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 빼고도, 정부가 민간단체 준 보조금 5년간 30조, 文정부 5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일제감사, 한 번도 안했다

[충만]

지자체 지원 빼고도, 정부가 민간단체 준 보조금 5년간 30조, 文정부 5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일제감사, 한 번도 안했다

文정부 5년간 '눈먼 돈' 방치… 민간단체 보조금 일제감사, 한 번도 안 했다

윤석열정부서 최근 3년간 보조금사업 일제감사… 文정부는 한 번도 안 해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서 부정·비리 1865건 적발… 수사의뢰 등 조치키로

與 "세금으로 마련한 보조금… 文정부 이권 카르텔에 집행됐나 조사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비리 엄단을 지시한 가운데, 문재인정부 5년간 국무조정실이 총괄한 전 부처의 민간보조금 일제감사가 전무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윤석열정부가 최근 3년(2020~22)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들여다본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는데, 문재인정부에서는 이런 '눈먼 보조금' 문제가 방치된 것이다.

文정부 5년간 국무조정실 총괄 국고보조금 일제감사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추진 현황과 관련 "최근 3년(2020~22)간 보조금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전 부처 일제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문재인정부 5년간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관련 자체 감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일제감사를 벌인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 윤 대통령이 민간 보조금을 투명하게 해 각종 사회약자를 위한 복지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직후다.

대통령실이 현재까지 파악한 부정사용 금액은 314억원으로, 보조금 3000만원 이하 등은 제외돼 부정사용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감사는 대통령실의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사업을 들여다본 것이다.

대통령실은 모 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이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서 보조금을 받아 주류 구입, 유흥업소 등에 1800만원을 사용했다 적발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 모 협회 연맹 사무총장의 경우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수행하며 3건의 해외출장비 1344만원을 받았으나 2건은 개인 국외여행으로, 한 건은 허위출장으로 판명나기도 했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매년 꾸준히 증가했는데도 감시 소홀

이러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벌어졌음에도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7년 3조7325억원 △2018년 4조367억원 △2019년 4조5067억원 △2020년 4조8543억원 △2021년 5조3347억원 △2022년 5조4446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의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6년간 약 28조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됐으나, 문재인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총괄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일제감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눈먼 돈'이 방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동안 부처별 자체 감사는 있었겠지만, 각 부처가 자신들이 지급한 보조금과 관련한 조사는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與 "文정부서 이권 카르텔에 집행됐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

국무조정실은 김희곤 의원에게 "개별 사안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해당 단체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문제가 발견된 민간단체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명확히 소명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의뢰나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사안도 다수 있다고도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다만 아직 소명 절차가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감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국무조정실은 2020~22년 3년간이 아닌 전 정부 전체 기간의 국고보조금사업을 대상으로도 추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혈세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곤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민간단체 보조금이 문재인정부에서 '이권 카르텔'에 부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는지 철저한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집행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11/2023071100080.html

[단독] 文정부 5년간 '눈먼 돈' 방치… 민간단체 보조금 일제감사, 한 번도 안 했다

지자체 지원 빼고도, 정부가 민간단체 준 보조금 5년간 30조

최근 5년간 중앙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3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급한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5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38개 정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30조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지급한 국고보조금 규모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단체와 사업명·지급액만을 산출했기 때문에 세부 내역까지는 알 수 없지만, 사업성과 상관없이 매년 동일한 보조금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가령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남북관계 등과 관계없이 매년 거의 동일한 규모를 지급했다. 작년 민족통일협의회엔 2억7000만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엔 6억2000만을 지급했는데 매년 비슷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민화협에는 최근 5년간 30억7000만원이 지원됐다.

민간 단체 보조금 논란 사태를 촉발한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은 당시 이슈가 불거지자 이듬해 지급 총액이 5분의 1 가량으로 줄었다. 반대로 말하면 이전까지는 과도한 지급이었던 셈이다. 2020년 이전까지는 20억원이 넘는 규모였으나 2021년부터는 4억원 대로 줄었다.

배 의원은 “가장 심각한 것은, 민간 보조는 말 그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실무 업무를 추진하는 성격인데, 코로나로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매년 지급 총액이 꾸준히 증가해 2018년 대비 2022년 무려 9344억원(16.7%) 늘었다”며 “우리가 파악한 것은 38개 정부 부처의 민간단체 지급현황에 불과하다. 공공기관과 광역⋅기초단체에서 민간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까지 더해지면 단체 수와 지급 금액은 얼마나 증가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7/05/AMOCNV5NKFGI7AWEA74L5ZDYF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단독] 지자체 지원 빼고도, 정부가 민간단체 준 보조금 5년간 30조