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파주시장이 갑 교회에 <STRONG>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남골당 설치신고수리를 하였다</STRONG>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P>
<P>이행통지가 새로이 갑 교회 또는 관계자들이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P>
<P>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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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행정청이 신고수리처분을 따로 안 하고</P>
<P>이행통지로 신고수리처분을 대신한 건데</P>
<P>왜 교회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고</P>
<P>처분이 아니지?</P>
<P> </P>
<P>라는 의문이 듭니다.</P>
<P>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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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행통지를 하더라도 신고수리가 되었다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