B><FONT color=red>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법률시행령중개정령</B></SPAN></FONT></TD></TR> <TR> <TD bgColor=#ffffff> <TABLE cellPadding=5 width="100%"> <TBODY> <TR> <TD class=lh style="WORD-BREAK: break-all" height=100><SPAN class=content> <TABLE style="LINE-HEIGHT: 120%" height=1245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50 align=center> <TBODY> <TR> <TD height=1236> <P>⊙ 대통령령 제18318호 </P> <P> </P>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B>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경찰,소방직 등 가산점 부여</B></P> <P style="LINE-HEIGHT: 120%"></P> <P style="LINE-HEIGHT: 120%"> </P> <P style="LINE-HEIGHT: 120%"> </P> <P style="LINE-HEIGHT: 120%" align=left><B>1. 개정내용<BR></B><BR><FONT color=#ffffff>--</FONT>*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BR></P>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P> <TABLE borderColor=#000000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cellPadding=0 width="95%" align=center border=1> <TBODY> <TR> <TD width="22%" bgColor=#daf5fc>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구 분</P></TD> <TD width="78%" bgColor=#daf5fc> <P style="LINE-HEIGHT: 120%" align=center>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P></TD></TR> <TR> <TD vAlign=top width="22%"> <P style="LINE-HEIGHT: 120%" align=justify>1.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공립학교</P></TD> <TD vAlign=top width="78%"> <P style="LINE-HEIGHT: 120%" align=justify>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공무원<BR>가.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BR>·6급 이하<BR>나. 특정직 공무원<BR>·경찰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중 경위 이하<BR>·소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중 소방경 (지방소방경) 이하<BR>·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중 교사<BR>·군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 중 준사관 및 부사관<BR>·군무원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군무원중 6급 이하 및 기능군무원의 모든 직급<BR>·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중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BR>·그밖에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중 6급 이하<BR>다. 기능직공무원<BR>·모든 직급</P></TD></TR> <TR> <TD vAlign=top width="22%"> <P style="LINE-HEIGHT: 120%" align=justify>2.공사기업체·공사단체</P></TD> <TD vAlign=top width="78%"> <P style="LINE-HEIGHT: 120%" align=justify>·채용직원의 모든 직급</P></TD></TR> <TR> <TD vAlign=top width="22%"> <P style="LINE-HEIGHT: 120%" align=justify>3.사립학교</P></TD> <TD vAlign=top width="78%"> <P style="LINE-HEIGHT: 120%" align=justify>가. 교원<BR>·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BR>나.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BR>· 채용직원의 모든 직급</P></TD></TR></TBODY></TABLE> <P style="LINE-HEIGHT: 120%"><B></B> </P> <P style="LINE-HEIGHT: 120%"><B>2. 개정이유</B><BR></P> <TABLE width="95%"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bgColor=#daf5fc height=64>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 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도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2004. 1. 20, 법률 제710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TD></TR></TBODY></TABLE> <P style="LINE-HEIGHT: 120%"><B></B> </P> <P style="LINE-HEIGHT: 120%"><B>3. 주요내용</B> <BR></P> <TABLE width="95%"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bgColor=#daf5fc height=354>1) 종전에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직접 지방보훈청장 등으로부터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중· 고등학교 입학원서 등을 시·도교육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보훈청장 등과 시·도교육감 등이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보호대상자 개인이 확인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BR><BR>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배우자인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수학중인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등을면제하고,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수학중인 교육기관의 수업연한까지 수업료등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42조제2항 신설). <BR><BR>3) 종전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만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외에 <FONT color=#3300ff><B>경찰·소방공무원· 군인 및 교사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도 가점을 부여</B><FONT color=#000000>하도록 함</FONT></FONT> (영 제48조 및 별표 8 신설). <BR><BR>4) <B><FONT color=#3300ff>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비율 미만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채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채용비율을 채울 때까지는채용하고자 하는 기능직공무원 등의 자격요건에 맞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방보훈청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채용</FONT></B>하도록 함 (영 제51조). <BR><BR>5)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받은 대부금의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에 대하여 연 12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73조). </TD></TR></TBODY></TABLE> <P style="LINE-HEIGHT: 120%"><B></B> </P> <P style="LINE-HEIGHT: 120%"><B>4. 시행일</B> <BR></P> <TABLE width="95%"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bgColor=#daf5fc height=45>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2조.제46조.제48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B><FONT color=#cc0000>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FONT></B>한다. 다만,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TD></TR></TBODY></TABLE></TD></TR></TBODY></TABLE></SPAN></TD></TR></TBODY></TABLE></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