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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들 '박원순 사건'에만 유독 조용하다, 혹은 조롱한다
성범죄 비판하던 법조인들
서지현 임은정 진혜원, 그리고 추미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린 대구지검 진혜원(45) 검사가 검찰 안팎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서지현 검사는 침묵하고 있다. ‘n번방’ 사건 때 잇따라 강경한 발언을 내놨던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15일 법조계에선 “여성 법조인들이 나서서 피해자를 옹호해주진 못할 망정 2차 가해 발언을 내놓거나 침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유독 박원순 사건에 ‘비꼬거나 침묵’
진 검사는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 여성 측이 기자회견을 했던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리고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 몇 년 전 (그때 권력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다)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고 썼었다. 여성인 본인이 박 시장의 팔짱을 낌으로써 강제 추행했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그리스 비극 ‘히폴리토스’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리스 영웅 테세우스의 아들인 히폴리토스가 자신을 사랑한 파이드라에게 모함을 당해 아버지에 쫓겨나 죽는다는 내용이다. 그는 “히폴리토스에게 강간당한 치욕을 못견디겠다”는 거짓 유서를 쓰고 자살해한다며 “BC(기원전) 428년에 쓰인 희곡인데, 시공을 초월해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는 처연한 작품”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를 감찰해달라고 대검에 진정을 넣은 상태다.
반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에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전날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근래 몇몇 분들이 저와 서지현 검사를 목 놓아 부른 것과 관련하여 한마디 덧붙인다”며 “검사게시판에 글 쓴 것이 징계사유 중 하나였고, 내부망과 펫북에 글 쓰면 징계하겠다는 검사장 경고에 한참을 시달렸다”고 했다. 그는 “글 쓸 때마다 징계 회부할 꼬투리가 있는지 재삼재사 확인했고,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징계한다면 소송에서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할지도 미리 생각해놓아야 했다”며 “검사직과 제 말의 무게가 버거운 저로서는 앞으로도 아는 만큼만 말할 생각”이라고 했다. 박 전 시장 관련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도 이번 사태에 대해 별도 언급없이 자신의 페이스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N번방 등 강경 발언 내놨던 추 장관도 침묵… ‘선택적 함구’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던 추 장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어 ‘선택적 침묵’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4월 같은 민주당 출신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는 입을 다물었다.
반면 추 장관은 지난 4월 17일 법무부를 통해 당시 한창 비판을 받고 있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겨냥한 보도 자료를 냈 다. 그는 보도 자료에서 "성범죄에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이겠다"며 "범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그간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성범죄의 경우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도 했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5/2020071503741.html
"4년간 뭐하다 이제 성추행 신고하나” TBS 아나운서의 막말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박지희 아나운서
'백선엽 모욕 논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프로그램 진행
서울시가 운영하는 TBS TV 시사 교양 프로그램 '뉴스공장 외전 - 더 룸'을 진행하는 박지희 아나운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의 피해 여성을 향해 “4년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세상에 나서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아나운서는 14일 오후 인터넷에 올라온 ‘청정구역 팟캐스트 202회 1부’에서 방송 도중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와 관련, “(피해자) 본인이 처음에 (박 시장이) 서울시장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다”며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못했나 저는 그것도 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4년 동안 그러면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박 아나운서의 발언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는 “2차 가해다” “피해자 인권 유린 참담하다” “서울시 어용방송 TBS 아나운서답다”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박 아나운서는 현재 TBS에서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 외전 - 더 룸’을 진행하고 있다. ‘고(故) 백선엽 장군 모욕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노영희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공장 외전 - 더 룸'은 매주 월~목 밤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TBS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된다. 시사 전문가와 유튜버를 통해 하루 이슈를 소개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다.
박 아나운서와 함께 출연하는 노 변호사는 지난 13일 MBN 뉴스와이드 패널로 나와 백선엽 장군에 대해 “(현충원 안장 논란이) 이해가 안 된다. 저분이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쏘아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느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노 변호사는 15일 ‘백선엽 모욕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진행을 맡은 YTN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TBS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공영방송이다. TBS에 매년 서울시민 세금 약 300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된다. 방송법상 TBS는 교통 분야 편성을 60% 이상 하게 돼 있다. 그러나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비롯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은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5/2020071503904.html
서지현 이어 임은정도 '박원순 성추행' 침묵..."검사직과 말의 무게가 버겁다"
임은정 "일부 매체에서 저와 서지현 검사 목 놓아 불러...말 아낄 것"
"제 직과 제 말의 무게를 알고 얼마나 공격받을지는 경험으로 잘 알아"
"검사직과 말의 무게가 버거운 저로서는 앞으로도 아는 만큼만 말할 생각"
시민들 거센 비판 "성범죄도 진영논리로 달리 판단하다니 경악"
추미애는 '성범죄와의 전쟁', 서지현은 '불구덩이라도 뛰어들겠다' 외치더니...
임은정은 朴정부 검찰 내 성추행있었다며 전직 수뇌부 고발한 인물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42
미투(me too) 운동과, 좌파운동권의 ‘침묵 카르텔’
이번 미투(me too)운동에서 상식적으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나라의 그 많은 여성운동가들과 여성단체들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요란하게 관련자들을 성토하고, 단죄를 요구하며 물고 늘어졌을 텐데 말이다.
여성가족부 또한 마찬가지다. 고식적인 관계부처 회의 및 종합적인 근절대책 등 그야말로 차분한 실무 행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땅의 여성운동가들과 여성단체들이 그리고 정부가 그만큼 성숙해지고 의연해졌기 때문일까?
미투 운동의 대상에는 대체로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남성의 완력을 사용하는 성폭행의 경우다. 이는 전쟁 등 혼란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어 왔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고죄의 대상이었던 관계로 범죄가 은폐되기 쉬웠고, 지금도 이를 찾아내어 처벌하는 것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요즈음 주로 논의되는 것으로서, 위계(位階) 즉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행 혹은 성희롱의 경우다. 우리의 경우 오랜 세월 남성중심의 가부장주의 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러한 행동들은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화 되고 또 세계화가 진행된 이후 특히 새천년에 들어서는 과거 남성중심 사회의 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한 세대를 중심으로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게 된 것이다. 일종의 의식의 지체현상에서 빚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세 번째의 경우이다. 그것은 이른바 좌파 운동권의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소련과 중국의 공산혁명 1세대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성 모럴이 좋게 보아 상당히 개방적인 다시 말해 문란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소위 68혁명 등 신좌파들의 경우에는 마르쿠제(Herbert Marcuse)의 영향을 받아 인간해방을 부르짖으면서 특히 성의 해방을 중시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점은 류근일 칼럼 “‘가짜 진보’의 왜곡된 性 의식”(조선일보, 2018.3.17)에서 날카롭게 지적된 바 있다.
마르쿠제는 유명한 저서 <에로스와 문명>에서 쾌락원칙과 현실원칙을 대비시키면서, 양자가 통합되어 ‘억압 없는 문명’을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에로스적 충동이라고 주장했다.
리비도의 확장과 변형 속에서 육체 전체가 즐겨야 할 쾌락의 도구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생식을 위한 성욕으로부터 쾌락을 획득하는 성욕으로 ‘자기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인 상호관계를 조직하는 제도, 특히 일부일처제와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제도를 해체하며 새로운 문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논리를 한국의 운동권이 그대로 원용, 주장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논리를 학습하고, 실천할 수준도 아니었다. 주로 외부에서 만들어진 공식과 지령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공산혁명과 68혁명에서 보듯이 이른바 혁명투사들의 좌파 혹은 신좌파의 의식과 사상의 저류에는 이러한 세계관이 대중화된 속류(俗流)의 형태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 체제를 파괴하고 가치 전복을 추구하는 젊고 혈기왕성한 혁명 세력의 의식과 사고 속에는 자유분방한 성문화를 합리화하는 이러한 논리가 시대적 저류에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의 여성운동가나 여성단체들은 과거 첫 번째, 두 번째 범주의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목소리 높여 주로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보수 성향의 인사들을 비난하였고, 가부장 사회 청산의 필요성, 당위성을 부르짖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발생한 미투 운동에서는 그야말로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이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진영논리, 즉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내로남불’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세 번째 범주의 대상 즉 이제는 집권세력이 된 진영 전체에 침윤된 천박한 속류 좌파의 성문화다. 그것이 밝은 세상에 전면적으로 민낯을 드러나지 못하도록 일종의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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